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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총무담당관입니다. 최창국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홍열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대희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총무담당관 강성택 의사담당관 최창국

박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2015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한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의정방향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제10대 의회 지원체계 구축 및 제9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자 등록 및 상견례, 도의회 원 구성, 개원식 등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본회의장 환경정비, 책상 및 노트북 구입, 슬로건 선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대의 의정 역사와 활동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11월 말에 발간할 계획이며, 의정전시관은 9대 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의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16일로 주요현안, 부의안건 등 상황에 맞게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개최 13회 등 화합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회 11개 교, 의회방청 및 견학 469명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민의 소리 ‘민원’ 25건을 접수하여 1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처리 중 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감시·견제와 정책대안의 장 운영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 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4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회를 2회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의정학술 연구용역 1건 1,900만 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비 5건 2,000만 원과 정책토론회 5회 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의회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의정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항상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연찬회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의회 전반기 자문위원을 지난 9월에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자치입법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 31건, 입법정보지 발간 배포 10회 등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지난 9월에 30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도 의회에서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에는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하여 청주공항과의 항로개설, 유기농엑스포 참가 등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중국 길림성 및 흑룡강성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정책테마 연수는 연찬회개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하에 정책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실시하였으며, 연수결과 보고회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자료 409회, 보도자료 394건을 제공하여 1,202회에 걸쳐 기사화되었으며,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기관 인터뷰, 기고 및 공청회 등 39회, 기자간담회 개최 21회,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를 5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 및 현안에 대한 브리핑도 수시로 개최하였고 충북의정 발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D디지털 인터넷방송시스템을 지난 10월 교체완료함으로써 본회의 모습을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언제나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15쪽, 홈페이지 및 자료실을 활용한 의정정보 제공입니다. 신속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의사일정 9회 73건, 의안정보 9회 231건 등, 38회에 걸쳐 465건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책자와 DVD로 제작하여 의원님과 국회 등에 배부하여, 의정활동 참고 및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도자료 1,69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희망도서 66권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국회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87회에 걸쳐 검색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 등 정기간행물 4종을 제공하였으며, 10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의정활동 손자병법 등 의정활동 관련 도서 3종 124권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령위반 등 직무교육 29회, 자기계발, 소양함양 등 교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255회를 실시하였으며,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생일자 격려, 직원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정방향으로 사무처 기능과 역할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한범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순묵위원

없습니다.

박한범위원장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충주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직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소식지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총 8,000부를 배부를 하신 겁니까? 8,000부를 배부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의회소식지 4만 부죠? 그러니까 5회 해서 4만 부죠? 그러니까 1회 발간할 때 8,000부이고, 연간 몇 회 발행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그동안 그렇게 발행을 해 오셨습니까?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의회소식지는 저희들이 격월로 해서 연간 6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다섯 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데 1회에 8,000부를 발행을 하시는데 매번 받아 보시는 분들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항상 여기에 지금 있는 전·현직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집행기관, 또 시·군의 이·통장님들, 고정적으로 이 8,000분에게만 배송이 되어지는 거죠?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이 160만 도민입니다. 그중에 이 8,000부 정도는 그 수량이 너무 적고 또 의회의 적극적인 그런 역동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인정을 하신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우리 도민들이 의회의 소식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증량을 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우리 도민들 160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은 사실 8,000부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김학철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거 현재 저희들이 배부하는 이 대상 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폭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관련예산 확보해서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충북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참여 확대방안 연구로 1건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범위가 여기 한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29페이지에 자문위원 활용 실적이 있는데 그 자문료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으며, 실적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의 활동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의회교실 실적이 지금 5회로 돼 있는데, 이렇게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26쪽에, 연구용역지원 실적은 현재 충북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1건 해서 1,900만 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예산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각 위원회에서 ‘이런 분야는 꼭 연구를 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1년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연구용역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 1건밖에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1건을 준비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1건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잠깐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그 사항을 올리면 용역이 가능합니까?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FTA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자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은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해서 15명을 지난 9월 말경에 위촉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활용을 금년도에도 했고요. 금년도 예산도 조금 더 남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머지 하지 않은 위원회 또 한 위원회라도 필요한 분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우양위원

잠깐, 자문료가 적어 가지고 자문을 잘 안 해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문료는 얼마나 되며 또 이렇게 건마다 자문료를 받는 건지, 또 자문을 하면은 이게 너무 자문료가 많이 나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못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자문료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1건 처리했을 때에 20만 7,000원을 지금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필요할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자문위원도 다 구성이 위촉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청소년의회교실은 저희들이 매년 6회를 계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해 보고 어떤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는데, 작년도에 한 4회 그게 이제 신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 4회 정도 이렇게 줄여 운영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이게 뭐냐, 여섯 번 계속 하던 거를 더 확대해서 하지 네 번이 뭐냐.” 그래서 다시 6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항도 여하튼 저희들이 효과를 더 분석·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30쪽에 의원 배부 간행물 및 도서구독 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 간행물 구독현황이 9대 후반기는 개인별 자택배송이라 그래서 간행물비 4개입니다, 4개.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공공정책 그런데 총 30명밖에 안 돼요. 신청해 놓은 저기가, 맞아요?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이거는 각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 안 했단 얘기네요, 그렇죠? 9대 후반기 때는 의원이 3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예, 34분 있었죠.

최병윤위원

34분이었어요?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34분에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자치규정을 필요로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최병윤위원

아니 지금 총 인원이 도에 보니까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이거는 뭐냐 하면 각 위원님들이 신청한 분…

최병윤위원

나머지는 안 했단 얘기예요?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방자치를 내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은데…

최병윤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의장님 포함해서 35명인데 30명밖에 안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9대 때.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럼 10대 때는 지금 44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씩 한 거 있어요?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2권.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책자를 저도 물론 신청을 다 했는데 받을 때 어떤 분은 1권 하고, 어떤 분은 2권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예.

최병윤위원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10대 때도?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려서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공공정책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뭐를 보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필요한…

최병윤위원

내용은 저도 아는데 뭐냐 하면 지금 10대 전반기 때 44명이니까, 34명 아니에요, 우리 의원이. 아니 31명 아니에요, 그렇죠? 10대 때 전반기 때.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10대는 후반기…

최병윤위원

지금 10대 우리 31명 아니에요, 그렇죠? 총 세어 보니까 44명이에요,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2권씩 한 것도 있을 테고 3권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렇게 규정을 꼭 둬야 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똑같이 하나면 하나, 2개면 2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어느 분은 신청 안 하고 어느 분은 2권씩, 3권씩 보면…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각 간행물별로 지방자치는 20부, 그러니까 20명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신 거고 자치발전은 16부, 16명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의원님들 더 원하신다면 넓혀서 다 드린다든지 3개씩 드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제가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규정을 지어서 저는 1인당 1권이면 1권, 2권이면 2권을 이걸 지정을 해서 똑같이 배분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2권씩 받고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좀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0대 상반기 때에 의장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더 이렇게 역량을 의정활동을 좀 폭넓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부씩 그러니까 최대 2부씩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1부 하신 분도 있고, 2부 하신 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됐는데 저희들은 2부 정도는 보셔야지만 그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병윤위원

물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사무처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 저희들 2부 다 읽어보기도 쉽지 않고 물론 자택에서 집으로 배송이 되니까 보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2부까지 최대 2부까지 해서 자율적으로 맡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1부 신청한 분도 있을 테고 그죠? 44명이니까 나머지 분은 신청 안 한 분도 있어요.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신청 안 하신 분은 제가 명단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요. 4부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최병윤위원

있죠, 그죠?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부를 다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4부 다 신청해서 보고 계시는 거고 두 가지 정도만 봐야 되겠다 하시면 두 가지를 신청해서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 의원님당 2부씩만 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해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꼭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냥 많이 보실 분은 많이 보시고…

최병윤위원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저도 신청을 했지만 4개 중에 2개만 체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개 중에. 상임위에서 했는데 지금 4부, 3부씩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부씩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규정을 둬야지 저희들은 규정이 지금 2부로 알고 있어요. 2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니어서 지금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다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슨 자료요청을 하라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볼게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각 언론사에 광고비 주는 거 있죠? 그거 2014년도 내역하고 올 10월 말까지 지출내역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건.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광고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언론사를 대상으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책자 5쪽에 우리 사무처 조직운영에 시간제계약직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가급이 2명이고 나급이 2명입니까?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가급이 어디어디죠? 어디어디 위원회가 가급이죠?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정책복지하고 교육위원회입니다.

이광진위원

정책복지하고 교육위원회?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5개 상임위원회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빠진, 여기 안 된 데가 있어요?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직원들 구성현황이 수석전문위원 밑에 전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5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5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곳은 계약직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5급이 일반직이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둘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5급, 시간제계약직은 7급, 이렇게 딱 맞춰서 다 돼 있거든요, 똑같이.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임기제 그걸 보니까 거의 다 박사인데 이거 가급으로 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거 가급, 나급으로 분류해 놓은 것보다 하는 일은 다 같고 입법조례하고 뭐 다 하는 거 같은데, 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다 취득한 분들인데 이거를 가급, 나급으로 분류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처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다 이게 가급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그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계층 우리 행정조직이 원래 그 계층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또 그래서 지휘체계 일사불란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시간제계약직 이런 것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찾아왔다가 자기 능력이 뛰어나면 나가고 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조금 실력이 향상된 직원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이 손해를 덜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밑에 계약직이 아니라 그래도 박사학위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그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예, 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은요 의정활동에 도민참여 확대 실적이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정참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위에 의회방청 및 견학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참여단 2회에 자진해서 의정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시는 그 도민들에게 의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보면 방청단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석에서 10석 정도의 의정참여 방청단의 좌석을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외부 방청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매년 제가 볼 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만 참여연대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이외 시간에는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진천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수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럴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하튼 외부에서 방청객들이 신청해서 상임위원회에 오겠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앉아서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처장님은 모르셔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의회방청을 오면은, 신청을 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방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꽤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뭐 분명히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최소한 그분들이 방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위원

임순묵 위원입니다. 올해는 9대에서 10대로 바뀌는 그런 2014년도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저도 올해 처음에 10대 개원해서 들어와 봤더니 언론에서 나가는 게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걸로 지난 7월 초에 개원해 가지고 10월 이때까지 우리가 수많은 안건도 처리하고 일부 홍보는 됐겠지만 언론에 기자들이 쓰는 그 뒷면을 보면은 “전혀 일은 안 하고 이상한 일들만 해 가지고 의정비다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재량사업비로 탈바꿈해서 쌈짓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를 호도를 엄청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어떤 대변인들이 많이 반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 반박은 했지만 사무처에서도 홍보활동 그런 거를 이런 데도 중점적으로 맞춰 가지고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오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쌈짓돈이고 재량사업비가 아닌 이런 거다, 지금 본예산에 이번에 책정도 되지도 않게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대처를 하겠지만 이런 데 홍보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연말 또 내년에 의회가 진행되면은 그런 쪽에 홍보도 우리가 하는 일을 충분히 알리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회를 사무처에서도 많이 홍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네, 임순묵 위원님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전부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이 잘못됐거나 하는 거 그런 거는 정확하게 반박 보도를 전부 자료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보도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의회의 어떤 큰 지방의회 제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무처에서 반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 같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불식시키자 하는 노력 차원에서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금년 연말부터 합니다마는 당장 본회의 생중계 문제 또 내년도에는 각 TV를 통한 본회의 생중계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광고 홍보방송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순묵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도가 나온 뒤에 반박보다는 어떤 의회에서 하는 일을 좀 홍보를 지면이 할애될 수 있는 대로 해 줬으면 기자들도 기사를 쓰는 데도 그렇고 지금 도민들이 이해를 할 때 ‘아! 도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도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해서 그런 반박기사를 쓰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홍보 부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의회사무처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재창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희망도서구입 제공 66건 했는데 이거는 누가 희망을 해서 어디에 제공했습니까?
성택

강성택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이 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특히 우리가 10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 10대 의회 관련된 어떤 의정활동에 참고되는 그런 도서도 저희들이 또 구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어떤 책에 대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의정자료실이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의정자료실을 폭넓게 활용하고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HD디지털 인터넷방송 시스템으로 교체도 되고 또 지난번에 본회의 DVD를 잘 받아봤는데 이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기록팀하고 홍보팀하고 상의를 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질문 같은 거는 개인별로 파일을 끊어서 웹하드 같은데 올리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배부를 해주면 요즘 개인들이 SNS를 활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전에 본인들은 회의 끝나고 바로 지역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웹하드에 올리든가 아니면 개인별로 이메일로 자료를 그때그때 주면은, 파일 끊는 건 아마 쉬울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개인별로 하면은 그건 얼마 안 되니까 볼 수 있는데 DVD 통째로 올리니까 못 찾아봐요. 여간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그러시고 그 충북의정지하고 이거 교정을 철저히 봐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곳곳에 아직도 정비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원활한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