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우수공무원 발굴 등에 대한 결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상북도지사께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운영위원회 정 증 위원장입니다.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바뀌고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격상되며 전문위원이 2명이나 증원되는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14만 경주시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마땅히 이 지역실정이 밝고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은 5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전보조정권이 상부기관인 도가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한지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군공무원의 인사권을 계속 상급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면 타지역 출신공무원들의 승진 전입이 계속되어 기회주의, 보신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직원간의 화합과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원활한 시정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현실과 관련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전보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렇게 될 때 시자체 직원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된다면 직원의 사기는 앙양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당면한 의회사무국장, 즉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시산하 5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타지역에서 승진전입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승진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주시 우수공무원 발굴 등에 대한 결의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은 이 지역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주시 공무원을 우리 시의 전통과 미래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14만 경주시민의 진정한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실태를 보면 우리 시의 전통과 특성, 풍습등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전입되므로서 1,000여명의 시산하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지역발전은 물원일동은 당면한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향후 5급이상 공무원 승진시에는 이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자체 발탁 승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원리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의해서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적법하고도 성실하게 행사하며, 경주시산하 모든공무원과 합심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신명을 다한다. 1. 우리는 경주시산하의 모든 공무원의 사기 충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헌신 봉사하는 근면성실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5급이상 공무원이 타기관에서 승진 전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체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1992년 9월 16일 경주시의회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