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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설명자료 155쪽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지금 산출근거가 1개소 해서 4억 2,300 해 놨는데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좀 봐주세요. 143쪽,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에 시도비 63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죠? 우리 설명자료나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설명자료 37쪽. (…)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설명자료에 국비다 도비다 막 헷갈리게 써놨는데, 확실하게 특별교부세면 도비라 그러면 도비라고 명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글로컬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 내년도 총 35억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국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내년에 예산 3억을 예상해 놨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확정된다는 보장 있어요? 굳이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을 왜 여성정책관리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총 사업비 35억 말고 진천군에서 투자되는 거 있어요, 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진천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의향을 갖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질의 이걸로 우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87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새일본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고? 지금 새일본부 말고 각 시·군에, 새일본부 말고 시·군에 4개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 있는 데 말고… 청주에 새일본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각 군단위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뭐 시·군비 70%, 도비 30% 주고, 또 어떤 거는 뭐 도비 50%, 시·군비 50% 해 주는데 왜 청주인력센터만 이렇게 도비 100% 주는 거예요?

여기 청주서 이거 사실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새일본부에서 교육 안 해요, 똑같이 취업센터에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여성취업지원센터 90쪽에 보면 시·군에 군 단위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7개 중에서 거기는 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 이거 도비가 교부세예요, 아니면 순수도비예요?

아니, 여기는 분권교부세를 왜 청주로 주고 다른 시·군에 아까 우리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3%, 7%밖에, 다 없어져 가지고 안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명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청주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대야지.

그냥 각 시·군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시·군하고 차별을 두냐 이거지, 왜 다른 군하고. 이거 검토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뭐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내역이 그러네. 관리비 내역도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4,259만 7,000원이 이게 4,260만 원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95쪽에, 부부의 날 행사 추경에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14년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제가 지난해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성기금을 좀 만들라고 해서, 육성기금이 조례에 어디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게 돼 있는데, 2013년 이거 계속 줄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검토해서 확실하게 높인다 해 놓고 1년 뒤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제가 또 지켜 볼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 하셨나 안 했나! 확실하게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확보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 놓고 내년에도 또 줄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13, ’14, ’15, 3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좀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명세서 운영계획이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다? 한 게? 올해 세운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 4억 2,300인데 거기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그런데 여기 상담요원 8명 해서 원장 하나, 센터장 하나, 팀장 셋, 팀원 셋… 알겠습니다. 또 169쪽에, 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스마트프라자 건립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책관님, 마무리 지으신다 그랬죠?

마무리 짓고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주차장 노면 보수를 왜 이걸 올해 해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해도 될 텐데.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자재도 쌓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족으로 올해 시설사용료도 줄었죠, 세입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에 줄여 놨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서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사용료도 줄여놨는데 거기다 주차장 보수한다고 예산 세울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 신축건물이 생기는데. 그때 같이, 어차피 신축건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건물을 구조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하고 같이 세워서 추경에 하든지 하지 굳이 주차장만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석재로 바꾸든 뭐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전면적으로 또 뜯어고칠 텐데 굳이 바닥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꺼번에 하라 이거지. 어차피 현관 입구도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같은 거 하는 건 하되 외부에는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 이제 이거 추경에 거기 집기, 비품 또 올릴 텐데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자재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고 공사하다 보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장 바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시설에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노면 보수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겨울철에는 지금, 그 바닥 석재 깔아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한꺼번에 7,000만 원 해 놨는데 주차장 바닥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꼭 해야 될 거만.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같이 나중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도 될 거는 빼놓고 꼭 할 거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바닥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외부 미끄러워서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설명자료 155쪽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지금 산출근거가 1개소 해서 4억 2,300 해 놨는데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좀 봐주세요. 143쪽,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에 시도비 63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죠? 우리 설명자료나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설명자료 37쪽. (…)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설명자료에 국비다 도비다 막 헷갈리게 써놨는데, 확실하게 특별교부세면 도비라 그러면 도비라고 명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글로컬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 내년도 총 35억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국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내년에 예산 3억을 예상해 놨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확정된다는 보장 있어요? 굳이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을 왜 여성정책관리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총 사업비 35억 말고 진천군에서 투자되는 거 있어요, 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진천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의향을 갖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질의 이걸로 우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87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새일본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고? 지금 새일본부 말고 각 시·군에, 새일본부 말고 시·군에 4개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 있는 데 말고… 청주에 새일본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각 군단위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뭐 시·군비 70%, 도비 30% 주고, 또 어떤 거는 뭐 도비 50%, 시·군비 50% 해 주는데 왜 청주인력센터만 이렇게 도비 100% 주는 거예요?

여기 청주서 이거 사실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새일본부에서 교육 안 해요, 똑같이 취업센터에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여성취업지원센터 90쪽에 보면 시·군에 군 단위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7개 중에서 거기는 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 이거 도비가 교부세예요, 아니면 순수도비예요?

아니, 여기는 분권교부세를 왜 청주로 주고 다른 시·군에 아까 우리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3%, 7%밖에, 다 없어져 가지고 안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명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청주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대야지.

그냥 각 시·군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시·군하고 차별을 두냐 이거지, 왜 다른 군하고. 이거 검토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뭐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내역이 그러네. 관리비 내역도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4,259만 7,000원이 이게 4,260만 원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95쪽에, 부부의 날 행사 추경에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14년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제가 지난해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성기금을 좀 만들라고 해서, 육성기금이 조례에 어디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게 돼 있는데, 2013년 이거 계속 줄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검토해서 확실하게 높인다 해 놓고 1년 뒤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제가 또 지켜 볼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 하셨나 안 했나! 확실하게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확보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 놓고 내년에도 또 줄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13, ’14, ’15, 3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좀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명세서 운영계획이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다? 한 게? 올해 세운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 4억 2,300인데 거기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그런데 여기 상담요원 8명 해서 원장 하나, 센터장 하나, 팀장 셋, 팀원 셋… 알겠습니다. 또 169쪽에, 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스마트프라자 건립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책관님, 마무리 지으신다 그랬죠?

마무리 짓고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주차장 노면 보수를 왜 이걸 올해 해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해도 될 텐데.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자재도 쌓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족으로 올해 시설사용료도 줄었죠, 세입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에 줄여 놨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서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사용료도 줄여놨는데 거기다 주차장 보수한다고 예산 세울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 신축건물이 생기는데. 그때 같이, 어차피 신축건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건물을 구조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하고 같이 세워서 추경에 하든지 하지 굳이 주차장만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석재로 바꾸든 뭐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전면적으로 또 뜯어고칠 텐데 굳이 바닥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꺼번에 하라 이거지. 어차피 현관 입구도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같은 거 하는 건 하되 외부에는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 이제 이거 추경에 거기 집기, 비품 또 올릴 텐데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자재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고 공사하다 보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장 바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시설에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노면 보수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겨울철에는 지금, 그 바닥 석재 깔아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한꺼번에 7,000만 원 해 놨는데 주차장 바닥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꼭 해야 될 거만.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같이 나중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도 될 거는 빼놓고 꼭 할 거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바닥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외부 미끄러워서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설명자료 155쪽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지금 산출근거가 1개소 해서 4억 2,300 해 놨는데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좀 봐주세요. 143쪽,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에 시도비 63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죠? 우리 설명자료나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설명자료 37쪽. (…)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설명자료에 국비다 도비다 막 헷갈리게 써놨는데, 확실하게 특별교부세면 도비라 그러면 도비라고 명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글로컬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 내년도 총 35억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국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내년에 예산 3억을 예상해 놨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확정된다는 보장 있어요? 굳이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을 왜 여성정책관리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총 사업비 35억 말고 진천군에서 투자되는 거 있어요, 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진천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의향을 갖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질의 이걸로 우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87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새일본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고? 지금 새일본부 말고 각 시·군에, 새일본부 말고 시·군에 4개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 있는 데 말고… 청주에 새일본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각 군단위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뭐 시·군비 70%, 도비 30% 주고, 또 어떤 거는 뭐 도비 50%, 시·군비 50% 해 주는데 왜 청주인력센터만 이렇게 도비 100% 주는 거예요?

여기 청주서 이거 사실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새일본부에서 교육 안 해요, 똑같이 취업센터에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여성취업지원센터 90쪽에 보면 시·군에 군 단위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7개 중에서 거기는 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 이거 도비가 교부세예요, 아니면 순수도비예요?

아니, 여기는 분권교부세를 왜 청주로 주고 다른 시·군에 아까 우리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3%, 7%밖에, 다 없어져 가지고 안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명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청주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대야지.

그냥 각 시·군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시·군하고 차별을 두냐 이거지, 왜 다른 군하고. 이거 검토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뭐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내역이 그러네. 관리비 내역도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4,259만 7,000원이 이게 4,260만 원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95쪽에, 부부의 날 행사 추경에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14년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제가 지난해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성기금을 좀 만들라고 해서, 육성기금이 조례에 어디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게 돼 있는데, 2013년 이거 계속 줄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검토해서 확실하게 높인다 해 놓고 1년 뒤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제가 또 지켜 볼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 하셨나 안 했나! 확실하게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확보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 놓고 내년에도 또 줄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13, ’14, ’15, 3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좀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명세서 운영계획이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다? 한 게? 올해 세운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 4억 2,300인데 거기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그런데 여기 상담요원 8명 해서 원장 하나, 센터장 하나, 팀장 셋, 팀원 셋… 알겠습니다. 또 169쪽에, 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스마트프라자 건립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책관님, 마무리 지으신다 그랬죠?

마무리 짓고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주차장 노면 보수를 왜 이걸 올해 해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해도 될 텐데.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자재도 쌓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족으로 올해 시설사용료도 줄었죠, 세입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에 줄여 놨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서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사용료도 줄여놨는데 거기다 주차장 보수한다고 예산 세울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 신축건물이 생기는데. 그때 같이, 어차피 신축건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건물을 구조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하고 같이 세워서 추경에 하든지 하지 굳이 주차장만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석재로 바꾸든 뭐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전면적으로 또 뜯어고칠 텐데 굳이 바닥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꺼번에 하라 이거지. 어차피 현관 입구도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같은 거 하는 건 하되 외부에는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 이제 이거 추경에 거기 집기, 비품 또 올릴 텐데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자재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고 공사하다 보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장 바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시설에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노면 보수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겨울철에는 지금, 그 바닥 석재 깔아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한꺼번에 7,000만 원 해 놨는데 주차장 바닥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꼭 해야 될 거만.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같이 나중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도 될 거는 빼놓고 꼭 할 거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바닥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외부 미끄러워서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설명자료 155쪽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지금 산출근거가 1개소 해서 4억 2,300 해 놨는데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좀 봐주세요. 143쪽,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에 시도비 63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죠? 우리 설명자료나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설명자료 37쪽. (…)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설명자료에 국비다 도비다 막 헷갈리게 써놨는데, 확실하게 특별교부세면 도비라 그러면 도비라고 명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글로컬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 내년도 총 35억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국비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내년에 예산 3억을 예상해 놨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확정된다는 보장 있어요? 굳이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을 왜 여성정책관리실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총 사업비 35억 말고 진천군에서 투자되는 거 있어요, 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진천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의향을 갖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질의 이걸로 우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87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새일본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고? 지금 새일본부 말고 각 시·군에, 새일본부 말고 시·군에 4개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 있는 데 말고… 청주에 새일본부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각 군단위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뭐 시·군비 70%, 도비 30% 주고, 또 어떤 거는 뭐 도비 50%, 시·군비 50% 해 주는데 왜 청주인력센터만 이렇게 도비 100% 주는 거예요?

여기 청주서 이거 사실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새일본부에서 교육 안 해요, 똑같이 취업센터에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여성취업지원센터 90쪽에 보면 시·군에 군 단위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7개 중에서 거기는 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 이거 도비가 교부세예요, 아니면 순수도비예요?

아니, 여기는 분권교부세를 왜 청주로 주고 다른 시·군에 아까 우리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3%, 7%밖에, 다 없어져 가지고 안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명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청주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대야지.

그냥 각 시·군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시·군하고 차별을 두냐 이거지, 왜 다른 군하고. 이거 검토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뭐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내역이 그러네. 관리비 내역도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4,259만 7,000원이 이게 4,260만 원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95쪽에, 부부의 날 행사 추경에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14년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제가 지난해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육성기금을 좀 만들라고 해서, 육성기금이 조례에 어디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게 돼 있는데, 2013년 이거 계속 줄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검토해서 확실하게 높인다 해 놓고 1년 뒤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제가 또 지켜 볼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 하셨나 안 했나! 확실하게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확보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래 놓고 내년에도 또 줄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13, ’14, ’15, 3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좀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명세서 운영계획이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다? 한 게? 올해 세운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 4억 2,300인데 거기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그런데 여기 상담요원 8명 해서 원장 하나, 센터장 하나, 팀장 셋, 팀원 셋… 알겠습니다. 또 169쪽에, 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스마트프라자 건립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책관님, 마무리 지으신다 그랬죠?

마무리 짓고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주차장 노면 보수를 왜 이걸 올해 해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해도 될 텐데.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자재도 쌓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족으로 올해 시설사용료도 줄었죠, 세입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에 줄여 놨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서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봐 사용료도 줄여놨는데 거기다 주차장 보수한다고 예산 세울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 신축건물이 생기는데. 그때 같이, 어차피 신축건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건물을 구조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하고 같이 세워서 추경에 하든지 하지 굳이 주차장만 먼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석재로 바꾸든 뭐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전면적으로 또 뜯어고칠 텐데 굳이 바닥을 다시 보수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꺼번에 하라 이거지. 어차피 현관 입구도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같은 거 하는 건 하되 외부에는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정책관님, 이제 이거 추경에 거기 집기, 비품 또 올릴 텐데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자재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고 공사하다 보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장 바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시설에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노면 보수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겨울철에는 지금, 그 바닥 석재 깔아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한꺼번에 7,000만 원 해 놨는데 주차장 바닥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꼭 해야 될 거만.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같이 나중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도 될 거는 빼놓고 꼭 할 거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바닥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외부 미끄러워서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쪽에 지역희망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박람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위치나 기간이 다 미정으로 돼 있는데 지역희망박람회라는 게 뭐예요? 통상국에서 우리 기획관실로 옮겨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지난해에도 이게 8,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240쪽에 CJB 장학퀴즈 지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데 장학퀴즈를 계속 CJB에서 하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리고 25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담당관실 같은데 거기 증액도 좀 많이 됐고 산출근거에 보면 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자문단 선진지 견학 35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굳이 워크숍 하는데 1박 2일씩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군에서 한 400명 정도 데려가서, 물론 시·군에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시·군에도 예산이 아마 서 있는 데를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굳이 이거를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거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볼 거고요, 자문단 선진지 견학은 자문단이 몇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제가 효 문화,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거기서 비용추계서까지 받아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내년에.

아마 노인장애인과 소속인데 6,900만 원, 자부담 950만 원 포함해서 6,9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거 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 교육비거든요, 교육비. 교육비를 세웠는데 하나도 안 해 갖고 지금 내년에 사업을 못할 형편이에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그 부서에서는 올렸다 그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건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큰돈도 아니고 내년부터 이 효행 장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비용추계까지 승인을 받아서 해놓은 건데도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놓은 건데 전혀 단 한 푼도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제가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예산이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이거 또 추계서에 내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다 승인받은 건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창조전략담당관실 274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산 갖고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수 있어요? 글쎄, 나는 이 금액 가지고 경영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900만 원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나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 지식산업진흥원 옥상 광고탑 보수가 있어요, 335쪽. 이거는 광고탑 보수하는 게 아니라 옥상 방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공사비의 반이 방수공사비라, 이게 방수공사비지 철탑 보수공사비가 아니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여간 참고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충북발전연구원 2억 5,000 더 이렇게 증액시키셨는데, 이 2억 5,000이 지금 보면 기획연구비에 연구조사비에 1억 5,000, 조사사업에 5,000, 국제화사업에 5,000인데 사용 용도가 맞는 겁니까, 이거? 2억 5,000?

발전연구원에 정원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난번에 연구원장님 우리 행감 때 말씀하신 거는 연구원 증원할 때, 3명 정도 증원한다 그래서 그 증원예산을 별도로 더 올린다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 아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2014년도 예산이 25억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획연구비나 조사연구비가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아니, 연구원에서 우리 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걸 더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을 정도로 시급한가 해서… 더 검토를 해 갖고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이거를 굳이 수정에 넣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