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 교육 관련 출장으로, 이춘희 시장님과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지방정부 연대회의 참석을 위해 11시 40분부터 자리를 이석하고,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기획재정부 및 행복청과 업무 협의를 위해 13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2018교육혁신 정책세미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의결 후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세 분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에 설치된 보행 육교에 대한 보행 환경 차원의 이동편의 실태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말 통계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8716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이 중 1만 8783명인 65.4%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대적 교통약자로 불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5635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52%를 보이고 있고, 읍·면 거주 장애인은 6384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5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설치된 보행 육교 중 신도시인 한솔동과 아름동에 설치된 육교 2개소와 조치원읍 욱일아파트 앞 육교 1개소 등 총 3개소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는 조치원읍 신흥육교 1개소에 불구하며 나머지 7곳의 육교는 보행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시설인 경사로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우리 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수준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서둘러 수립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하여 관내 보행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걷기 어려운 노인 등은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눈이 내리면 육교 계단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우려가 커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행 육교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할 것이고 시정 3기 중기과제 중 하나인 WT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편의시설 일제조사 용역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근간은 어느 곳이나 도보로 용이하게 이동이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실한 용역 추진 결과는 거동 불편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수단의 초석이 될것입니다. 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름동 학부모님께서 의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1. 15. ～ 11. 22.(8일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은 2018년 10월 2일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자료는 1000여 페이지를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주 완료된 연구용역비가 무려 13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8개 용역비는 359억 원, 그 외 기타 용역비는 951억 원이며 기타 용역비로 포함된 정책연구용역비는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의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 상위 3개 실·국은 건설교통국 41억 원, 자치분권문화국 15억 원, 환경녹지국 1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재생과 22억, 교통과 10억, 환경정책과 9억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비의 집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고 나서 이춘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더욱 젊어지신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어려움을 항상 헤아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2018년 7월경에 정책연구용역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셨지요?

네, 정책 용역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서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절차와 부서별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되어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용역 결과 공개라든지 용역비 산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첫 번째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행한 용역의 결과보고서와 평가서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지난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지요?

네.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 유관단체에서 관리가 소홀하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권익위 권고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발전시킬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는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프리즘 등록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 평가 결과서는 1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59.3%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계는 27건, 프리즘에 공개된 용역만을 계산하신 것이지요?

네.

혹시 실장님께서 프리즘에 공개해야 할 용역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프리즘에는 정책연구용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용역이나 그 밖의 용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즘 공개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6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이고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20일 사이에 완료된 용역들을 본 의원이 직접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한 27건 이외에 프리즘에 공개되어야 할 용역들이 무려 3배에 가까운 61건이 더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개를 성실히 했을 경우 61건이 더해진 88건이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이 60여 건을 더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총 88건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경우 평가결과서는 18%이고 활용 결과보고서는 14%입니다. 공개율은 20%도 넘지 않아요. 실장님, 용역 공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전체적으로도 저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공개를 안 하면 법령과 조례 위반이지요?

지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역 61건, 담당자들 모두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요?

조례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정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나 훈계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평가결과서와 활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책기획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실무 부서에서는 잘할 리 없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지적하면 뭐합니까, 실장님.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관심과 지적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프리즘 등록된 용역 목록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 안 한 것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법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세종시 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연구보고서는 공개를 했고, 세종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보고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서비스 평가 용역인 택시는 공개를 하고 시내버스는 안 했어요. 이 기준은 실장님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경영상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개해야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분들도 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용역 공개에 대한 원칙도 없고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지요?

네, 우리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줄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1000만 원 미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실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월 1일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용역 목록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정책연구용역만 세종시 전체 5건입니다. 이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10월 1일 자로 요구한 뒤 자료 부족으로 다시 보완 요구한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전체 용역 목록과 함께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이력 사항, 정산 자료 별첨을 요구했어요. 별첨 자료도 부실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기타 용역비 전체 누락한 부서도 있고 단위도 1000원 단위, 원 단위 혼재되어 있고 전체 총괄 정리도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다, 아마 정책기획관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없을 거예요 대변인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 자치분권문화국하고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입니다.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방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동건설사업소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 목록과 별첨 자료까지 모두 다 비교를, 한 달 동안 작성한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다 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열정에 늘 감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과별로 얼마씩 집행했는지 연도별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소관별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정책연구용역 인건비 원가계산서 적절히 됐는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 원가계산서를 첨부합니다만 꼼꼼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있는 2018년도 책임연구원 기준 3개월 참여율별 인건비 계산 산출식입니다. 맞는 거지요, 이 산출식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5000만 원 미만은 총무과에서 원가계산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발주 부서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작성해서 총무과에 의뢰하면 총무과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산출식을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 예규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출받은 100여 장의 원가계산서 중에서 4개만 추출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서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어느 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실장님이 제시한 인건비 산출 근거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A, B, C, D 인건비를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빨간색은 당초에 우리 총무과 용역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본 의원이 계산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이 잘못됐지요?

네.

본 의원이 이상해서 12일 저녁에 각 과별로 원가계산 사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A용역은 참여율이 20%에서 10%로 정정되고, B용역은 참여율 33%에서 16.5%로, D용역은 참여율이 34%에서 17.5%로 정확히 2배 이하로 정정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은 산출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네,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원가계산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모두 기획조정실 산출 근거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 금액을 산출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서 산출 근거 방식도 용역마다 각기 다 상이합니다. 다음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산출식 유형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건비 산출도 잘못돼 있고 산출 근거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각 부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인건비 산출 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 찬성도 의문 투성입니다. 대학교 부교수 재직 중인데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말은 한 달 20일 동안 100% 용역만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분 학교에서 강의 안 하시나요?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 했다고 해도.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매뉴얼 18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들은 대학 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개 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 기준을 50%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긴급히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참여율 50%에 대한 기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매년 공표가 되고 있고 우리 시도 매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원가계산서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은 세종시 용역에 수행 중인 타 기관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사례입니다. A용역 연구책임자는 세종시 용역 수행안 중 같은 기간 동안 14개를 동시 수행하고 있었고 B용역은 12개, C용역은 5개입니다. 연구책임자가 다수 용역을 동시 수행하면 용역의 전문성과 완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력 사항을 왜 받으며 연구책임자 이력 사항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력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14개, 12개, 5씩 하면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지요.

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일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술용역의 경우 정산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용역이 정산 총액만 나와 있어요. 증빙자료가 없고, 정산 시 증빙자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서 용역 완료 시 총무과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부터 완료계약 후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부서에서는 해당 과업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8년도 2월에 완료된 용역입니다. 당초 9명의 참여 연구진 중 인건비 정산은 4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세부사업 중 7개 사업의 인건비가 경력 1년 2개월 연구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6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원가계산서 검토를 안 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계획부터 정산까지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 정산 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넥타이가 환하십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가계산서하고 참여율 정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원가계산서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 준비에 도움을 준 의회사무처와 교육안전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8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소는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은 아니나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주변 상가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상인들의 걱정은 “자영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 불편으로 인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 장사가 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에도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차 가능 대수가 매우 한정적이고 통로가 협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하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가에 들러 잠시 일을 보고 떠나려는 시민들이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상가 주변 도로는 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는 반면, 주변 공영주차장은 좋은 시설이 무색하게 비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차의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린다면 시민들께서 느끼는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표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황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면 최초 30분 이내는 기본요금 500원입니다. 이후 10분마다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1시간을 주차하면 1400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도 최초 15분은 500원, 그 후 15분마다 300원씩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1시간을 주차하면 역시 1400원을 내게 됩니다.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최초 30분 무료로 30분 초과 시 15분은 400원, 그 후 15분은 200원이 부과되어 1시간 주차 시 600원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400원, 600원의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요금 부과 자체가 시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 지역 시민들은 병원 진료, 식사, 물건 구입을 위해 주변 상가를 방문하게 되고 그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장을 보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게 됩니다. 전통시장은 마트와 다르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점포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무료주차 시간도 그에 맞게 늘려야 합니다. 동 지역은 1시간, 전통시장 주변은 1시간 30분으로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하면 공영주차장 이용도 활성화되고 불법 주정차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상가, 전통시장도 활성화되어 우리 시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불법 주정차, 주차 갈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는 시장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무료 시간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행정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료주차 시간 확대와 주차요금 체계 변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5생활권 어진중, 성남고 앞 H5, H6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세종시교육청 산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또한 최교진 교육감님의 승인 처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부지를 LH에서 주거용도 토지로 판매하고 교육청에서 건축행위 승인을 하는 동안 교육청은 침묵·방관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부분은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권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관심과 걱정이 큰 사안이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번 승인 결정을 내린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구성됩니다.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는데 취지에 맞게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대해 관심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를 보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위원회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내실 있고 본래 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어진중, 성남고 앞 주상복합 건립 교육환경평가 승인과 관련해 권고 사항을 첨부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승인 처분에 따른 향후 계획과 권고 사항 미이행 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대학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은 학급 수 48학급, 학생 수 초등 1680명, 중등 1260명 이상의 학교입니다. 2019학년도의 아름중, 한솔중 과밀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5∼6년 전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임에도 코앞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며 행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은 학생 유발률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2014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발주하여 연구한 예정지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 타당도 분석을 보면 학생 수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1생활권 대부분의 학교는 2017년까지 배치 학생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18년 이후 1-1생활권의 두루중, 고운중과 1-5생활권 어진중의 학생 수용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그 대안으로 아름중, 종촌중, 도담중으로 분산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정책연구를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실시한 세종시 예정지역 학생 수 및 인구 동향에 따른 학생 변화 추이 예측 연구를 보면 첫마을의 경우도 2-1생활권, 2-2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기에는 100% 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첫마을의 중학교 입학생 증가는 예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야 “학교를 증축하겠다.” “학급을 증설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과대, 과밀의 문제로 인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학생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한 포화상태이고, 증축을 하더라도 교실 수 확장에만 치중되어 편의시설은 뒷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심 급식이 짧은 시간에 2회에서 3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촉박한 식사 시간, 배식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왜 자꾸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 학생들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문제 등 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특별수업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2중학교 신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2생활권 아름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9 부지를 확보하고 가칭 ‘아름2중학교’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개교를 목표로 2016년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모두 재검토를 통보받아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검토는 설립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고, 부적정은 설립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아름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과거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해결을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아름중학교가 아름동에 있는 나래초, 아름초 졸업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인근에 있는 두루중, 고운중, 종촌동, 어진중으로 분산되어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2중의 설립은 1생활권 전체의 학생 수용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학생 수용률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청의 대응투자 및 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름2중학교 신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총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최교진 교육감님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분명 교육감님도 아름2중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공약에 포함하셨을 것입니다. 아름2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수와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수는 48학급으로 현재 39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임에도 서류상으로는 9학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여유 학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중의 수용률은 80%로 나오게 되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 수치로 인해 과대학교가 아니라고 평가되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름2중의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완성학급 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아름중학교가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학교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심사위원을 설득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교하고 논리적인 설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아름2중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이의 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교육감님 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 제안 사항으로 통학 학생에 대한 기초조사와 버스노선 등의 교통 체계 개편, 통학버스 또는 등교 시간만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청과 협의하거나 장차 협의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1지망 또는 2지망에 배정받지 못해 소수로 배정된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학교 수용 인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서 먼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수능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힘든 수험 생활을 묵묵히 뒷바라지 해 오신 학부모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도 타 시·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은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상업 지역은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한 면 설치에 약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여유가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상업 지역에 위치한 아름·종촌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주차공간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이용률이 낮은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요금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요금은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는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도 연간 4억 70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우리 시 전체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급률이 124.4%입니다. 구도심의 경우에는 78%의 공급률,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는 132%의 공급률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신도시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사장 주변과 임시 나대지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주차장 공급 추이를 봐 가면서 시민 불편을 고려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유관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교장선생님, 학부모, 교육청의 관련 부서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위원으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환경보호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 부서의 검토 사항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고 본래 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의 교육환경 보호 인식 개선 연수라든가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다른 시·도 현장을 방문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조성에 관심이 있고 더욱 교육환경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시행사, 관련 기관, 여기에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입니다.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권고 사항 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소통을 자주 원활하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 내용 또는 권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미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 승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과대학교, 과밀학급 원인 그리고 학생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학교 설립 기관이었던 행복청에서 학생 유발률을 세대당 초등학교 0.17명, 중학생 0.08명으로 예측해서 학교 설립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어제 안찬영 의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첫마을에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실제 학생 수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 행복청의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학생 유발이 예측돼서 학교 설립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복청에 13개 학교의 추가 설립 부지를 요청했지만 부지가 이미 매각되었거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동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5개 학교 부지만 제공받고 일부 공동주택 부지 공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학교를 추가 설립했고, 설계 변경과 5개 학교에 대한 교실 증축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학생 수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생 수용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7년부터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매달 학교별로 전입 학생 조사를 통해서 학생 유발률을 꾸준히 보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초·중·고 학생 유발률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셔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급식 문제 등 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별수업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생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급식 문제의 해결이나 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별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2중학교가 왜 필요한지,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극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름2중학교는 의원님께서 지금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1생활권의 과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지요. 이 학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름2중 신설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2016년 7월 행복청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유보지였던 아름동 M9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아름2중 설립과 연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청에서도 40억 대응투자를 결정해 주셔서 학교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청이나 시청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1생활권 전체 중학생 수용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규모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48학급에서 39학급으로 9학급을 감축하고, 내년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과밀 해소 그리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2022년 개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학 여건 개선 노력 그리고 시청과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버스노선 신설과 증편 등 우리 교육청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까지는 결론을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먼 학교로 진학한 일부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적극 협의해서 학교별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한다면 소수 배정된 친구들이 1학년 때만이라도 동일반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은 류순현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지금 종합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지도 않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시지요, 내용을?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2019년 1월부터 2월 문체부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체부 공모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에서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5월 13일에, 5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부시장이 모르고 있다니 보고조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공모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체육회 그리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얼마든지 가능한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도 체육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공모 자체를 못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 72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여가 선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내년부터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종합적인, 국정과제 72번이나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준비를 했는데 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응모조차 못 했느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계획을 확보 못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5개 이상 종목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을 공공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체육시설 자체를 확보 못 하니까 응모를 못 한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클럽 활동하는 체육시설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클럽 시설이. 왜? 시설사업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대부분, 수영장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익이 적다고 해서, “비수익형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난번 미호천 야구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시·도는 이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 90%, 즉 3억 이상을 받아서 시민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시장님은 지금 올해 이 공모사업 한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까…….

공고문이 2018년 9월 5일, 공모기간이 9월 5일부터 10월 10일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공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조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체부에 사업 계획을 내야 되는데 체육시설 자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못 잡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응모만 했다면 3억이 지원돼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터인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유지·관리 계획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 22일까지 어느 주체가 할 것인가, 시설공단이냐 시설사업소냐 체육회냐 협동조합이냐 이 방안에 대해서, 실행방안입니다.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22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22일까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5년간 본 의원이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실행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실무자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최초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산됐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일원화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일원화,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다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지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일원화 계획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 지금까지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응모조차 못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사용됐습니다. 앞으로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말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달 22일까지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실행 방안은 준비를 하되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2일까지 실행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