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면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유 잡종 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지상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 건물이 있는 400㎥ 이하 토지 및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보지 사이에 있는 군유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77조1항과 경주둔공유재산 관리 조례 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밑에 보시면 매각 대상 재산은 총 44필지에 4,621㎥입니다. 평수로 1,397평입니다. 필지당 면작이 약 159㎥ 약 34평쯤 되겠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매각하고자하는 사유는 지난 89년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공유 재산은 매각 억제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에 매각을 억제해왔습니다. 매각 억제한 결과 주민들의 산림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수 신청자가 여러번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중에 이걸 잔부 매수 희망량을 받아서 집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지는 매수 신청 소유의 담장 경게 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잡종 재산을 선별해서 매각코자합니다. 매각 방법은 현재 대부권자의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 뒷면에 보면 매각 대상 재산에 필지별 조서가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조금더 쉽게 말입니다. 이유인물을 방금 받아서 잘 모르실겁니다. 그러니깐 설명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지별로, 44건이니깐...............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감포 오류 1370번지 182㎥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토지 위에 현재 대부권자가 오류리 300번지 양 위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유 건물이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건천리 345-1과 345-5, 면적은 55㎥, 65㎥, 이것도 이 인근에 있는데 대부권자는 건천에 김 진찬씨와 김 종택씨, 그밑에 천포리1118번지의 8번지 120㎥ 이건 대부권자가 천포리 976번지 김 기진씨입니다. 그밑에 와동 입실리 550-1번지 7㎥입니다. 이땅은 입실리 긴 광일씨 담장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북 어일 837-50번지 4㎥, 역시 어일 임 용준씨 담장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북면 와읍리 713의 11번지, 713-16번지, 713-3번지, 713-7번지 각각 233, 53, 84, 67㎥, 여기에 713-11 번지와 16번지는 와읍리 김 철수씨 동일인 두필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양남 하서리 1509번지 220㎥, 하서리 1510번지 97㎥, 이것은 하서리 김 상용씨가 두 필지를 같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내면 신원리 172-5번지, 대현리 1354-9번지, 대현리 1510-9번지, 1510-8번지 이것도 이 가운데 1454-9번지는 산내 농협 현재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개 다 대지입니다. 열일곱째 야화리 240-3번지, 이다음장부터 아화가 28번지까지 이건 아화 시장 부근에 바로 국도변입니다. 구도변에 오래전부터 개인이 사우 건물이 있어서 장사하는 수년전부터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정부 억제 방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28번까지는 아화 시장 옆에 바로 국도변입니다. 그다음 스물아홉번째 강동 모서리 887-3번지, 169㎥ 이건 현재 소유자는 강동 모서에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북면 동산리 113-4번지 동산리 118번지의 김 두환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31번지입니다. 감포읍 감포리 469-5번지 469-7번지 각각 17, 29㎥, 이 두필지는 감포리 이 봉식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사람 담장안에 땅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른세번째, 양북면 어일리 1295-424번지 74㎥ 이겅 어일의 최 상용씨가 점령하고 있고, 1295-514번지 208㎥ 양북의 궘 dhvlfTL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와읍리 713-14번지, 713-16번지 면작이 54㎥와 13㎥ 와읍에 김 dnjsfkrTL가 두 필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른 아홉번째 건천읍 건천리 339번지 51㎥ 그건 건천에 정 호규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천리 339-3번지 48㎥중에 43㎥만 매각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되서 5㎥는 분할해서 떼어놓고 매각하겠습니다. 황 재덕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천에 345-6번지 6척㎥역시 건천에 김 용호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천리 227-2번지 161㎥중에 33㎥만 내각하겠습니다이것도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서 전필지는 매각 못하고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 되지 않는 부분만 매각하겠습니다. 이건 건천에 김 천수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흔세번째 건천리 339-2번지 42㎥ 건천에 신 도식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천포리 1031번지237㎥ 천포리 정 호선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44필지고 대상자는 45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과장님 이 평가액기 기입 안된 것 어떻게 되서 기입 안됐습니까?

평가액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식이 이래 되어 있어서 지방 재정법에 서식이 이래되어 있어서 평가액을 메워 넣은 겁니다. 이 평가에는 현재 우리 과세지가 표준액입니다. 이건 아무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다른데 다 들어가 있는데 서면에 보니깐 다른 읍면에 다 들어가 있는데서면에 몇 필지가 평가액이 기재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해 주시면 이것하고 관계 없이 간정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아직 감정이 아니고 평가액에 기준해서 서류가 나온겁니까?

아닙니다. 평가액 하는 것은 이 서식 자체에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참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 용성 의원님.

역시 저도 평가액 하는 여기에 산내면 신원리 대지 15 ............ 여기에는 1060 단위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은 100만원이 평방미터당 넘는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래 되가 있고 그다음에 앵북면 소재지내 713-14번지 713-15번지는 여기 산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매각 대상 수량하는데 그것은 면적이기 때문에 제곱미터고 그옆에 천원 하는 것은 금액은 이쪽에 과표 또는 평가액 금액은 천원이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과표 또는 평가액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는겁니까?

예, 면적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한제곱미터 단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지다.

예, 이 장수 부의장님.

그것은 설령 이런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부한 사람이 매수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매수할 매수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구태여 가서 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에 의해서 합니다.

예, 읍면에 우리가 공무도 여러번 나가고 읍면 수합에....

그것은 국유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인지 도유지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수합을 해서...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한지역에 10필지가 있는데 여덟필지는 매각을 할려고 하고 두 필지가 만약에 그 지주가 형편이 안됐을 때 못했을때는 그 지역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면 여덟사람이 원한데로 이게 계약이 됩니까? 필지가 10필지가 죽 있는데 여덟사람은 원하고 두사람은 형편이 안되서 군하고 체결이 못된다....

본인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팝니다.

그것은 못팔고 다른 것은 매각할수 있다 말입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산내면에 대현 3리 전체지구에 본 의원이 전번에도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만 수천평을 아직까지 불하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던지 이것을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또 대지도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하는 것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그러냐면 들락날락하고 좀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살 것을 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때 되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런 사람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시고 여기는 주로 대지에 위주를 해서 물론 대지가 위주입니다만 군유재산이나 고유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앞으로 좀 살펴 주십시오.

예.

예, 그 외 (최성섭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1항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준칙 제37조에 의하면 말이죠 고우재산 취득 처분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회 제출해서 의결 받도록 그렇게 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과표의 금액을 누가 관장합니까?

과표는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 등급이 있습니다. 해마다 등급은 군에서 군수가 관장합니다.

군수가 관장하지요. 그럼 본회의에 대한 34번 보세요.35번, 36번. 양북면 와읍리 713-1번지하고 713-4번지가 있는데 과표로 지정했다면 금액기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과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본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걍주군내에 전반적인 과표의 산정이 제대로 잘못된 것이 많은 것 아이냐 이겁니다.

예, 그걸 제가....

같은 토지애의 것이지만 한 인근인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면은 우리 군내 많은 재산들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과표가 설정됐다면은 과표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예.

예, 그 외 (최학철 의원 거수)

과장님 여기 민원이 발생해서 장부에서 대답을 억제했는데도 답변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사항 이외에도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많이있고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매각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봉경지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는데 농경지도 소규모 농경이는 매수 희망이 있으면은 매각토록끔...

그러한 이 상황외에도 현재 미비로 인해서 사유 재산을 충분하게 활용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니깐 좀 다른 부분도 주민이 원한다면 충분하게 사유재산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을 주도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면 올리겠습니다.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취지라던가 목표라던가 이런건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대지 매립 승인때 설명 올렸습니다. 그 다음장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짓는 위치는 외동읍 입실리 1344의 160번지외 두필지입니다. 이 필지는 원래 한필지는 군유지이고 두필지는 도유지 페천부지인데 지난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유지 폐천부지는 우리 군비로 매일을 했습니다. 위치가 입실 국도에서 외남선 도로로 올라가면 우측에 입실천이 있습니다. 입실천 넘어 제방 넘어 현재 입실 유아원 자리에 건립코자 합니다. 전체 세필지 부지 면적은 액 1,262평, 건물의 규모는 전체 연건평이 652평입니다. 1층이 450평이고 2층이 195평, 정층이 7층인데 정층은 1층과 2층 사이에 영사실을 만드는데 7평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규모는 현재 경주여자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규모와 비슷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와 지붕은 칼라 강판으로 덮도록끔 계획했습니다. 용도는 역기 다목적 회관 회의장 및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액 확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십6억7천6백만원정도 그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시설비가 집을 짓는 건축비가 십3억 , 부지 매입비는 2억6천3백6십만원,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비가 7천4십만원, 시선 부대비가 약 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십6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기 확보액으로 5억2천3백6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별로는 도비가 2억원이고우리 군비가 3억2천3백6십만원입니다. 현재 부족액이 십1억5천2백4십만원도 부족합니다. 부족 예산 확보 방안은 국비를 5억원 교부신청 해놨습니다. 금년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도에 도비 2억원을 추가 지원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 약 4억5천2백만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시기는 내년도 연말에 준공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 사항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앞에서 3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2억3천2백만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일단 금년에 착공을 해놓고 내년도 이월시켜서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의원 거수)

과장님,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 처음 계획 수립을 했을 때 더비 2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때 군비가 6천만원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건립 계획이 예산이 십6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의회에서 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는 예산관계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얼마나 들지 저희들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까? 국비나 도비 조금 당겨 놓고는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건립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때는 위치만 대충 설명이 되어 있고 규모라던가 이런 것 아직까지지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당시에 말이죠. 도비 2억원을 당겨 왔기 때문에 다목적 건립 회관 건립을 외동읍에 해야 되는 걸로 의원들도 전부 다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건립계획이 십6억원 예산이 든다는건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예, 이게 승인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게 무계획하게 계획을세웁니까? 만액에 의회에서 외동읍 다목적회관 건립을 세우기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160억원이라도 들여서 세웠을 때 의회에서 승인이 예산을 전부 다 줘야 되느 겁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 승인 받을때는 건물의규모라던가 그때 확실한 계획이 안되어 있었고 부지를 매입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해서 보고드리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때 까지 건물의 규모라던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건립 계획이........

오늘 승인 받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물을 우리가 군이 취득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받아야만 우리가 집행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군에서 말이죠 추진하는 모든 공공 건물 사업 계획은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했다가 일단 부지 확보만 되면은 그위에 시설물은 전혀 의회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요구하면은 그 증액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로 더 든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받아 들여야 하는 그런 운영을 사업 계획을 짜야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승인 받을때는 소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스이인 받았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걸 승인 받으려고....

그렇다면 처음에 도비 2억원하고 군비 6천만원이 예상 했을때는 부지 매입으로 잔주를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뒤에 시설물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오늘 이 보고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계획안이 통과가 안된다 그러면은 시설문 전체 회관 규모를 축소시킬수도 있고 여기서 더 요구를 하면은 크게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까? 방금 경주여고 체육관 정도의 건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번 의회에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승인이 안되면은 설계 변경도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설계 변경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액수도 많이 들고, 이런 사업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할 때 입법도 예고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전번에 내남 청사건도 그랬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들을 의원 간담회나 미리 좀 얘기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 들어와서 요식 행위만 하는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 본회의장이 이런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자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재무과 소관뿐만 아니더라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즁지를 모으고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십6억7천만원 예산 전체 소요 사업비가 이게 확정 금액입니까?

현재 계획상 소요액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국비 보조 신청 5억원하고 92년도 도비 2억원, 93년도 2억원을 그렇게 예산 부족부분을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9억원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확정은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내년도 군비는 약 4억5천정도.

알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여기 국비 신청 도비 요청 이게 들어 있는데 그래서 약 7억원이라는 ......7억원이죠? 여기 지금 현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제영 의원 퇴방)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예, 손중규 의원님

근데 이게 외동읍 주민의 숙원사업입니까?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숙원 사업입니까?

숙원사업입니다.

군에서 그냥 외동읍에......

아닙니다.

외동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이걸 해 달라.....

예, 요청이 있어서 계획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여러동료 의원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극히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안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보다도 안건을 뒤에 좀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자금 여기서 이해해도 잘 안되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진행하고 한 40분이 됐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하고 그래서 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약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성섭 의원님

지금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은 말이죠 외동 읍민들의 숙원 사업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의 총 십6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군의 재정 형편도 있고하니깐 이걸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지금 경주여고 체욱관정도의 시설 규모라 그러니깐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의원들간에도 대화를 좀 나눌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다가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안을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상섭 의원님이 방금 본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 내용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구년한의 초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업 기계 순회 수리 장비 확대 및 농민들의 전기 기술 향상을 위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총괄 내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수 물품 취득안은 신규 취득이 7개품목 8개 수량이고 대체 취득이 2개품목 3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 수리차 1대, 종합 작업기 1대, 콤바인 1대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농촌 지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기히 정수가 있었는데 너무 내구년한이 지나서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들 그런 형편이 되서 폐기를 하고 다시 살 계획입니다. 전기 복사기 2대, 기획실에 1대와 외동읍에 1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1호 관사에 냉장고가 오래되서 새로 한 대 취득코자 합니다. 그다음장에 신구취득과 대체취득이 이번에 사면은 정수가 몇대라는걸 나열 해놨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일곱 번째 콤바인 이건 지금 우리 군관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이라 했는데 교육을 현지에서 하게되면 여러 가지로 사용 작동이라던가 또 기계 성능이라던가 현재에서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걸 하나 사서 지도소에 교육용이라고 별도로 배치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도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콤바인을 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신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가 50% 보조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을......

그런데 그것을 다른 품목으로 구입할수 없습니까? 50%하는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농기구응 사서 보급할수 없습니까? 기술을.....

도에서 예산 내시가 콤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가 봤을때는 각 읍면 단위로 콤바인이 상당히 보급 많이 됐는걸로 알로 있는데 지금 아무리 신형이라도 작동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 벌써 보급이 다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구입한것이고 신기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이 상당히 육성이되서 읍면 단위로 몇 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 나와있는 농기구가 모두 신종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해서 누구 교육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관계되는 사람은 그걸 작동을 다 할수 있는 교육이 다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선택할 과정 정도 되면은 작동은 다 할수 있응 그런 교육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농기구를 사서 말이죠 보급을 하는게 본 의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 부의장님

농기계 구입 계획인 도에서 시달되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두봉 의원님

물품 취득안은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데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는 ? 한번 물어 봅시다. 반드시 대체 해야만 폐기되는 겁니까? 폐기하는 것 전자 복사기라던가......

폐기하는 것은 대체 취득은 못하더라도 이상 수리 불가능한 물건은 폐기합니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외동읍 창고에 가보면 전혀 사용 불가능한 타자, 복사기가 들어 있는걸 몇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으니깐 읍에서 마은대로 폐기를 못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깐 그것이 품목 수량에는 외동읍에 몇 개 나와있고......

예, 장부에는 있습니다.

예, 실지 사용은 불가하고 이런것도 폐기 처분을 하고 말이죠 대체할수 있는......

재무 회계 규칙에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하도록하는 것은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이두환 의원님 먼저.

이동 수리차 그래서 예산이 천4백입니까? 있는데 지금 이동 수리차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은 기능공들은 농기계 수리반은 이거 차 아닙니까?

예, 농기계 기술자가 지금 지도소에 세사람 있습니다.

기능공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외. 이장수 부의장님.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3년정도.....

의장님.

예.

소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종합 작업기가 뭡니까?

소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관리기인데 이게 4백5신5만원 되어 있는데 관리기가 본체가 백2십만원이고 그이외에 과종기, 로터리 부속장치, 제초기 이런 것 잔부 26가지 종류가 포함되서 그게 3백3십5만원, 그래서 합계 4백 5십5만원입니다.

소장님.

예.

관리기는 지금 경운기 다음으로 보편화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관리기를 사면은 회사에서 디렉트하고, 제집에도 관리기 있습니다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스문여섯가지의 교육용 관리기의 부속장치가 새로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부착시켜서 체초를 한다 로터리를 한다 여러 가지 파종을 한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용이죠?

예,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도비, 국비나 전부 우리 세금 낸 겁니다. 도비, 국비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이 구입을 해서 또 군비도 40% 붙여야 됩니다. 관리기에 120만원 주고 하는 관리기에 스물몇가지 붙였는걸로 전부 다를 과연 지도소에서 필요한지 생각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기계 연구소에 2년간 연수받아 온 직원이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부속장치가 요즘 또 새로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농가가 농기계 교육때 이런걸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두 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436대 수리하고 증축비 400만원 계획에 360만원 부품비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부품비는 원가 징수를하고 수리는 무료 봉사입니다.

현재 봐서 지금 동부지구 지소 동해안 거기 한 대 배치를 할려고 도에서.....

예.

의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 산정되어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의원님 동의 입니까?

예, 동의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작업기와 콤바인이죠? 에, 두가지는 보류하도록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장님.

예

동의 받기 전에 말이죠,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콤바인하고 종합작업기를 지금 도에다 진언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언을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경주군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도 이게 내려왔을 것 같으면, 진언을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킬수 있지만 경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대체를 하던, 신규로 취득을 하던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취득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이 말이죠, 꼭 의회에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언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구입을 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인지 또 이것은 다른걸로 바꾸는걸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도비 보조가 50%가 된다고 하는데 경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콤바인하고, 종합작업기 이게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시켜 달라고 했을 때 과연 도에서 승인을 그대로 해서 바꾸어 주겟습니까? 이 예산을........ 그래서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은 경주군 농촌지도소에서 필요한 품목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알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던지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 관리 종합작업기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지만 한 5-6년 전에 구입한 것이니까 신기종 본체 120만원에 새로나온 파종기라던가, 로터리기, 제초기 부속장치 새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첨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시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콤바인은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있는것도 한 5-6년 전에 구입한 것이고 새로운 신기종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판단할 때 년차적으로 인제 노화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교육용으로 새로 대체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신기종을 구입해라, 이래서 국비가 붙어 내려온 것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진흥청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국비가 산정되어 내려왔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소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핵심이 없습니다. 보류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살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기종은 꼭 필요로 한데 사실상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게시니까, 이 보다도 더 필요한게 있는가 검토도 해 보고 상부 기관에 이것을 안 하고 할수 있는가 하고 건의도 해보고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의장님. 콤바인하고 종합작업기가 꼭 필요하다고 경주군에서 판단하면은 그걸 농민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농기계가 농민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농촌 진흥원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 취득 정수 물품이 이 두품목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보급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민 교육용으로 꼭 필요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의사만 전달해 주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하냐, 안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묻는게 아니고......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해야죠. 답변 받읍시다.

답변은 질의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냐 안하냐.......

답변의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한데 질의해가지고 답변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보류해 놓았다가 사면 안됩니까?

아니, 의장님.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다시 소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만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 동의를 했는데 개의 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님니다. 의견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핵심 다 알았습니다. 질의 해서 문의 해보고 답변 하겠다는데 자꾸 그것을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돌면은 회의가 안됩니다. 조금전에 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는 종합 작업기와 콤바인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여기서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현재 콤바인하고 종합작업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 교육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는 것이었는데, 의원들이 중간에 질문을 해서 이것을 다른 농기계로 대체 시켜서 꼭 농밀들에게 필요한게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지도소장의 답변이 위의 농촌진흥원에 진언을 해서 한번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농민 교육용이기 때문에 콤바인도 신형, 종합작업기기도 신형으로 농민교육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안은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개의입니까, 개의합니다.

이건 개의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받자고 하는것이고.......

최성섭 의원께서 하신 것은 원안입니다. 정영수 의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따져가지고 반대안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시고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반대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을해가지고......

반대안이 나왔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한사람인 것 같으면 원안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의회라고 하는게 한 의원이 반대안을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안이 성립이 됩니다. 안이 성립되어서 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섭 의원은 원안을 주장 하셨고, 정영수 의원은 콤바인하고, 작업기는 보류하고 받자는 반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하실 것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이앙기도 신기종으로 갖추었고, 또 그다음에 바인다도 샀고, 제일 이레 구형 남아 있는것이 관리기, 종합작업기하고, 콤바인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의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와 나온김에, 지금 우리 군관내에 종합관리기가 보급된 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군관내에......

예, 예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읍면에 2-30대는 다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에 2-30대 같으면 한 리동에 1-2대 씩은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게 지금 구입을 해도 교육용이 안 됩니다. 돈이 국고에 들어가고, 군비에 들어가면 필요 있는 걸로 구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새로운 부속 장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우 의원도 말씀해 주셧지만은 제작하는 회사에서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그렇죠? 협조 공문도 지도소에 많이 오죠?

저희들도 연간 교육을 20회에 걸쳐서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기가 나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리기가 나온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3-4년 정도 됩니다

4-5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관리기를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때 늦은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신종이 나와가지고 작동을 동작을 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 놓고 교육이 되지 지금 한 읍면에 큰 읍 같은데는 안강 같은데는 100대 이상 보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을 잘 못합니다.

현재 지금 지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새로운 부속장치 이것을 가동할수 있는 이러한 교육 이래서 26가지 여러 가지 부속장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시군 공히 종합작업기를 구입 할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에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노화되고, 구형인데 새로운 농기계는 꼭 필요합니다.

의장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이 동의하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한 표결 집결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이 동의하신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기와 콤바인은 보류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동의한 의견을 철회 하겠습니다.

철회하시면, 원안에 취득안 원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10회 군의회 임시회때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91년도 수해복구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므로써 향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첫째 감사대상이 총922건이 됩니다. 시설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가 20건이고, 하천이 143건이고, 상수도가 19건, 수리시설이 259건, 소규모가 480건, 제방 항만이 10건, 기타 13건입니다. 기타 13건은 문화재, 농공단지, 쓰레기 처리장 이러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8월 3일부터 9월 16일가지 45일에 걸쳐서 7개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7개반을 편성해가지고 16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반장은 6급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고, 반원은 본청 토목직 공무원 전원거의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전에 사전에 1차 8월 2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내용은 설계부터 공사감독이라던지, 준공검사에 이르기가지 상세하게 감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분야별로 도로라던지, 수리라던지, 소규모 이런 산사태등 공사 종별로도 현안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수해예방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상세한 교육을 1,2차에 시켜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가업체는 참고로 14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공 계약도 역시 944건에 군이 524건, 읍면이 420건이 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하던 지난 91년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공사 전체가 944건의 방대한 물량을 시공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동시에 발주를 하고 또 조기에 완공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83건은 정상적인 시공이 되어가지고 복구를 했고, 일부 지역에 복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항구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주민이 요구하느 그 구간내에 다 하겠지만은 예산부족으로 조금 미비된데가 있고 또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동절기에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 서둘다가보니까 다소 부실 시공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44건 중에 6%의 61건이 부실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그것은 부실이라고 볼수가 없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설계 시공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은 없으나 당초 복구 계획에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33군데가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부실하게 시공된 지역이 28건입니다. 28건은 시설물로 볼 것 같으면 구조물이 동계를 입은곳이 9건이고, 그다음에 석축 기초가 쇠골된 곳이 1군데, 석축 균열 된곳이 1군데, 그다음에 시공이 미비했던곳이 11군데, 그다음에 통관 발브 조작이 불량한곳이 4군데, 비탈면이 붕괴된곳이 1군데 이렇게 해서 28군데가 부실 공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이나, 도급업자가 현장관리가 곤란 했습니다. 그것은 인력, 자재등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재라고 하면 시멘트가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 애를 먹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공기내 완공을 위해서 무리한 시공을 했다. 12월 말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시공을 했다. 그다음에 하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안 구조물 시공을 함으로써 기초가 쇠골되었다. 그 말은 무언가 하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상의 면이 고르게 고라져 있을 때 거기에 뭔가 구조물을 시설하면 괜찮았을 것인데,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상을 옳게 고루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기초가 드러난 곳이 더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가 불안전해서 토함을 견디어 내지 못해서 구조물이 붕괴 또는 균열이 된곳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지반 정리를 다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다짐이 되고 난 뒤에 기초를 넣었으면 되는데, 다짐이 덜 된 상태에서 기초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균열된 상태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에 줄때를 짖게 함으로 겨울철에 장기간 한해로서 고사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도 동절기에 공사를 시공해서 보온자재라던지 이런 덮개를 충분하게 덮어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동해가 발생된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기능공이 조작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텅 인부가 시공함으로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 말은 무언가 구하기 힘들어 바로 마을에 현장에서 인부를 구해서 사역시켰기 때문에 이런 하자 발생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사유지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해서 명확한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하천에 제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인의 사유지가 제방 속에 조금씩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물이 지나고 난뒤에 새 땅에서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땅 임자가 이것 ?내 땅이다 여기서 못한다.?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유지를 피하고 여기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권으로 완벽하게 옛날과 같이 시공을 못한데가 설계대로 못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험없는 신규업자들, 많은 업자들이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부실한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에 담프를 함으로 해서 하자 부분이 발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못에 공사를 할 때 못안에 물으 쭉빼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에 주민들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내년 해봤자 12월, 1월이나 두서너 달만 지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못에 물을 못빼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못빼고 했기 때문에 다소 하자가 발생한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44건의 공사가 동시에 발주 해서 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한군데 산내 떨어지고 한군데는 양남 떨어지고, 한군데는 예를 들어 강동 떨어졌다, 이러면 한 업자가 여러군데 다니면서 공사감독도 해야되고 거기에 자재도 공급을 해야되고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군데 공사장에 신경을 다 못썻다. 그다음 또 연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공사노임 정리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서둘렀고 또 이제 준공을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한 곳이 다소 나왔다. 감사를 총평하자면 부실시공이 된 곳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부실시공 28개소에 대해서는 92년 12월 말까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하자 보수는 이번에 조사과정 또는 그전에 발견된데는 9월초부터 9월 19일 사이에 관계 부서에서 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전체 하자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향후에 공사할 것 아까 말씀드린 33군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끝까지 일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32군데가 잇고, 1군데는 안강 근계교 이것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따로 내 놓았습니다. 32군데는 전체 소요 예산이 약7억천6백만원이 있을 것 같으면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여기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강 근계교 복구는 안강에서 근계교 가는 곳에 보면은 제일 위에 다리입니다. 옛날에 세월교입니다. 세월교가 물이 내려와서 다리 교각이 침하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보조 교각을 붙여가지고 위에 스라브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 교각이 너무 두껍고 또 그 옆에는 다른 다리 교각은 전부다 물이 빠져 나가면서 파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보다 재시공을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데 여기는 그 길이가 90m입니다. 90m 시공할려고 하면은 약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년차적으로 시공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감사에 대한 대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건서 대상 별표 1호가 있습니다. 1로 볼 것 같으면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944건중에 도로, 하천, 상수도 쭉 가며 시설별로 있고 그 제일 옆에 보면 조사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감포 같으면 토목기사 김상현이 봤다. 읍면별로 조사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별표2에 볼 것 같으면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감사했는 총괄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944건중에 밑으로 보면 설계도서와 같이 공사를 했는데, 완료된 것이 833건이고, 추가로 해야할 것이 33건 아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3건이, 그중에서 미비사항이 28건입니다. 28건 구조물로 볼 것 같으면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구조물 동해가 됐다. 기초 세굴이 됐다. 석축 균일이 됐다 이래 쭉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가 시공을 해야 될 33군데의 지구가 예를 들어서 안강 근계 2리에 근계 소하천 보수가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보수가 제방 석축50m를 해야 되는데 추가 사업비가 약 천5백만원만 들어가게 되면 이건 공사가 완료된다. 다음 사업 효과에 있어서는 뒤에 몽리 면적이 3헥타 그 밑에 가구수가 12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쭉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허용되면 추가 공사를 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33건에 대해서 장별로 한 장 한 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강 수리시설 거기 보면 사업량이 얼마나, 다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 가음 도급업자는 누가 했으며 설계자는 누구고, 공사 감독은 누구고, 준공 검사자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한건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밑에 감사를 했는 감사반장은 누구고, 거기에 반원은 누구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많은 건수를 한 장 한 장 다 설명을 드리거나 시간 소요도 되고 이러니깐 보시고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이걸 한번 넘겨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별표 4입니다. 4에 보면은 동절기 구조물 동해로 인해서 얼었는 곳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아홉군데는 어느 부분에 어느 공사장에 동해가 입었다 하는게 그 내역이 나옵니다. 위치하고 리동, 예를 들어 제내 2리 농로 보수를 하는데 74m 다 동결이 됐다, 거기는 사업비는 얼마인데 도급업자는 누가 공사를 시공했냐, 또 그것은 군 본청에서 했느냐 새마을과에서 했느냐 외동읍에서 했느냐, 이게 다 시공 부서별로 나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기초 석축 세굴됐는 것 한군데 있는 것 이건 양북 두산이다. 이래서 나오고 다음에 석축 균열된데 거기에도 나오고 내용은 저가 너무 말씀 안드린 것 같은데 이건 잠깐 보시면 알지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다음 시공 미흡했는데가 11군데 바로 그뒤에 또있습니다. 이건 보시고 다음에 제방 줄대 고사된데가 4군데 있습니다. 뒷장 48페이지, 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통관 발부 조작 불량한데가 한군데, 비탈면 붕괴된데가 한군데 다음에 그 뒨장에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말씀 드린 그것을 또 장장이 사업지구별로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표 5의77`페이지에 추가 공사 시공 조서라 이래서 33건 아까 말씀드린 예산만 허용되면 완벽하게 공사가 됐을건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시공인 안된데 3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거기에 33군데 처음 표에는 별표 1에 보면 공사를 지금까지 해왔는 사항이고 앞으로 33군데는 추가 사업을 하게되면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 하는 이건 이제 십7억6천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억이라고 하는 많은 내용이지만 여기 붕괴 다리 이게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고 둘 때 있습니다. 안강 근계 이 다리가 10억원이고 그다음에 17억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 뒤에 내역이 33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허용하면 완벽하게 시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저희들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그 내역을 빼낸다고 햇습니다만 다소 미흡한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감사 결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내무과장 45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인 것은 모르겟고 본의원이 감사를 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상수도, 수리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과 동원된 장비, 안그러면 도로 같으면 그냥 위에 봐서 균열된게 없으면 그냥 넘어 갔는지 안그러면 석축 같은 것도 파보고 이렇게 했는지 감사한 방법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착안 사항에 아까 저가 서두에 말씀 드리듯이 감사 착안 사하에 나가게 되면 시설별로 어느 부분에는 뭐를 봐라 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분야에 갈것같으면 첫째 도로 포장의 두깨가 적당한가, 포장 두께가 20㎝ 같으면 20㎝ 두께를 전부 재봐라 해서 그다음에 비탈면이 정리가 잘되어 있느냐 도로의 비탈면, 그다음 돌의 시공거리 예를들어 70m, 70m 시공거리 돌의 노폭, 길이 거리 전부 다 재고 그다음 도로가 균열 됐거나 파손됐으면은 그 부분을 잘봐라................

좋습니다. 도로는 길이 넓이 이런 것은 자 볼수 있는데 두께는 어떻게 봅니까?

두게는 파서 보는수도 있고 가운데 둟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뚫는 장비가 있습니까?

뚫는 장비는 본사 현장 감독, 감독 한 사람들이 거의가 파서 확인 했는걸로 그래... 가장자리에도 여러군데 이쪽 저쪽으로 파서...............

그거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자리에는 충분히 했고 가운데는 안해서 시공 한 1년후에는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간사할 때에는 감사 장비를 완벽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 28건 전부 준공 검사났지요?

예, 났습니다.

났는 부분이죠? 준공 검사 어느 책임질수 있는 분이 준공 검사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준공 검사 할 때도 두께가 맞느냐 확인해 봐야 되죠?

예, 준공 검사 할대도 전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준공 검사 했는 분이 이것 잘 됐다라고 원칙적으로 됐다고 해서 준곤 검사를 했는데 이런 부실이 나왔을 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준공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부실 부분이 나왔다 하면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되죠.

왜냐 그러면 어떤 분이 벌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를 했을 때 준공 검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좀 눈으로 겉을 보고 하지말고 완벽하게 준공 검사를 해 줬으면 또 감사를 나가고 이런 불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는 장비가 없습니까? 뚫는 장비가?

뚫는 장비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아까 보니깐 정수물품 취득때 여러 가지 다른건 다하면서 그런것도 준비해서 중공 검사할 때 말이죠, 뚫어 보고 아스팔트 하는 것 보니깐 준공 검사할 때 뚫는 것이 있어서 말이죠 가다 중간에 뚫어서 두께를 재보고 하던데...

회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14만이 사는 이 큰 회사에 그거 없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런것고 좀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장비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944건중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있습니다만 공기가 크게 없었고 또 많은 양이 되다 보니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것 아니겟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944건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건의보다도 중앙에서 쉽게는 수해복구단이라 해서 단을 구성해서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영일군하고 수해를 많이 입은데는 단을 구성해서 전체가 수해복구에 갈수있도록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공사할 당시에는 수해복구단 단장 이하 전체 군 기술직, 그가음 읍면 기술직 전체가 설게부터 공사 감독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반을 편성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외부의 인력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경주군 관내에 944곳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기 기간이라던가 또 어차피 작?하는 인력중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축을 짤 때에는 석축공이 있을거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작업량이다 보니깐 일반 인부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복구단 문제는 이것하고 크게 관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항 무리한 공기와 전문성 없이 하면은 944곳에선 작업적인 것이 전부 다 부실해진다는 것은 실무진에 앉아 계시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경주군에서 그걸 내무부로 하던 아니면 도로 하던 건의 한 적이 한번도 없다 말입니다. 도저히 공기상으로 불가능하고 부실 공사를 하면 더 큰 예산상 손해,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도저히 우리가 묵고할수 없다는 그러한 건의를 올려야 되는게 도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사 추진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리듯이 145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군이 자체에서 직영 공사를 하면 인부가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지원을 하지만 전부 도급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업체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까지는 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실이 된 원인 자체를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부 공기가 부족하고 전문성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경주군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위로 건의해서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해 나갈수 있도록 사전에 건의라도 해서 그것이 안받아 들여졌을 대는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겨도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건의도 없이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일을 시작해서 이만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그것은 첫 번째 군자체에서 공사하기 전에 그때 충분하게 이쪽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에 지시하는대로 하시지 말고 실무자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은 위로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근계, 다리 있지요? 10억원 정도 든다 그랬죠? 대한민국 다리중에서 우리 근계다리처럼 그렇게 묘하게 생긴 다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리 자체가 연결된 부분들이 약 이만큼식 벌어져 있고 또 지반이 밑으로 내려 앉아 잇습니다. 상당히 그 위험이 야기되고 혹시 붕괴된다면 인명 피해도 있지 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벌어지고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웃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다리를 만드는 과정에 잇어서 10억원이 든다는 자체가 그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거죠?

예, 완전하게 큰 다리를......

우리가 그 다리를 보수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는 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응급 복구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 항구 복구는 어렵고 이제 응급 복구기 때문에 그런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 원상 복구라면 현재 있는 폭 궤도에 복구를 해 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약 10m되는 부분은 지금 더 넓혀서 나가다 좁아져 잇습니다. 그런 원상 복구만 하지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다리를 못 만들어줄 판에야 차라리 처음대로 그대로 해놔요. 그 다리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상당히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철근 있죠? 철근? 철근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5미리짜리 들어가는데 3미리짜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확인할 설게대로 봐서 어떻게 그 5미리라는 걸 확인 할수 잇습니까?

그걸 시공 과정에서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전부 철근 조립해서 사진찍고 그리고...........

만약에 2.3미리짜리 넣어 놓고 그냥 넘어 가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대로 안됐으면 재시공 해야 되죠.

그러한 상세한 설명은 저가 안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설계대로 미리수대로 들어가야 되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이 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 하셔가지고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예, 과장님 45일간이나 감사하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관내에는 944건이라는 수해 복구 사업을 너무나도 많고 지금까지 얘기도 들어봤고 또 우리 13명 군의원들은 그동안에 944건을 마무리하는데 과정을 다 격어 봤습니다. 본 의원이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물량이 많고 세심하게 다 이걸 거론한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첫째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했는데 뚫는 기구, 조금전에도 타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하나 구하십시오. 우리 의회 상정하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많은 공사를 했는데 검사는 다됐고 한번도 안 뚫어 봤다 이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니냐, 군민의 피담 흘린 세금을 받아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뚫어 보는 것이 없다, 회사는 있을 것이다, 이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에 군내에는 건수가 많습니다만 대충 우리 산내면에 수해 복구 외에도 숙원사업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내면에는 글래디스 태풍으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복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군에서 유일하게도 천수가 오면은 산내물은 경주군으로 안오고 경남 밀양으로 흘러갑니다. 냇가 이름이 동창천입니다. 이런데 동창천 산내 하류에서 산내 약 7㎞이상 흘러 가도록 양이 되면은 도에서 관장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 공사 시공은 도엣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자는 경주군에 있는 업자가 시공 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돌망태 공사에 돌이 돌망태에 안 빠져야 하는데 10㎞ 이상이나 했습니다. 이런데 잔돌을 넣어서 구멍으로 빠진 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떼가 많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하천에 구철망태가 닭구통 처럼 굴러 다닙니다. 하상을 정리하는데 이 돌망태 구 철망을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요망이 많습니다. 내면에 잔디 심어 요즘 공사하는 사람 싫어라 하더군요. 안 부분에 내면에는 아직 부실 공사가 많습니다. 바깥쪽에는 돌망태가 있지요. 안쪽에는 돌망태가 없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공사는 그렇다고 보고 그 이외에는 각 리동이나 골짜기 마다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기구를 가지고 재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에는 동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동해를 입었는데 보완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보완을 어으 선까지 하는지 그걸 지금 말씁해 주십시오.

동해 부분은 전부 다 파손해서 새로 넣어야 됩니다. 원상으로 다시 시공을 한다,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

두께는 이것 한건도 제대로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두께를 재서 새로 검사를 잘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고 하여튼 두께만 제대로 해주십사, 동상은 입은 것은 재공사를 한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 부의장님

이게 한 40만원 들었습니다.

연인원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연의 업무를 봐가면서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평균 두군데 이상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과내 출장비는 보정 출장비가 있습니다. 별로로 더 달아 주지는 안합니다.

예.

예 하자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누구를 어떻게 한다까지는 그 징계 양정에 규정이 있으니깐 규정에 맞춰서 정말로 이사람이 태만하고 부실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것을 다시 건별로 감사를 하는데는 이것은 업무에 대한 개인별로 이게 활동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감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는것도 직무태만 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감사에 대한 관내 출장 나간데 대해서는 출장비를 안 줬습니다. 자기 업부 시간을 내서 여가를 내서 감사하도록 그래 했고 그외에 이제 특별한 인력에 예산은 안 들어갔고.........

물론 실비변상의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그렇게 됩니까? 월여비 있는 것 그거 받아서 나가서 감사하고 저희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들어간 유인물 그저 이 책 만드는 데 예산 들어간 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 소요되것 없습니다.

이건 수용비로..........

예 별도로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감사를 성실하게 했다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실한 곳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4페이지 한 보세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낙차공을 시공 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희들 말씀은 하자 발생했는데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설명을 드릴 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앞에 낙차공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보라던지 여기 시설된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낙차공 공사를 옳세 못하고 그밑에 시설만 했기 때문에 밑이 들어나고 이런데가 더러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만 충분했으면............

과장님,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수해 복구 공사에 끌제방은 안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상 원상 복구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릴께요. 외동 연안에서 말이죠 개곡, 지금 아마 군수님도 다녀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차공을 안해서 지난 비에 벌써 떠내려 갔어요. 일부분이 떠내려 갔고 그런데 거기 말이죠 설계를 뭐를 해 놨냐 하면은 그 연안에서 개곡까지를 도로 재방에다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 포장으로 당초에 국도 7호선 확장 공사 할 때 거기서 성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허가나서 흙을 심고 나올 때 주민들 반반에 의해서 그냥 싹 덮어놓은 자리가 거의 파괴되고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수해 복구비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낙차공을 햇더라면은 이번 그 작은 비에도 그렇게 유실 안됐다 이겁니다.

업자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이건 업자가 잘못 됐다 설계 과정에서 잘못 됐다 하는걸 저희들 압니다. 아는데 업자가 잘못 됐는 것을 하는 것은 단 시공 부분에서 부실 시공을 했다던지 또 겨울에 추울 때 하지마라 하는 공사를 강행에서 얼게 했다던지 또 70m 하라 하는데 65m밖에 안했다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다시 하자 부분을 보수하고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런 것은 업자가 보수할수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를 만약에 했을 땐 말이죠우선 이번 비에 약 100미리쯤 왔는데도 그 유실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당초에 설계가 말하자면 그 석층이나 옹벽이나 돌망태를 조금 짧게 하더라도 원만하게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하자는 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로 하천가에다가 석축 내지는 돌망태를 그대로 붙여 올러 가버리니깐 결국 비가 오니 밑이 패이면은 원래 설계대로 시공했죠? 다 했는데도 하상이 떠내려 감으로써 하자가 생겼다 그때는 그 업자가 계속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업자가 설계를 하자 보수한다 하는 것은 설계대로만 시공했으면 업자는 책임 면하죠. 면하는데 이게 한번 제방에 공사를 한번했다 해서 천년 만년 있어야 될 그것은 아닙니다. 비가 더 오면 더 떠내려 가는거고...............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 설계가 업청 잘못된 부분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우선 지적해 드리고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전부다 10월 10일까지 재시공 하는게 있는데 재시공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한다 이런 해석이 됩니까?

아닙니다. 업자가 잘못 됐는 하자 부분, 여기에만 재시공을 하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하자 부분만 재시공 한다.

예, 업자가 잘못됐는 하자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골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 거의가 일부 팔았습니다. 팔고.

아니 팔았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사를하고 나머지 잔토가 하상 복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치워야 되죠? 치워줘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하상을 정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설계가 원래 계상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하상 정리가 일부 폭파기로 인한 잔토 처리는 되어 있고 당초에는 유사가 내려와서 보사가 적체된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소하천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고도 하상이 높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 안한 것보다 못한곳이 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골재 같으면 누가 옆에가서 퍼가는데 모두 흙이고 돌이고 퍼 갈 사람도 없고 업자도 그것 그대로 둔거예요 지금도. 그럼 하상은 이렇게 높고 양쪽에 공사를 해 놨는데 그것 비오면 안한것보다 더 못하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예, 거기 대해서 저희들 주로 소하천에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 내는 데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들어내는데는 얼마 안드는데 적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 토지나 어떠한 토지 말씀드리거나 그 자체가 그걸 어디 갖다가 버려서 적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양북에 얼마전에 김의원님께서도 서너군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알면서도 그걸 사실상 몽땅 들어내서 어디 옮기는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드는데 갖다가 적제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다 설계에 계상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는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것도 계상을 해줘야 그 하상이 원만하게 수해복구던지 일반 사업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끝이 나는것이지 이것을 안하고 양쪽에 공사만 하고 하상만 높아져 있을 때 물이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넘어서 바로 집으로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때는 성토용으로 쓰고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 태풍 글래디스가 특이하게 산사태가 많이 와서 하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정도로 하고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번 감사에서 그러나있는 게 있죠. 하상 공사를 수해복구를 했는데 낙차공이 전혀 없어서 문제 되는 것 이것부터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아마 하상 보호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 십니다. 별첨 3에 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예산이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수해 복구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건 아니죠?

수해 복구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했는 유실됐는 그 사항을 보고해서 그 내용을 다시 중앙에서 확인해서 복구 예산을 그 자리에서 대충 추정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지어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럼 군에서 상부 재해대책 본부에 소요 예산을 요청했을 때 중앙에서 1차 내려와서 답사를 합니까?

예, 답사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이것 앞으로 추가 시공을 해야 될 예산이 7억2천이나 소요된다고 기재가 됐네요.

왜그러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100M 사이에 두군데 세군데 제방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100M로 보고를 해 놓으면 저사람들이 깍아 버리고 70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떨어진 부분만 한다 이래서 그래되는수도 있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 밑에 주민들이 옛날 제방 끌제방 같은 것 있는것도 조금 더 당겨 달라 하는 수도 있고 그리해야만 이쪽이 보호되는 그런 설계자가 판단을해서 이렇게 되니 저희들이 보고는 그대로 돈이 딱 맞아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 인력이 보는 시범하고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보는 시야하고 각각 다릅니까? 다 같은 우리 공직자가 아닙니까?

다소 같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다를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희들 군에서 욕심을 내서 조금이라도 일 더하려 그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달라 하는대로 다 못주고 조금 절약해서 하는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됐다고 봤을 때 다같은 군민들도 우리 군 집행부서와 저위에 중앙부서의 시야가 다르다고 봤을 때 앞으로 소요되는 항구 복구라는 7억2천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소요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우리 군부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자립도 30%에다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가운데 물론 설계 자체는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해복구 당시에 그래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욕심을 내서 조금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제대로 다 안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부실공사 28건에 대해선 하자 보수를 집행부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항구복구의 31건 소요 예산 7억2천이라는 이 대목이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면입니다. (김영길 의원 거수)

예, 다음 김영길 의원님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다들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업자 중에 145개 업체라 그랬죠? 그중에 도급을 맡아서 하청을 주어 부실 공사를 낸 이런 업체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조사 과정에 하청이 없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145개 업종 중에 한건도 없었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 조사 과정에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가 944건 자체가 다 마무리가 되서 준공 검사 다 이루어졌죠?

평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이후 잘못된 부분에는 반장님 이하 각 감사관들이 전적으로 책임 지는 거죠?

예, 책임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그외 예, 최성섭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보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가 안 되었거나 안 그러면 일부는 남았는걸로 조사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해 본부에서 재해 복구비로 전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해 복구비로 해야되는 그 사업들을 못 쓰고 지금 앞으로 군비로 충당을 하려고 그러니깐 7억6천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된 요인이 재해가 났을 때 피해 조사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 하나 지적해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 이걸 또 하나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조사를 잘못한 부분하고 설계상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아니, 25페이지 한번 보세요25페이지 보시면 양남 서동에 돌망태 자린데 여기에 향후 대책에 보면은 소요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돌망태 10개분이 모자라서 앞으로 이건 문제지구 현황에 지금 올라와 잇습니다. 이 정도는 감시 감독하는 측에서도 얼마던지 사업비 6천4백만원 사업 공사에 150만원 정도에 돈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하는 것은 협조 자체가 안됐다 하는걸 하나 지적 해주고 싶고 그다음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보시면 산내면 내칠리 공사인데 1억이상 공사입니다. 1억5백만원 공사하면서 호안 미시공을 해서 8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호안을 설치 안했다 하는 것은 감독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감독 기관하고ㅢ 협조 자체가 제대로 안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설계상에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건 주민의 민원 사항인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 십니다. 이번에 944건의 공사중에 참여한 업체가 145업체죠?

예.

전문 업체가 몇 개 업체고 종합 건설리 몇 개업체 입니까?

예, 이건 시공 입찰별로 했는데 현재 입찰을 한 업체가 623건의 입찰을 보엿고 나머지가 251건의 수의 계약을 햇습니다. 했는데 전문업체별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보면은 종합 건설이 32개업체고 재무부령이 81개업체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재무부령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무 자격 없습니다. 저도 역시 내일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재무부령을 하나 탈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맡기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야기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작년 임시회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 군관내에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을 군청 회의실에 모두 모여서 초청해서 적어도 기본 교육 정도 설계할수 있는 정도 어떤 교육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은 공사중에 동해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지난 임시회 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동해 입을 수 있는 식의 어떤 구조물이나 다른 어떤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공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 출신 지역도 동해를 입어서 지적을 하나 당해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 지적이 됐고 앞으로도 저가 볼때는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무부령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81명이 아니라 경주군 관내네 몇백명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불러서 기본 계획을 시키던가 이랬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던가 모든 제반 사항에 협조가 안되겠나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사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리어카도 한 대 없는 사람들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건설 과장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그외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수해 복구로 인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산내면에는 내일 2리 아래들이라는 보가 있고 신원 1리 가난진 보라 하는 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제방 제일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니 제일 위의 쪽에 보가 있어요. 보가 있는데 이 보는 제방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논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는 문이 없어요. 문도 없고 제방에 해올라 오다가 수문이 없는데 10m, 7m제방도 덜 하고 가 버리는 겁니다. 가 버리는데 그 몽리자들이 하는말이 이거 해달라니깐 제방 했는 사람은 보했는 시공업자로 미루고 보했는 시공업자는 제방했는 사람을 미루고 양쪽에 다 미루니 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을 불문하고 이래 시공을 잘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한말씀 드릴 것은 각 읍면에 토목직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사상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 같이 따라 나왔어요. 나와서 "이것 부실공사네" 이러니 "예 그렇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또 딴곳에 가니 "또 그렇네 이것 또 얼었네"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런데 우리 인간끼리 볼 때 이 사람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이기사는 사업 물량이 많아서 경주 와서 동천장 여관에 설계 한다 하면서 밤새우고 설계해서 업자들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면도 다 그러리라고 보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산내 일화가 있습니다. "장가 안가느냐" 하니 "장가 갈 여자가 없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장가 가기는 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데 울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부실공사라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뒤적이면 제일에 해당자는 접니다" "자네가 왜 그러냐" "제가 공사 감독 책임이 있어서 저가 제일 먼저 탄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도록 동분서주하고 뛰는 사람을 제일 책임 일선에 맡겨 놓으니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사람 무슨 감독할 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설계하고 태워다가 업자들한테 갖다 주기 바쁜데 언제 감독할 여가가 있습니까? 이건 본청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 944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많이 했는 사람이 211건 설계를 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50검 70건 이래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산내 그 직원은 70건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장가 못갈 정도로 바빴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944건중에 61건이 부실이라니 6%밖에 안되는데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8회 임시회시에 98% 설계 담합설과 98% 부실 준공 담합설로 인해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었는대 현재 6% 부실이라면 금년 수해복구 공사는 잘 하신 편입니다. 감사를 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후에 다시 종결을 짓겠지만은 우리 부군수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수해 복구 감사 결과에 대한 군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 결산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여덟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