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23쪽에 교원연구비 세부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546쪽의 청소년한마음축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697쪽의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세입예산 관별 총괄표하고 여기 지금 중기교육재정계획 2015년하고 약간 계산상 차이가 좀 나는데 왜 이런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30쪽이고요,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입니다. (…)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답변을 좀, 기획관님!

그러면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계획기간 동안에 82.8% 수준을 계속해서 차지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7.5%예요. 전년도에 80.9%였거든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그런데 지금 280억가량이 1.7%가 줄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지금 280억가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이후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올해 31억 정도가 또 줄어들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약 31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다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 2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지방교육채가 늘어나네요.

지방교육채가 작년에 950억 정도였다가 올해는 7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더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늘어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낮아지고 이자수입도 낮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20%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긴축재정이 예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지금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면서 230억에다가 지방교육채가 늘어나면서 매년 여기에 부담금이 250억에서 260억 정도를 또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이 상환금으로.

거기다가 새롭게 누리과정이 1,280억이 생기면서 사실상의 지출액을 대충 계산해 봐도 1,5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그 이전과 비교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20% 절감을 했을 때 약 650억 정도인데 그거에 따져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예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작년부터 편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긴축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채 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9.6%를 계속적으로 인상해서 주실 건지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청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세출추계에 보면 새롭게 들어간 사업을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공약사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이게 뭐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예산반영 어디 예산을 끼워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9.6% 상승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 교육청 차원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중기재정, 이거 왜 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인지 세입추계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중요한 대비책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에서 줄 경우는 한꺼번에 해소가 될, 1,200억이나 되기 때문에 될 거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번에 내신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제가 보기에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늘리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19%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든 이자수입이든 자체수입이든 전체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늘은 거는 그건데, 그거하고 차입금 지방교육채 늘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체 회계상의 문제제기를 교과부에 교육지원청별로 같이 상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계획으로만 남을 것이고, 5년간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넣으려고 해도 어디 예산상 계획이 세워질 수 없는 이런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는 어쨌든 답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삭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367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관련되어서요. 지금 고교동아리축제 지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2,400만 원.

우리 고장 알리기 그리기 대회 지원 어디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죠, 언론사로?

홍보비와 다르게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547쪽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한마음축제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여쭤보겠는데요. 그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는 게 의례적인데 충북예총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에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예총이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혼자?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13개 기관인데 주로 언론사들인가요? 저한테 한꺼번에 13개 기관을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기관 지원은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건가요?

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지난 본예산 때 한번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포함이 돼 있다가 지금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올라오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한마음축제라는 1억 2,000짜리 전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행사기관이 여러 군데가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695쪽에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697쪽에 지금 민간단체 행사지원비 이게 5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머니회. 여기가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 행사지원입니까? 무슨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지금 평생교육시설지원 안에 이 행사지원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민간단체지원이 산출기초에 평생교육시설지원에 따로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 지원 안에 사설 평생학습관 운영은 또 평생교육시설 지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또… 여기에 민간단체 행사지원이 민간단체 평생교육시설지원 안에 포함돼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까? 이게 항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설 지원하고 행사지원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지금 평생시설지원비에 단체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행사지원 지금 하는 데를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프로그램 지원인 것 같거든요.

아, 이 평생학습관에 교육시설 지원을 하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사설 평생학습관 여기 말씀하시는 게 기적의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하는 시설이 기적의도서관이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에서 하신다면서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저는요, 제가 의아스러웠던 거는 행사지원비로 따로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건물 안에서 지금 하는 거냐, 이 건물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3쪽에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천유치원이 지금 가칭 뭐죠? 가칭 진천유치원, 진천유치원이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됐나요?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학교 신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아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 명시이월 자꾸 하시고, 사고이월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비용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쟁여놓은 상태에서 이건 있는 거는 이게 회계 원칙상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부지가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원래 확정이 됐던 데가 안 됐어,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이런 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부지가 없이 실시설계비를 하는 이 예산편성이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부지매입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건물 시설비 등등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회계원칙상 맞느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서 확정이 부지가 되면 추경을 할 즈음 아닌가요? 4월 추경쯤에 그때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가.

그러면 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이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충북예총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청소년효한마음축제 3,04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예술제 1,44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4,4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효한마음축제 사업계획하고 청소년예술제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이게 시기가 5월 달 같고요, 2015년 5월 중에 하는 거고 장소도 청주 예술의전당 및 지정장소 똑같이 하고요. 똑같은 중·고등학생들 경연을 해서 청소년예술제는 그냥 뭐랄까요, 똑같아요. 도대체 뭐가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무슨 1,4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이거는 어쨌든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별다르게 차이가 없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작은 거요, 2-2입니다. 2-2 875쪽에 그전부터 계속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충북교육소식이 1만 3,000부가 1억9,500여만 원을 들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 나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양도 많을 뿐더러 내용을 거의 제대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려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다 오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안 봅니다, 이거. 내용이 거의 중복됐거나 천편일률적이라 굳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도교육청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를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직속기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일하다는 거는 이런 자료가 소식지가 유일하다는 거고, 지금 각종 언론사 경비나 여러 가지 나가는 걸로 봤을 때 홍보비가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겹쳐서 나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다음은 신규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23쪽에 교원연구비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겁니까? (…) 123쪽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교원연구비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잠깐만요. 교직원들에게 가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 중의 일부가 이 교원연구비로 따로 빠져 나와서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혁신학교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요. 학교정책개발은 어떤 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149쪽입니다.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학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걸 도출을 위한 학교정책개발이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사업 중에 공교육의 모델학교를 도출을 하겠다는 건가요? 학교정책에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153쪽에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의회에 조례를 제출을 할 텐데 그 전에 교육청 차원의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거버넌스추진기획단은 뭡니까? 이 사업 중에서 교육거버넌스 공청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까지 소위 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 내용에 다 한 가지로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따로 한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그런데 그거를 전부 따로따로 분리해서 놓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훅 날아갈까 봐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겁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