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예,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가 각 읍·면이나 시·군을 방문할 때 보면 이 대화의 시간에 시·군에 가면은 지사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뭐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복지예산을 달라 우리 농업예산을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저기에 다리를 놔 달라, 도로를 넓혀 달라, 지방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거의 99.9%가 SOC 건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장님께서도 우리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도에 몇 개 과가 되는지 몰라도 진짜 우리 제일 높은 분한테 얘기를 해서 각 과에서 0.1%씩만 우리가 예산을 양보를 받아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받는 예산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손 댈 데가 없어요. 계속 하던 거 하고 저기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29쪽의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월 말까지 50억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육십 몇 억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지특이 12억이 되는데 이거가 어떻게 예산이 올해 2014년도 게 다 소진되나요, 이게?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보니까 10월 말까지 10원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군비에서 30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다 가고 또 이것도 내년에 다 끝납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는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위험도로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통사고 나고 뭐하면 또 우리 도에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원 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한말씀 하시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가 금액이 더 많네요,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내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다 도비로 100%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시외버스 재정지원하는데 지금 5개 충북리무진,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친선고속, 대성고속이 있는데 여기에 같은 회사가 있나요?

한 회사가 두 개를 갖고 있다든지 서울고속하고 새서울고속하고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아까 용역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외버스가 연간 한 61억의 손실을 갖고 있네요. 진짜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시외버스가 운행이 됩니까,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우리가 반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예, 하여간 잘 알았고요. 90쪽, 91쪽의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하고 2차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169개소나 있는데 지금 몇 개나 했고 이거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응천이 있습니다, 응천. 예, 과장님? 응천이 있는데 거기에 생태복원 환경사업을 우리 환경과에서 160억을 가져와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10년 단위로 되는데 그쪽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안 해 줘 가지고 음성군에서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억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의 하천 기본계획을 다 했다고요, 용역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했더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그래서 결국 급한 게 음성군이니까 음성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 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4억 들어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4개소라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갈 수 있네요, 한 저기에. 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아직 시·군으로 돈이 안 내려갔다 그랬지요? 저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쓰고 8억 9,000만 원은 시·군으로 다 가는 겁니까? 그리고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행자부 관리구간이 있고 시·군 보조가 있고 도 관리구간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내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또 있네요. 이렇게 많이 또 해도 돼요? 홍보예산이 많은데 도로명주소 인터넷 홍보도 있고 도로명주소 시·군 보조도 있고 참 저기가 많은데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이게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내년도 눈 치울 예산 많이 확보했나요? 우리 염화칼슘 사고 차량 제설작업 할 많은 저기를 했습니까? 하여간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방도 교통량조사 있죠? 그런데 2013년까지는 사업비가 없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도에 기 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기 투자가 10원도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측정장비를 갖고 조사하는 것하고 930명이나 들여서 하는, 인력을 써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걸 아마 임대해 주고 저기 하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아마 우리 향우회는 우리도 이거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게 930명씩 나가서 하지 말고 측정장비를 갖다 놓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사께서 아마 이번 선거공약에 그게 있었나요, 우리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보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게 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군에서도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