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심사 시간 내에 추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세입세출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묻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61쪽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금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지금 얼마죠? 6,260억 맞나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약 6,20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보통세의 6,260억이면 거기에 우리가 특별회계 5% 이내로 균형발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면은 313억 정도가 되죠, 수치로는?

수치로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도비 우리 보통세 약 3.46% 정도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4.5%, 5% 기대를 했는데 3.46% 정도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23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보다도 지금 우리가 20억 정도, 20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준 9.7%가 감액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 5% 가까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낙후된 시·군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우리 조례에 담았듯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5,400만 원 있는데 이걸 예비비를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8억 5,000 정도를? 이 특별회계에다가 많은 액수를 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나요?

지금 보통 우리가 특별회계는 물론 예비비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많은 예비비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억 5,000만 원씩이나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사장하는 이유를 한번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일반 예비비 같으면 물론 일반회계 예비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용자원이 있으면 일반으로 돌려서 우리가 낙후 시·군이 됐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드린 예산에 우리가 회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작은 것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설명자료 72쪽이네요. 거기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내년에 우리가 93억 원을 한다고 예산 세웠죠, 공공관리기금? 그러니까 이거 갚겠다 하면 심사해서 받아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71쪽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자계산을 내년 1년 치 4억 2,000만 원 다 올려놨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전반기 6개월 치만 해 놓는다든지 3개월분만 해 놔도 될 것 같은데? 4억 2,000만 원 이거 내년, 어차피 다 남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갚는 게 아니잖아, 이자가 남을 것 아니에요, 많이. 아,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에 갚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난 이 얘기죠. 알겠는데 이런 돈들이 이게 지금 다 쌓아 놓으면 큰돈이 되는 건데 다 지금, 물론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야 여유 있게 길게 잡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남으면 추경에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써야 될 돈들이 지금 사장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장시간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