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오가닉 의·미농포럼 개최라고 돼 있는데,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그러면 포럼에서 이걸 다루기가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랬을 때에 4회로 돼 있는데, 이 4회라는 게 500만 원씩 4회가 이게 진짜 정말로 중요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4회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뷰티도 포함돼 있고 신약도 포함돼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집단이 여럿이 필요하면 그게 4회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피상적인 걸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죠. 행사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에 유기농엑스포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유기농엑스포 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1회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임산물이 되는 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337페이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이왕 전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기임산물을 계승 발전하려고 하면 여기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아까는 4회로 하신다고 포럼 자체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기농에 대해서 유기농 농산물하고 임산물하고 비중 포션(portion)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유기농 임산물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구에서는 호두, 밤 기타 감 이런 임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엄청난 가격이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약 전혀 안 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유기임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판로가 정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지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호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유기임산물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검증시스템 없이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임산물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같은 질의인데 유기임산물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올해 금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유기농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생기기도 못생겼고 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값도 없고 그러니까 유기농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을 만들었을 때,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대책, 그러니까 체계적인 판로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유기농도로 특화도로 만들고 유기농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단 마중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그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둬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농민 자체가 나가떨어지니까, 하다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5년 동안이라든지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아이쿱(iCOOP)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하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중국하고 FTA 돼 가지고 중국한테 유기농산물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약재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농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로 계약해 가지고 너희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명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원예식품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FTA쪽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FTA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능한 게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중국하고 FTA 하면서? 예, 다시 농수산물유지 가격정책 경영안정조례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요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든다면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군·구에서 30%뿐이 지원을 안 하니까 시·군·구에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조례제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도에서 큰형님이 그래도 한 80%는 지원해 줘야지 30% 지원해 주고 말이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구에서 그러면 빨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정해서 너희들이 하여튼 신청을 해라 그럼 일률적으로 30% 주는 건 아니겠지만… 국장님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한 시·군에서는 빨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도비를 지원하는데 30%를 못 박지 마시고 적어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기준은 제가 한 80% 정도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장내웃음)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농민들한테 경영안정 또 가격유지정책에 따라 가지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대책을 주문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