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농업정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두 가지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우리 유기농산과도 두 가지, 정보지 제작 지원은 빼고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축산과에도 두 가지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총 제가 내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 3,777농가에 농업정보지 예산이 10억 7,784만 원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 농업정보지는 현재 지금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도비가 20%, 시·군비가 80%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농업정보지를 우리 농가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이게. 제가 여쭤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농업정보지가 허다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농가들 방문했을 텐데, 비닐껍질이 뜯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게 거의 수북이 쌓여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은 다 농업인이니까 이 농업정보지를 제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쭤봤는데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에요.

그래 제 생각에는 시·군비가 80%고 우리 도비가 20%인데 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 갖고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농가들에 이거를 계속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좀 여쭤봐서,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현재는 정보지를 안 받지만 또 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도 포함해 갖고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특히 또 농업정보지는 비닐에 싸서 포장을 해 갖고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여쭤봤어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소각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비닐도 뜯겨지지도 않은 상태로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쪽 보니까 녹지과 산림인들한테 아마 보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가 전년 대비 한 100%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금년도에 1,500부에 1억 800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15년도 예산은 3,000농가에 2억 1,600이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한테 왔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사유가 있었나요?

팀장님 이게 저희들 8,000 임업인에 3,000부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체 우리 농업예산에 농업인들한테 보내주는 농업정보지가 총 10억인데 임업인한테 20% 정도가 농업정보지가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저희한테 오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에 매년 9억씩 책정이 돼갖고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자부담이 30%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충주·제천·단양 그리고 청주를 이제 아마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쪽도 충주댐이 있고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 사업이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남부3군 쪽에 소외지역이라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4개 시·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이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없는 게 4개 시·군이 들어와서 1억밖에 늘지가 않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4개 시·군이 들어와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쪽 북부 쪽에는 사업시행이 내년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돼 갖고 아마 그럴 건데, 그쪽도 이 사업이 홍보가 되면 이게 자부담이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군단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에 홍보가 되면 아마 단양이라든가 충주·제천 쪽에서 아마 사업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갖고 지금 사업시행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래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시행을 하는 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수출촉진은 우리 도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증액해 갖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경쟁을 부추기고 실제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이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증빙서류 붙여 갖고 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이 사업을 이렇게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당연히 하시는데 수출촉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에는 또 시·군의 업무하중을 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서 261쪽에 보면은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과장님 지원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인데 물론 이거에 의하면 지원근거가 이 근거로 따진다면은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축산기업조합이 사실은 청주하고 충주 외에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거 같고, 물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아직 2개 시 외에는 구성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축산기업조합에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11쪽, 설명서 332쪽에 보면은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연수국가도 결정이 안 됐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가는 건가요, 내년도? 그럼 지금 우리 예산내역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은 자부담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3년보다 예산은 지금 증액해서 계상이 돼 올라왔네요. 그렇죠? ’13년도에는 도비가 2,835만 6,000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돼 있는데 팀장님, 도내 임업후계자는 총 몇 명입니까?

그럼 260명 중에 20분씩 가는 건가요, 이렇게 격년제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를 갈 예정이고 그리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할 예정인지를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게 도비 세워 주면은 나중에 장소 정하고 그리고 자부담은 부담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곤혹스럽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면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 팀장님,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 단체가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기술원도 그렇고 사실 선진지 견학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표기를 안 해서 올라온 예산은 녹지과 예산 딱 하나인 거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그래요, 이게 예산을 심의 받을 때 물론 굉장히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해서 올라왔겠지만 여러 단체가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는 녹지과 딱 한 군데예요. 너무 부실하다 예산을 심의 받으러 저희들한테 산출개요 낸 게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