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쪽에요 임대료 기간이 저희들 9월 달로 돼 있나, 9월서부터 이렇게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하고 틀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18쪽이요.

사방사업 부담금이 사업량이 해마다 틀려질 건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은가? 사방사업 부담금 세입분야입니다. 어째 전년도하고 사업량이 똑같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 사방댐조성관리 부담금 수입이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보면 사방댐 조성이 51개소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올린 것은 55개로 4개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관리가 10개소에서 19개소로 9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시·군 부담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량은 늘어나서 시·군 부담으로 우리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도 사업은 그러면 시·군하고 부담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됐나 몰라도 ’14년도하고 ’15년도 이렇게 질의드린 거거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에는 51개소잖아요, 사방댐 조성한 곳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이게 개당 7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시·군 부담 수입이? 그래서 조성사업은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니까 시·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4개씩 증가한 거 그다음에 사방댐 관리는 수정예산에 9개분이 증액된 건가,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700만 원씩 9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댐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7,000만 원 똑같이 잡았고요. 댐조성 관리는 개당 2억 5,000씩 하는데 4개가 들어갔으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댐관리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따 한번 보고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