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농정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정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3,116억 원으로 임대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90억 원, 국가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3,026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2,814억 원보다 총 30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134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4,109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으로 총 4,278억 원이며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3,913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쪽에서 46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수입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2억 1,8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41억 4,600만 원, 농지관리기금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유기농산과 세외수입으로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63억 2,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1억 100만 원, 주요곡물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4,900만 원,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5,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 5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2쪽, 축산과 소관 세외수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부지 토지보상 등 3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 시도 가축방역비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8억 1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억 6,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금 8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외수입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보조금 5,300만 원, 사방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23억 2,500만 원, 임도시설 등 1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0억 7,400만 원, 녹색자금 나눔 숲 조성에 대한 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외수입 사방댐조성관리 부담금 등 24개 사업 2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61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30개 사업에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농산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등 13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내수면연구소 소관 세외수입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에서 7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76억 3,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56억 원보다 12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9억 5,500만 원,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40억 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37억 8,7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2억 3,8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6억 4,4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화 평가 8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5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 총계상액은 1,134억 3,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86억 3,400만 원보다 4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76억 9,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9억 4,1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3억 5,900만 원,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36억 원, 배수개선사업 39억 3,0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6억 5,0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3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4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90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34억 6,900만 원보다 44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3억 8,200만 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1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2억 9,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6,80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1억 2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지원 2,300만 원,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2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7쪽, 축산과 소관 총계상액은 369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98억 9,900만 원보다 7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억 7,100만 원, 도축검사원 인건비 6억 9,8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4억 2,1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11억 5,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1억 4,6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슴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 7억 8,000만 원, AI 거점소독소 설치 3억 3,600만 원, 가금류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3억 6,000만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27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43억 7,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55억 1,500만 원보다 8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사업 16억 3,400만 원, 도시숲 조성 11억 1,5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3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5억 3,100만 원, 지역생태숲 조성 6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7억 6,300만 원, 옻 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 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6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327억 9,6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94억 6,400만 원보다 3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방사업 26억 6,300만 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4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숲 해설가 운영 5,400만 원, 임도시설 3억 1,4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2,000만 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비 1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201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5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5억 8,9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료축산물 검사 3억 4,300만 원,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9억 7,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1,800만 원, 친환경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개선 5,9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생물안전등급 연구시설 보완공사 6,0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9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26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억 9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700만 원, 원종생산 연구개발 8,6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급종 생산 6억 1,300만 원, 보급종 시설관리 2,1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메시휀스 설치 4,700만 원, 유기콩 종자 생산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20쪽, 내수면연구소 소관 총계상액은 25억 1,9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6억 2,1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청사시설 운영관리 6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1,6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 운영 900만 원, 수질분석실 운영 9,7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토종어류 생산방류 및 육성 1억 2,400만 원, 토종어류 양식연구동 개·보수공사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28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3,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억 8,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74억 9,200만 원 등 총 16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계상액은 3,302억 원으로 당초예산 3,28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기농산과 소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3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과 소관 학교우유급식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녹지과 소관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계상액은 4,301억 원으로 당초예산 4,278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8쪽, 농업정책과 소관 총계상액은 1,346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45억 1,8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유기농산과 소관 총계상액 1,130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34억 3,4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5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총계상액 210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0억 4,000만 원보다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9억 7,600만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8억 8,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372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69억 4,5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학교우유급식비 2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산림녹지과 소관 총계상액 74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43억 7,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성지 관리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55쪽, 총계상액은 116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1,4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8억 8,000만 원, 이동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운영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7억 6,000만 원, 긴급가축방역차량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농정 예산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의 강화, 가뭄·태풍 등 농업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구축, 친환경농업,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청정 축수산업 육성 등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다자간 FTA 체결 및 쌀 관세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농정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농정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인 302억 3,202만 원이 증액된 3,116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35억 1,997만 원이 증액된 168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인 330억 307만 원이 증액된 4,109억 320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5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35억 1,997만 원이 증액된 168억 8,112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예식품유통과의 세출예산안이 전년대비 18.9%가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71쪽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사업, 79쪽 작물보호 농자재총판 협동조합 행사지원, 83쪽 오가닉 의·미(醫·美)농 포럼개최, 90쪽 수출촉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95쪽 한우고급육 육질개선 사업, 112쪽 유기농엑스포 유기 임산물 전시체험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16억 8,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22억 3,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의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18.9% 감, 44억 2,87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의 원인은 ’14년도 당초예산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 2개소 23억 9,500만 원을 추진했으나 농가의 자부담 등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5년도에는 사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3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또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15년도 신규사업 3개소 선정이 농식품부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에는 1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에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15년도 연초부터 시·군 생산단지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서 국가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은 농촌지역 마을주변 유휴지에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과 체험농장, 쉼터 등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서, 이것은 마을당 다섯 동이 되겠습니다. 예비귀농인 등 도시민에게 임대함으로써 주말영농, 취미생활, 휴양 등을 겸한 5도2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려한 자연경관, 대도시에 대한 접근성, 사업추진의 강한 의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이 우수하며 공동소유 부지를 마련한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성 후의 운영방향은 마을별로 시설물 임대, 관리방법 등을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소득금액은 마을공공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2인 가족 이상의 도시민으로 선정하되 인터넷을 통한 공모,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농촌지역 유휴지 활용을 통한 도시민 유치 및 농외소득 증대, 도시민 농촌정착 가능성 모색으로 향후 귀농·귀촌 1번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 3번, 작물보호농자재총판협동조합 행사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보호농자재총판협동조합은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동생산·구매·유통으로 유기농업 기술보급 확대 및 농가들의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정착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2013년도 창립되어 도내 작물보호제 판매업소 11개 지회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유기농업 기술보급 확대와 작물보호제의 안전사용 정착을 위해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취급제한기준, 병해충관리 등 판매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유기농업 저변확대 및 작물보호제 안전사용지도, 회원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판매관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동생산·구매·유통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 특화도 충북 조기 실현과 작물보호 농자재 안전사용 지도, 회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경영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4, 오가닉 의·미농 포럼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 포럼은 유기농 특화도 조기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오가닉 의·미농산업 육성이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산업이란 의농산업과 미농산업의 합성어로 유기농으로 심신의 치유와 아름다움을 유지 향상시키는 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유기농의약품, 유기농화장품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유기농화장품시장 규모는 2007년도에 0.03%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1.3%, 2015년 내년에는 3 내지 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농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학·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최근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18일 서원대학 주관으로 청주라마다호텔에서 7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의·미농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12월에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는 오가닉 의·미농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 농가 등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의·미농산업 최근동향의 파악, 농가·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서 융·복합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5,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FTA의 확대에 따른 농식품무역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도내 농식품 수출촉진정책추진 필요성과 도-시·군 간 정책연계의 미흡, 도 수출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시·군의 유인책 부족 이런 게 원인이 돼서 특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군, 도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수출촉진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 농식품 수출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출확대 분위기 조성, 충북농식품 수출목표 8억 불의 조기달성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 6번,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된 육질개선제를 급여하여 고급육 생산을 높임으로써 한우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한우농가 250호에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최근 영연방 및 중국과 FTA체결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15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일곱 번째, 유기농엑스포의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충북의 우수한 유기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인식확산과 임산물 생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유기농 전환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임산물생산자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와 연계 친환경 임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 체험, 유기농 상담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로는 2014년 현재 234㏊, 이는 전체 면적의 3.7%에 해당하는 도내 친환경 임산물 재배면적을 2020년까지 624㏊ 전체 임산물 면적의 10%로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쪽에요 임대료 기간이 저희들 9월 달로 돼 있나, 9월서부터 이렇게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하고 틀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18쪽이요. 사방사업 부담금이 사업량이 해마다 틀려질 건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은가? 사방사업 부담금 세입분야입니다. 어째 전년도하고 사업량이 똑같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 사방댐조성관리 부담금 수입이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보면 사방댐 조성이 51개소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올린 것은 55개로 4개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관리가 10개소에서 19개소로 9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시·군 부담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량은 늘어나서 시·군 부담으로 우리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그 개선 시점을 9월 달부터 한 것은 당초 위탁협약을 할 때 위탁협약을 2013년도 9월 1일부터 3년간 2016년 8월 말까지 하는 관계로 당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말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작년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같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방댐하고 사업량은 금년도가 54개고 내년도는 55개로 1개 차이가 있는데요. 1개 물량이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 부담금은 이렇게 똑같게 나왔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물량을 다 도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건가요?

예, 증가된 물량은 도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군 부담금은 같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도 사업은 그러면 시·군하고 부담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작년도에는 도유림에서 도에서 집행한 게 사방댐을 3개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물량은 똑같습니다, 51개.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됐나 몰라도 ’14년도하고 ’15년도 이렇게 질의드린 거거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에는 51개소잖아요, 사방댐 조성한 곳이.

51개고요. 전체 물량은 54개인데 그중에 3개를 도에서 집행을 하고요. 51개 시·군에서 집행하고요. 내년도에는 55개 물량인데 시·군에서 51개 똑같고 도에서 4개를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부담금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사방댐관리 9개소 증가된 거는요, 댐관리.

그건 수정예산에 조금 조정은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나와 있어요? 이게 개당 7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시·군 부담 수입이?

수정예산에 보면 조금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은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니까 시·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4개씩 증가한 거 그다음에 사방댐 관리는 수정예산에 9개분이 증액된 건가, 수입에 대해서.

예, 수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700만 원씩 9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댐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7,000만 원 똑같이 잡았고요. 댐조성 관리는 개당 2억 5,000씩 하는데 4개가 들어갔으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댐관리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한번 봐야겠네요?

수정예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고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농업정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두 가지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우리 유기농산과도 두 가지, 정보지 제작 지원은 빼고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축산과에도 두 가지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총 제가 내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 3,777농가에 농업정보지 예산이 10억 7,784만 원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 농업정보지는 현재 지금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도비가 20%, 시·군비가 80%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농업정보지를 우리 농가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이게. 제가 여쭤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농업정보지가 허다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농가들 방문했을 텐데, 비닐껍질이 뜯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게 거의 수북이 쌓여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은 다 농업인이니까 이 농업정보지를 제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쭤봤는데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에요. 그래 제 생각에는 시·군비가 80%고 우리 도비가 20%인데 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 갖고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농가들에 이거를 계속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좀 여쭤봐서,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현재는 정보지를 안 받지만 또 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도 포함해 갖고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국장입니다. 당연히 필요자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또 어려운 예산으로 지원한 그런 정보지가 그렇게 쌓여 있어서 공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건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메이저신문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매일 뜯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계속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겠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의 애로점이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정확한 조사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 연초에 바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특히 또 농업정보지는 비닐에 싸서 포장을 해 갖고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여쭤봤어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소각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비닐도 뜯겨지지도 않은 상태로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쪽 보니까 녹지과 산림인들한테 아마 보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가 전년 대비 한 100%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금년도에 1,500부에 1억 800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15년도 예산은 3,000농가에 2억 1,600이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한테 왔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사유가 있었나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부3군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다른 지역에 규제받는 지역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으나 사정상 예산이 1억 1,650만 원이 증액된 10억 1,65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 배정할 때에 시·군 간 규제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남부 보은·옥천 쪽에 규제면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은·옥천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 없이 예산이 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없는 게 4개 시·군이 들어와서 1억밖에 늘지가 않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유기농산과 유훈모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사업 수요조사도 하고 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주·제천 쪽에 1개 사업장씩 또 단양에 2개 사업장 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은·옥천 쪽에 사업비가 크게 줄지 않아도 배정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4개 시·군이 들어와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쪽 북부 쪽에는 사업시행이 내년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돼 갖고 아마 그럴 건데, 그쪽도 이 사업이 홍보가 되면 이게 자부담이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군단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보은·옥천·영동·청원이 예를 들어서 9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개 시·군이 더 끼어 가지고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걱정을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비 양만큼은 배정을 하고 만약 추가로 북부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급격히 또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지금 된 걸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래 됐기 때문에 사유가 된다면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에 홍보가 되면 아마 단양이라든가 충주·제천 쪽에서 아마 사업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갖고 지금 사업시행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고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시행을 하는 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수출촉진은 우리 도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증액해 갖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경쟁을 부추기고 실제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이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증빙서류 붙여 갖고 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이 사업을 이렇게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중FTA에 따라서 수출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각 시도 간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시·군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시·군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분기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줌으로 인해서 시·군에 유인책을 해서 저희들이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수출은 우리 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분기 10월중 수출액을 보면 저희들이 10월 달 아직 추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3억 9,000만 달러 정도 지금 무역협회에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 돼 있는데 시·군에서 실제 들어온 액수는 한 이삼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마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군을 유인을 해서 저희 시·군의 수출목표를 늘려야만 저희들이 민선5기에 추구하는 8억 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마는 무리한 그러한 시책이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당연히 하시는데 수출촉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에는 또 시·군의 업무하중을 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서 261쪽에 보면은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축산기업조합 충북도지회는 그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결성한 지역상인단체입니다. 그래 조합원 수가 청주시가 한 250여 명이 되고 충주가 한 1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비 계상한 사유는 소비자의 축산물 구입 형태가 지금 보면은 대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경영이 위축되는 지금 상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서 또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갖고 지육운반할 때는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냉장운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운반 차량으로서 신속하게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도축장에서 운반할 때 거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 내지 7만 원 정도의 운송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그래 갖고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로서 유통비용이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냉장 탑차를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지원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인데 물론 이거에 의하면 지원근거가 이 근거로 따진다면은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축산기업조합이 사실은 청주하고 충주 외에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거 같고, 물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축산기업조합에까지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축장에서 지육을 도축을 해 갖고 운반할 때 도축장 차량을 하면은 두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육운반 차량을 하면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 내지 4만 원 정도 예산 40%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의 상당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청주하고 충주만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데 저희 도내 총 식육판매업소가 1,8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도 200개소가 있고 각 기타 시·군에는 한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업소가 있는 데요. 그 지역에서도 조합이 결성이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도 계상하게 됐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2개 시 외에는 구성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축산기업조합에 이 냉장 탑차를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11쪽, 설명서 332쪽에 보면은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연수국가도 결정이 안 됐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가는 건가요, 내년도?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할 게 없습니까? (…) 그러면 농정국 질의는 그럼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너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 3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하시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오가닉 의·미농포럼 개최라고 돼 있는데,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가닉 의·미농포럼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창립이 돼서, 지난달에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이 오가닉 의·미농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 메디컬적인 것과 미용의 효과, 뷰티와 관련된 미용에 효과가 있는 그런 저기를 산업화시키는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동력이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그런 포럼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 선포를 하고 내년도에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유기농을 의농과 미농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미농포럼을 활용한 그런 포럼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의농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메디컬 신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산업이 발달할 때에 우리 유기농산업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역시도 2023년도까지 약 1,60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프로젝트를 수립 중에 있어서 그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또 청주시에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와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유기농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신 부분 같은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의’ 하면 치유, 의료행위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유기농 의약품, 유기농 비타민, 유기농 유치원, 유기농 산후조리원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이고요. ‘미농’ 이러면 미용과 관련된,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의류·직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럼에서 이걸 다루기가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원대학 쪽에 그런 전문학과가 다 포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일부 유기농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유기농과 관련된 의학, 산후조리원 이런 것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다 모은 게 첫 번째 창립총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전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여는 겁니다. 여기 충북만 가지고는 자원이 부족하죠, 전문가 자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랬을 때에 4회로 돼 있는데, 이 4회라는 게 500만 원씩 4회가 이게 진짜 정말로 중요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4회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뷰티도 포함돼 있고 신약도 포함돼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집단이 여럿이 필요하면 그게 4회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피상적인 걸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 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럼이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도 4회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깊이를 더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저희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이것을 스크린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의·미농이 갈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서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포럼을 더 깊이 있게 넓혀가는 그런 작업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에 유기농엑스포 유기임산물 전시체험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유기농엑스포 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1회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임산물이 되는 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337페이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괴산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물 쪽도 지금 유기농으로 발전돼 가야되고 그게 지금 당면과제거든요. 그래서 충북의 유기임산물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임산물 전시행사장을 우리 자체로 엑스포장에다가 만들어서 충북의 임산물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유기농에 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충북 임산물도 유기농 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시체험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4일간 정도 거기다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물 밤, 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약초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로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왕 전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기임산물을 계승 발전하려고 하면 여기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아까는 4회로 하신다고 포럼 자체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임산물과 관련 된 여러 가지 행사는 좀 있어요.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이거는 유기농엑스포장에서 하는 행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이미 우리 충북도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임산물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기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유기농엑스포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유기농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기농에 대해서 유기농 농산물하고 임산물하고 비중 포션(portion)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그거는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 쪽이 훨씬 많죠. 아마 거의 8 대 2 정도, 9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비중을 현재로서는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여기 밤, 감, 대추, 호두, 표고 다만 이제 박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영동 같은 경우는 감, 호두 이런 게 거의 주력상품이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 임산물 쪽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에 관해서도 매년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기농 임산물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건 인증센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우리 도내에 아마 4개 정도 인증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구에서는 호두, 밤 기타 감 이런 임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엄청난 가격이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약 전혀 안 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유기임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판로가 정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지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호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유기임산물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검증시스템 없이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임산물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유기농특화도 오가닉(ORGANIC) 충북 2020을 선포할 당시에 20%까지, 현재 5%대의 친환경 농축임산물을 20%까지 올려보자라는 게 기본비전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임산물도 예외가 아닌데요. 임산물을 사실은 어찌 보면 천연적인 유기농이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를테면 버섯이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유기농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다만 재배하고 있는 대추라든가 감, 밤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농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 퇴비 그리고 농약도 생물학적제재를 써서 유기농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과장이 현재 공석이라서요 주무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같은 질의인데 유기임산물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올해 금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친환경 유기농인증에 대한 거는 임산물, 농산물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인증체계를 갖춰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소관 과별로 사업 부서별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유기농산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작목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받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과수나 임산물이나 모든 농가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기농 하면은 농약, 비료 안 쓰는 것만 유기농으로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유기농 자체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윤작체계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산림분야나 일반경종 쪽에서, 가꾸는 쪽에서 그게 유기농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유기농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생기기도 못생겼고 하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값도 없고 그러니까 유기농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을 만들었을 때,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대책, 그러니까 체계적인 판로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이 꼭 이야기가 되거든요. 생산을 해 놓으면 판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소비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사먹으려도 사먹을 만한 유기농이 생산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소비와 생산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유기농 관련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쿱(iCOOP)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소비자연대라고 해서 회원 수만 해도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소비자연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제대로 유기농이 되면 그런 소비자연대 아이쿱(iCOOP)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돼서 얼마든지 납품을 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농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건데요. 처음에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해서 나가야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밭의 경우 헥타당 120만 원을 직불제로 유기농업 직불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좋은 먹거리도 만들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이런 확실한 인식이 없고 다만 현재 관행농업의 농산물과 유기농의 농산물을 비교해서 ‘못생겼네, 값이 너무 비싸네.’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유기농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 그런 인식을 먼저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영동군에서도 영동군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요 낮습니다, 친환경 비율이.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시·군을 통해서 독려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영동군은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유기농도로 특화도로 만들고 유기농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단 마중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그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둬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농민 자체가 나가떨어지니까, 하다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5년 동안이라든지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아이쿱(iCOOP)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하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오가닉(ORGANIC) 2020” 2020년까지 플랜에 그게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재배를 하려면 당장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야지 그때부터 유기농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했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에 가서 인증을 받고 그 후년에 유기농산물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중국하고 FTA 돼 가지고 중국한테 유기농산물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약재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농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로 계약해 가지고 너희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 플랜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 2000년도 초에 쌀 과잉 생산했다는 파동이 와서 논농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경영비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경영비 지원보다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재 지원을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농업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23억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100억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논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가 다 돼 가요.

아, 3시가 다 되었네요. 박우양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명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원예식품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FTA쪽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FTA 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FTA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능한 게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중국하고 FTA 하면서?

FTA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농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FTA에 관해서 체질을 강화시키는 쪽이 당연히 농정의 방향입니다. FTA하고 동떨어진 농정을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한·중FTA가 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고 한·미FTA는 이미 체결이 됐고 한·영연방, 호주, 뉴질랜드 체결됐고 캐나다 체결됐고 그러면 모든 축산이 됐든 원예가 됐든 일반경종 농업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다 FTA와 관련된 대응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한 4,000억 원어치 농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별개고 여기서부터 FTA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FTA와 관련돼서 기존에 충북 농정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든가 강화시킨다는 이런 사업들을 뽑아내 봐라 뭐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은 했는데 FTA가 한국과 중국이 FTA를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다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부분의 일들을 한번 정리를 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농수산물유지 가격정책 경영안정조례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기…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논농업에 관한 것은 헥타당 5만 원을 이미 조례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을 해서 올해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게 밭농업입니다, 밭농업! 밭농업의 경우는 이게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라는 거였습니다. 시작이 최저가격 보장조례. 그런데 최저가격 보장조례라고 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됩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도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만약 WTO에서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농림부에 물론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안 됩니다. 그 조례 자체가, 도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거를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WTO 직접 보조금 규정이.

잠깐만요. 그 조례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조금 규정에 위반돼요. 직접 보조를 자꾸 그렇게 주면 위배되는 겁니다. 그거는 쌀의 경우는 양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예외고, 밭작물의 경우.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게 그러면 최저가격 보장조례라는 건 못 만드니 만약에 시·군에서… 그리고 이 밭작물의 경우는 특성이 아주 다르죠. 예를 들면 예컨대 단양은 마늘, 괴산은 고추·절임배추, 음성은 복숭아, 충주는 사과, 영동은 뭐 이렇듯이 다 작물 자체가 다 특정이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이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의 경우는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게 조례상으로 특례조항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빠져나가는 WTO규정을 빠져나가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다섯 군데가 이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만약에 단양에서 마늘값이 폭락을 했다 단양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도비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요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거 전혀 안된… 조례 있잖아요, 조례?

그러면 안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든다면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특례조례…

몇 조에?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그렇죠. 일단 비율을 박아놓든지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일단 범위 내에서 정하되 적어도 지금 일반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게 어려운 경우잖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게 어려운 경우잖아요? 보통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이런 때 지원하는 거지 일반적일 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적어도 30% 이상 도비를 지원을 하는 게 지금 특례보조금 이렇게 규정상 그렇거든요. 적어도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30%뿐이 지원을 안 하니까 시·군·구에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조례제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도에서 큰형님이 그래도 한 80%는 지원해 줘야지 30% 지원해 주고 말이지…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의 경우요 그 도비가 30%도 사실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로 따지면 100억의 경우 도비 30%면 30억이에요. 그런데 시·군비가 70%라면 70억이거든요 11개 시·군으로 나누면 7억이 안 돼요. 그런데 도는 3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80%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30%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

30%라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0% 이상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구에서 그러면 빨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정해서 너희들이 하여튼 신청을 해라 그럼 일률적으로 30% 주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음성군에 한 군데였습니다, 조례 제정한 데가. 도에서 제정하고 나서 네 군데가 제정을 한 거거든요. 곧 할 겁니다. 다른 데도 다 할 겁니다.

국장님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한 시·군에서는 빨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도비를 지원하는데 30%를 못 박지 마시고 적어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기준은 제가 한 80% 정도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농민들한테 경영안정 또 가격유지정책에 따라 가지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대책을 주문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우리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이거 예산, 지난 도 예산 다 받았죠? 이거 사업 진행한 거, 그렇죠?

정산 받았습니다.

정산 받았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해 주실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전농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교부를 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게 우리 도민들 세금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전농 사무처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왔을 때, 제가 농업정책과에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일단 국기는 어떤 국민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애국가도 해라!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농업인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전농 사무처장 얘기도 자기들이 지난번에는 행사 준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갖고 미처 국기를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단상에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 국기가 게양이 안 돼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일단 자기들은 생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농 사무처장하고 사무국 직원도 그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속 안 했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니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고, 다만 애국가는 자기들은 농민의례라고 해서 애국가 대신 농민가를 불렀답니다.

하여튼 예산지원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거 집행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가 9월에 괴산에서 시행이 되는데, 허경재 사무총장님!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치를 것인지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