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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본회의1992-10-12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원

임혁원의사계장

회의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회의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0월6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5일자로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199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접수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10월6일자로 총무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6일자로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접수해서 10월9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10월9일자로 최정근 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한 대로 10월 12일자부터 10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0월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를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기회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93억700만원에 110억3,000만원이 증가된 1,003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576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63억9,000만원이 증가된 427억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의 자체수입 44억 7,500만원중 지방세는 20억7,600만원으로 주미세가 9억2,000만원, 재산세 9,100만원, 자동차세 3억9,100만원, 담배소비세1억5,500만원, 사업소세 9,700만원, 과년도수입 4억2,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지세는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3억9,900만원은 사용료 수입 6,700만원, 수수료 수입 8,100만원, 징수교부금 14억6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3,500만원, 분담금 1억8,100만원과 기타수입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1억6,500만원은 국비보조가 500만원이 감된 반면, 도비보조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가경정 주요내역은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건에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망정비 사업으로 경포로 및 성동 제방도로 확장등 5건에 8억6,6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시가지 가로등설치등 3종에 2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로 확장사업 3억원을 양정로개설 매장문화재 발굴비로 변경하였으며, 청사보수 및 시유지 대체조성비에 5억1,0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월성사적지 2억 5,700만원을 노동·노서고분군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등 특별회계 미부담금 18억8,600만원을 계상해서 진출하였고, 국·도비미부담액 3,500만원과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 경상경비에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액은 6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사적지 관람료 600만원의 추가세입으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게는 융자금 회수수입 7,300만원으로 저소득층자립기반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11세대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는 국·도비보조액 2억5,800만원의 세입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게는 도비보조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의 세입으로 준용하천개·보수비 등에 3억원, 북천·북군 제방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 과년도 수입 1,400만원, 잡수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자금 일시전입용 이자 변제 1,800만원, 조합주택 융자금상환 6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문화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화랑·원화선발자 일본견학 및 친선방문에 따른 경비로 4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8,600만원의 세입으로 원화로 확장사업에 4억3,500만원, 국도4호선우회도로축조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정로개설사업비 17억2,200만원을 매장문화재발굴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용담로 확장사업으로 전액 비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추가분 1억7,000만원,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 지체상금 500만원, 지역개발기금지방채 35억원, 시설분담금수입 2,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 부족액에 1,800만원, 탑동수원지 확장공사비 추가 37억1,000만원, 계림초등학교 주변 배수관확장공사에 3,000만원, 마동정수장 확장실시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보문 배수지 확장실시설계용역비로 비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게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6,500만원, 과년도 사용료 수입 1억 1,0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확장사업비 추가 3억원, 가압장 모타펌프수리비 부족액 1,000만원, IBRD 차관상환원금부족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과다 계상된 인건비 2,400만원과 복리후생비등에 6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3,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와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 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취지를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설명은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겠아오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기일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간담회시 합의해 주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위임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신바와 같이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의원님들의 성명을 제가 한분한분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 현우 의원, 손 호익 의원, 이 종은 의원, 손 진목 의원, 배 치홍 의원, 오 만두 의원, 박 헌오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7분을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정회중에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 하여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 현우 의원, 간사에 배 치홍 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현우)인사

14시 47분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 현우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 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장 김 현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부족한 시 재정이지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17명의 전의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추경예산이 쓰여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손호익의원외 3인 발의)

14시 49분

이동천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10월14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 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 호익 의원입니다.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및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원화로확장 편입부지매입의건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1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10월14일 경주시장을 본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손호익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대로 최 정근 의원님과 손 호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해 드린 안건심사를 위해서 10월13일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번회기 일정에 맞추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