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기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그 산출근거에 인건비 5,069만 6,000원, 경비 4,600, 일반관리비 260에 대한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도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그런 분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 여성, 장애, 노인 이런 쪽에 분야별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도 늘 연도별로 여성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 다 하고 있고 또 장애, 노인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거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까, 자체 내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 기본적인 연구용역, 아니 이 소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뭐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학교의 이 전공분야가 있는 데보다도 우리 도가 제일 많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어디 기관이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지 그것도 답변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예.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윤곽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에 용역을 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이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여 자료 주실 건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아마도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학교의 연구팀에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몇 군데 이렇게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도내 순회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하는 신규사업을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충청북도에 총 몇 명 정도가 되며, 11개 시·군에 다 조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 그 모니터 요원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처음 투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순수한 자원봉사자였는데 이분들이 발족은 언제쯤 한 거예요? 2011년 4월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봉사를 하신 건데, 이번에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려고, 교육을 좀 시키고 간담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 내용은요? 지금 11개 시·군이 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5,556명이라는 인원이 순수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에 대해서 아까 신규사업 설명하실 때에 설명 간단히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 전기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이거 전기자동차 이렇게 신규로 구입해서 어떤 활용으로 쓰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전기자동차도 업무용입니까?

그래 써 보니까 정말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에는 이번에 완속형밖에 없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도 하고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죠? 이거 꼭 사야 되는 어떤 과업지시라든가 산업통상부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있거든요.

이 교체대상이 어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대상이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교체, 어떤 차를 바꿀 거냐고요?

대형차량은 누가 타시는 거고 소형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면 교체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후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북부출장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북부출장소가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별도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안 됐다 하더라도요 애당초 설계에서 들어간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도중에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다 예산낭비고 행정낭비입니까? 왜 이런 거를, 요새 또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해 가지고 우리 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좋은 저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중에 왜 이렇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산이 또 올라온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건축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애당초 설계에 들어간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건물 어디를 또 건드려야 되고, 이런 낭비요인이 많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은 행정 특히 이런 거는 먼 안목 있게 먼 앞을 보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태양광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런 것도 다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 연이어서 같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먼 앞을 보고 예측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도중에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알뜰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자부담은 뭡니까?

자부담은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거죠? 뒤에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총 몇 가정이 친정부모를 만나고 오셨나요? 친정부모를 가서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셔 가지고 대개 우리는 그냥 만나게만 하고, 그냥 항공료만 대주고, 버스로만 날라다 드리고?

그러면은 이거 사업하는 걸 세부사업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3쪽에 보면은요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이 있어요. 이거 멘토링 지원보상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럼 멘토는 대기업이 되는 거고 멘티는 소영세업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량종이라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 육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