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라고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등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기본 인권 관련 계획과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 근거하고 또 1억 원 용역이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수행업체 선정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개월이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감수 등에서 엄격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경신 발급이라고 있는데 ‘경신’이 맞는지, ‘갱신’이 맞는지?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요, 기록은 경신이라고 쓰고 문서 등에는 갱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라서 새로 경신한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증과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증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요.

직원주차장 중에 2014년도에 250면 중에 문화주차장이 17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주차장은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는 오히려 50면이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8쪽에 보면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개최라고 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의 지방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세 징수여건과 전망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도세 예산액이 14.6%가 증가했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소비세 예산액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9.7%인 663억 원이 증액했는데 이렇게 급증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60?

과년도수입 예산액은 증액되지 않고 동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의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안전교육을 하려는 목적이 뭐죠? 안전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안전도 있고, 물놀이안전, 뭐 소방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안전문화 전문강사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50회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육성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요번에 신규사업인데 계속해서 할 계획이면 750만 원에 5, 6명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174쪽의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