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10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3건,일반안건 3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10시30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3일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육부촌에서 경부고속전철역 위치선정에 관한 설명회가 있어서 전의원님이 참석을 했으며, 경주고속전철역 위치및 공법에 관한 의회건의서를 한국고속전철 건설공단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등 일반안건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회기 동안에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부족한 회기임에도 10월 13일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위치선정에 관한 설명회에 우리 전의원이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77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 회의기간을 당초 10월12일부터10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한것을 10월19일까지 3일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호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결과, 14만 시민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겠으나, 별다른 대과가 없었던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공격과 방어의 관계도 아니고 폭로와 은폐의 관계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14만 경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책임으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라는 특수성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많은 경주시민들이 정부나 시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외곽지 농촌주민들에게는 최대 현안사항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명백하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규정과 관련된 상위 법령과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미관지구는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3종 미관지구, 제4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등으로 세분 지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안에 있어서 의 건축기타의 행위의 제한및 금지는 주로 건축법에 위임되어있으며, 건축법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되어있으며, 동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주로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별표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별표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가정할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써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넓이, 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건축물의 담장, 대문의 형태및 색채등에 관한제한 금지등은 건축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뿐, 그외 건축법시행령 제70조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71조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72조 보존지구안의 건축물,제7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74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75조 기타 지구안의건축제한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건축제한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제3조 4항 규정은 미관지구에만 건축물의 형태, 색채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않는 녹지지역전체에 대하여 미관지구와 동일하게 건축물을 한옥의 형태로 제한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와같이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행정법의 성문법원인 헌법, 법률에 저촉되어 당연히 무효내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헌법 제23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규칙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다만 공공필요시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도 법률의 근거없이 시민의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둘째, 헌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규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에도 본규칙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경주시건축조례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가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조례내용에는 규정한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담장, 대문 등의 양식, 구조,형태, 색채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어,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경주시건축조례규칙 3조의 내용을 보면, 동조 제1항2호에는 제3종내지 제5종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양식, 구조및 형태는 한국고유의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관광도로변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양도로연변 양측5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즉 한국고유의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4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상으로 미관지구내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에서의 관광도로변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양측 50M씩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미관지구로 지정된 내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허가시에 도시전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이 규칙 제3조 4항이 미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시 전역에 적용된다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 제정시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 조항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하다면, 이 규칙에 의거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주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셔야 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위 법령에서 조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운데서도 제1차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앞장서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주시건축조례 제3종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 건축물의 모양의 규정을 개정토록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에 위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규정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권한 전체를 동조례 시행규칙에 재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은 경주시나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이 건축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 행정구역에는 첫째, 주요문화재부근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사유권재산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의 약63%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권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을 뿐이며, 그해당 주민 개개인이 필요하거나 희망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당연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권에 대한 재산에 앞서 충분한 손실보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규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권제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유권제한에 대해서는 차후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고, 우선 경주시자치 법규에 의해서 경주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분석하여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칠수 있도록 정비 하여야 하며,그래도 꼭 사유권을 제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권장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토록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주시장님! 왜, 경주시에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한식골기와 형태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무허가건축이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충분한 손실보전이 없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주시가 각종건축행위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단속하기에 앞서 왜 우리경주시민이 건축법령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심사숙고하시고 관계규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4항의 규정은 당연히 규칙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불로주변의 건축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불로주변 건축선은1978년7월26일 경주시고시 제14호에 의거,보불로 양측간30M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여 각종건축물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장께서 주장하는 건축선 지정목적이 보불로가 관광도로로써 도로의 이용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질서한 건축이 예상되어미관유지 및 환경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건축법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위배될뿐아니라 건축법이 추구하는 건축선 지정목적에도위배되며, 경주시내 타 관광도로 주변과의 형평성을 결여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장 제14조 2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행정구역내에서의 토지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의해서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건축법에 의해서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법의 상위법이라 할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건축법 제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 구조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이용에 관여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니며, 더구나 경주시장이 보불로 건축선 지정 법적 근거를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본 규정의 취지는 막연하게 건축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도심지내에서 도로주변의 건축물을 일직선상에 질서있게 보기좋게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선에 불과한 것이며, 더구나 본래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라고 건축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불로 건축선은 경주시장이 처분근거로 두고 있는 건축법 제36조 2항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행정법의 일반법원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주시 일원을 통과하는 국·지방도로는 모두가 관광도로라고 보아지는데 비단, 보불로만이 관광도로라고 하여 타 도로에는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선을 보불로에만 지정한 것은 엄연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기타 경주시장이 보불로 건축선 지정이 유로 주장하는 것이 무질서한 건축예상, 미관유지및 환경정리등이나 이러한 이유는 건축신고수리, 허가등 행정처분시 당연히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제한할수 있을뿐이며,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건축을 제한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보불로 건축선이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엉뚱하게 보불로 주변을 개발제한구역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즉,그린벨트구역의 지정은 도시 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경 확보등을 위하여 즉,서울시등 대도시의 도시확산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시에 한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을뿐인데도 경주시장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보불로 주변 30M이내 지역은 직접적으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이외 지역은 도로로부터 진입로를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간접적으로 개발제한되므로 결국 은 보불로에 인접한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화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에서 보불로 건축선 지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위법부당하게 지정되어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당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당연히 취소처분해야 마땅하리라 생각되나, 심지어 해당 지역주민 41세대가 연명으로 보불로 건축선해제 청원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이 추상적이고 아주 성의없는 회신만 하였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할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조차도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보불로 건축선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이 경주시장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행정처분 하나로 인하여 그 지역 해당주민이 받아야할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고려하셨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복리행정국가시대, 급부행정국가시대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행정 현실입니다. 국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인데도 경주시장이 경주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과연 경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처분청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것이며,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시민이 법령의 근거없이 위법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행정처분이 없도록 행정행위시 한번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질의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기관에서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을까봐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이것만은 변명이 아닌 진실적이고 숨김 없이 함께 걱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취득안 관계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주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또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연말 `92년도 예산심사시원화로 확장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비로 부지매입비 20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승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 제76회 임시회의에서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 `92년도 원화로 확장사업을 역전에서부터 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세무서쪽부터 매입할 것이냐에 논란이 많아서 표결까지 하여 결국 보상가격이 낮고 사업효과가 큰 세무서쪽에서부터 매입하기로 협의하고 불승인처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안과 같이 역전쪽부터 매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장께서는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서 불승인 처리된 성동동 46-2번지 83㎡의 토지와 동지상건물 등을 `92년3월23일자로 소유자인 경주군 강동면 이 조원에게 4억2,3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노출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비록 도로확장부지에 편입될 예정부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취득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한 행위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 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항목 별로 답변과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이 미관지구외 시전역에 적용된 것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손호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등에 대한 제3조 제4항에 의한 생산녹지,자연녹지, 보존녹지지역으로서 관광도로변및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 5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제한하는 법적근거와 앞으로의 처리개정 여부, 또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관광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미관유지와 주변경관을 위해서 한옥을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손호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규정에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서 건축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 1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건축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조례개정시에 본 사안을 전면 검토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의 특성상 한옥골기와를 건립토록 해서 지역특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환경보전과 유지에 일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편상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보불로변 양측30M를...

국장님. 항목별로 의원님 질의 전부 받고하도록 하세요.

예.

본 항목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의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되었다는것을 시인을 하시는 거죠.

이 법을 검토한 결과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임되었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건축을 짓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조례규칙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만약 양옥을 지을수 있는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잘못된 법도 법은 법입니다. 지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현행대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증 의원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세요.

국장님! 그런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어디있습니까? 옛날 법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자꾸 법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빨리 서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호익 의원, 이게 조례의 개정이 잘못된게 아니고 시행규칙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시행규칙이 잘못되었으니까...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면 되는겁니다. 시행규칙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예. 시행규칙에 대해서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하루아침에 취소하면 됩니다.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검토해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불로변 양측 30M를 건축선으로 지정을 한 사유와 여기에 대해서 지정한 사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선을 지정한 사유는 이 보불로가 유일한 경주의 관광도로로서 불국사와 보문유원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이것이 지정될 당시에 준공과 동시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판단을 해서 무질서한 건축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주변에 미관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 건축법 제30조의 건축선 지정 조항에 의해서 시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건축선을 지정할수 있다, 하는 근거에서 저희들이 건축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79년7월26일 지정했는데,그 지정내용은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도시계획이 현재 20M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선으로부터 양측 30M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경주시의 특성상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유지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그렇게해서 주위의경관을 보호하고 또 주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데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의 폐지를 말씀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만두 의원님.

국장님 보불로 건축선 지정문제는 말이죠. 저는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불로 기능이 보문단지에서 불국사간의 통행량이 현재 2차선으로서 소화가 안될것이다 그러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확장선을 20M를 더 해도 앞으로 그 수요가 충족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보다 더 확대를 시켜서 건축선 30M를 확장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총50M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수정안에 볼 것 같으면은 보문단지에서부터 천군동으로 해가지고 정래동까지 천군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봤을 때에 보문단지와 불국사 5종 미관단지까지의 연계가 우려가 되어서 보불로에다가 건축선확장으로서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 천군로가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되었으면은 그 규제는 이쪽으로서 소화가 다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손호익 의원이 질문한것처럼 자연적으로 건축선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천군로 도시계획이 확장됨과 동시에, 만약에 천군로 도시계획의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도 보불로 건축선이 더 유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천군로 계획을 할때 그것을 6차선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건축선해제시켜줘야 되는거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현재의 보불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것은 폭이 9M내지 10M로 되어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으로 20M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4차선 밖에서부터 양측 30M를 이렇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보불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도 그 밖으로 30M는 계속 규제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본다면은 천군로가 확장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경우로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마치겠는데, 토론이 아니고 질문인데, 거기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정수립을 할 때에 보불로 건축선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문제를 천군로 도시계획할 때에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선으로서 우리시민을 규제하는 것은 법으로서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거던요. 그러면은 울산 우리 경주시 남부지역에서 오는 관광교통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천군로를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할때에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보불로의 건축선을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 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정이 잘못된 것이다 내 의견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하십시요.

시장님 답변에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항목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화로 확장부지 성동동46-2번지 83㎡와 동번지상의 지상물을 의회에 의결없이 취득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박헌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장님 답변에 진정한 답변이라고 보고 더 이상의 다른 의혹이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에서 시정질의 내용중에 그것이 왜 질의에 들어갔느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46-2번지 83㎡가 승인이 되고 돈이 지출된 후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원화로의 그 지역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의취득에 대한 심의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46-2번지 필지와 나머지 필지에 차이를 두는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 필지가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서나간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의혹이 많습니다. 많고,실질적인 앞으로의 나머지필지보상에 대해서 굉장이 어려움이 안많겠느냐,이런문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기가 큽니다. 크고,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필지가 보상이 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런데,이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인의 필지에 보상이 된걸로만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있다면은 더욱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현재 바깥에 흐르는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 행정부가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끔 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은 의원.

지금 본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역시 원화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오신김에 제가 한마디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화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내로 봐가지고는 유일하게 남은 경주시 도로망의 동맥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이게 보상금 지불에 있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올해 분에 세무서 저기에서 나오더라도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까지는 대충액수가 맞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맞아진다고 할 때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에서 경주역까지가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과 성동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역까지 불과 몇미터 안남았는데, 이게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되면은 이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걸 좀더 시비부담이 있더라도주민과의 마찰도 피하고 사업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시비부담을 가지더라도 내년이 지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시민들 하고 합의로, 기체를 내어서라도 할수 있는 부지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