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윤영 부장님, 초등 4학년 인정도서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매년 이만큼씩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사회과 교과서를 매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원고와 얼마나 많은 삽화와 얼마나 많은 사진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니까 그때까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맞춤법의 문제라면 모든 교과서가 다 그래야 되고요 또 사용평가 후에 고칠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초등 4학년 인정도서는 늘 봤을 때 그다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원고와 삽화와 사진과 이런 내용들을 2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6쪽인데요. 계속해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컨설팅지원단을 한다는데 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지원단 운영하면 몇 분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죽 다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175명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뭐죠? 네, 나오세요. 지금 저기 직무대리시라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지원단을 이렇게 수백 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연구사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운영하는 과정이 도교육청에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 내일까지 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김옥진 부장님, 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되어서 1222쪽입니다.

바번에 보면 시도 연수원 정책역량 연수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일보에서 나왔었던 ‘교육청은 예산 없어 쩔쩔매는데 교육연수원장들 유럽 갈 짐 싸나?’ 이 기사에 나온 이 예산이죠? 근데 전년도에도 이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교육연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교육연수와 관계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지 워크숍 두 번, 이게 다예요.

그죠? 이런 연수는 아무리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장들이 다닌다고 해도 애초부터 이런 거는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침 교과부에서 올해 전국 교육연수원장 해외 정책역량과정을 취소를 했네요.

다음은 교원자격연수와 관련돼서, 1225쪽인데요. 초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중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가만히 보면 민간 외래 강사 부분에 작은음악회가 있고 취미교실이 있어요. 작은음악회는 연수가 길어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미교실은 뭡니까?

그래서 취미교실 그 다음 장에 보면 운영재료비 따로 50만 원씩 세 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감자격연수에도 취미교실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취미교실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연수가 잘되는 게 기본 원래 하려고 했던 연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작은음악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연수가 집단연수화되면서 개별 개별을 위한 연수로 전환을 하고 참여형 연수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많아지는 차에 이런 본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여기가 지금 연수 와 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별 분임활동을 통해서 좀 더 서로 간의 어떤… 어쨌든 이 취미교실과 관련돼서는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임지도수당하고 분임강사가 있어요. 분임조를 운영을 하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분임을 맡아서 서로 리더십도 쌓이게 하고 이 분임토의와 관련된 능력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분임강사 따로 들여 가지고 분임지도수당… 이거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임지도 강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임지도 강사가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지금 교장·교감 연수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교장·교감이 분임을 끌어갈 리더십이 없어서 이거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많거나 분임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분임 강사까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잘 못하겠거든요. 분임을 해서 분임조를 이루어서 분임의 대표자나 분임의 서기나 이런 것을 뽑는 이유는 그 내부에 분임내용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리더십, 토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 해 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따로 따로 많은 분들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그래서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외부강사가 필요하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개발수당이나 콘텐츠 2차 가공, 이거는 뭐죠?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토론의 결과를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콘텐츠개발비를 또 드리는 건가요? (…) 제가 이거 보면서 보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작은 것까지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목표이지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결과 도출하고 이것까지 다 이렇게 수당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개발수당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지금 분임지도수당, 콘텐츠개발수당, 그리고 취미교실과 관련돼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설명을 해 주시든 뭐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교육할 때 보면 특히 교장, 교감이나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정말 소소한 비용까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오늘 끝낼게요. 이것도 단재교육연수원 같네요. 1257쪽, 1257쪽에 보면 교원원격연수에 이게 콘텐츠민간개발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콘텐츠 민간 개발을 하는 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길래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갈까요? 이 회사 운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원격연수에 콘텐츠 민간 개발을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격 콘텐츠의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내부 원격연수가 같은 시간에 15시간씩 있고 원격직무연수 내부에서 하는 게 30시간이 따로 있고 그런데, 굳이 외부 원격연수만 민간 콘텐츠 개발 위탁이라고 해서 15시간이 들어가서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내부에서… 지금 민간개발위탁용역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회사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1607쪽에 장학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묻겠는데요.

초등학교 장학지도여비가 유·초등은 전년 대비해서 491만 2,000원이 감소를 했는데 중등은 86만 4,000이 오히려 증액 계상이 됐어요. 이 계상된 사유가 뭔지요? 컨설팅장학연수 사업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조정이 되면 초등하고 유아도 조정이 되어서… 지금 중등이 증액해서 나왔는데 그이유가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1쪽 보면요, 1620쪽이군요.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 되어서 지금 증감이 됐는데 증감내역 설명자료에 보니까 통합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영재교육원이 확대 운영되고 영재교육원 입학생 수가 증가가 됐는데 20명에서 120명이 증가가 된 걸로 해 가지고 증액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20명에서 120명이나 영재가 늘어나죠? 그러면 조정을 했어야지 그대로 100명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인수를 받느라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역사·문화탐방이 다 있고요. 청주도 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역사·문화탐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1608쪽에 우리고장 청주문화탐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59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역사·문화탐방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문화답사, 예컨대 보은은 충청문화답사가 있고, 진천은 문화체험학습 운영이 있고 이렇게 전부… 제천의 경우 문화체험학습 운영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보니까 독특하게 외부에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만 지금 교육청 중에서 청주교육청만 여기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증감 안 되고, 1608쪽에 보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니까, 제일 커도 계속 청주만 얘기해 가지고요.

지금 교육행정 일반교육정책 홍보 세부내용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되어서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교육소식, 또 제천교육소식, 보은교육소식 이렇게 해서 전부 교육소식을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3,000부를 도교육청 충북교육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청 차원의 이런 홍보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충주에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옥천, 보은, 제천, 청주. 아, 그러네요. 충주만 빠졌는데 하필이면 충주를 말씀드렸네.

충주가 빠진 걸로 봐서도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충주가 이거 발행 안 한다고 문제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주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천도 충주가 안 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소식 이거를 도교육청 거로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을 없애는 건 좀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