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1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라고요?

그때는 몇 명이나 갔었죠?

14명이면 학생하고 교사님들하고…

그러면 학생은 7명 정도?

8명. ’13년도, ’14년도 중단됐다…

’14년도만 중단되고 ’15년도 다시 재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그 정도 등산하려면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7명을 계획하시는데 그 학생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로들 신청하시려고 안 할까요, 학생들 어쨌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49쪽 학생교육문화원, 지금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본 사업의 설치장소와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그 자리가 협소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전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서나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마도 견학을 많이 가다 보면 우리한테 접목시킬 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시설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대가 1편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시물관리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2배로 올리셨네요, 이번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예결위에서요?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야 그 유지 보수가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사이버로 하시는 건가요?

아, 현장 방문 연수요.

그러면 현장에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인원 최소한 몇 명 정도입니까?

20명에서 40명요?

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거의 취미활동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칭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무부장님, 김옥진 부장님 맞으시죠?

그다음에 자격연수과정을 제가 자료를 검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자격연수과정이나 단재교육연수원의 모든 과정에 이 양성평등과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는 양성평등 관련 과목에 대한 다른 연수과정을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에게 쾌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격연수과정에는 꼭 넣으셔서 최근에 학교 내의 성 문제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언론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직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신경을 써서 자격연수과정에 필수과목으로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이윤영 총무부장님.

아, 예. 여기 총무부장님이라고 써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산안 267쪽과 설명자료 1173쪽입니다. 4학년 인정도서 관련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인정도서 ‘살기 좋은 충청북도’ 개발 보급비로 4,472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중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등을 계상하셨는데… 자료 찾으셨나요?

교재는 한 번 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년씩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쓰이나요, 교육 현장에서?

사회과 교과서가 매년 이렇게…

매년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등인정도서 개발사업도 매년 20권씩 새로 개발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20권씩 하는 게? 20권씩 하는 건 어디에다 보급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35책 발행하신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아,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개발을 해서 그 학교에, 그럼 어느 학교든지 이거를 요청을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쪽에 보급을 합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학교에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필을 하고, 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개발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각 학교별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개발위원들을 위촉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각자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질이나 어떤 학생들의 교육효과 면에서 과연 그게 어떻게, 이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에 그냥 나누어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이 봤지만 사실 예산이 반드시 쓰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말 쓰이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쌈짓돈 쓰듯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많았다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올해 발행된 책 있잖아요. 도서 35책을 발간을 하셨다고,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종류가 뭐 뭐인지 어느 학교에서 주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답변만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만 하셔도 될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네,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할당된 양을 충북에서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라면 개발도서의 추진과정에서 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수절차 밟으셔 가지고 적어도 충북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나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사회과 교과서를 매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원고와 얼마나 많은 삽화와 얼마나 많은 사진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니까 그때까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맞춤법의 문제라면 모든 교과서가 다 그래야 되고요 또 사용평가 후에 고칠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초등 4학년 인정도서는 늘 봤을 때 그다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원고와 삽화와 사진과 이런 내용들을 2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를 내일까지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6쪽인데요. 계속해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컨설팅지원단을 한다는데 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지원단 운영하면 몇 분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죽 다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175명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뭐죠?

네, 나오세요. 지금 저기 직무대리시라서 잘 모르시는 거죠?

연구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학교컨설팅지원단이 175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지원단을 이렇게 수백 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연구사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운영하는 과정이 도교육청에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 내일까지 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김옥진 부장님, 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되어서 1222쪽입니다. 바번에 보면 시도 연수원 정책역량 연수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일보에서 나왔었던 ‘교육청은 예산 없어 쩔쩔매는데 교육연수원장들 유럽 갈 짐 싸나?’ 이 기사에 나온 이 예산이죠?

근데 전년도에도 이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교육연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교육연수와 관계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지 워크숍 두 번, 이게 다예요. 그죠? 이런 연수는 아무리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장들이 다닌다고 해도 애초부터 이런 거는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침 교과부에서 올해 전국 교육연수원장 해외 정책역량과정을 취소를 했네요.

그런데 올해 여기 왜 올라왔죠?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자격연수와 관련돼서, 1225쪽인데요. 초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중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가만히 보면 민간 외래 강사 부분에 작은음악회가 있고 취미교실이 있어요. 작은음악회는 연수가 길어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미교실은 뭡니까?

그래서 취미교실 그 다음 장에 보면 운영재료비 따로 50만 원씩 세 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감자격연수에도 취미교실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취미교실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연수가 잘되는 게 기본 원래 하려고 했던 연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작은음악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연수가 집단연수화되면서 개별 개별을 위한 연수로 전환을 하고 참여형 연수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많아지는 차에 이런 본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여기가 지금 연수 와 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별 분임활동을 통해서 좀 더 서로 간의 어떤…

어쨌든 이 취미교실과 관련돼서는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임지도수당하고 분임강사가 있어요. 분임조를 운영을 하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분임을 맡아서 서로 리더십도 쌓이게 하고 이 분임토의와 관련된 능력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분임강사 따로 들여 가지고 분임지도수당… 이거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임지도 강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임지도 강사가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지금 교장·교감 연수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교장·교감이 분임을 끌어갈 리더십이 없어서 이거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많거나 분임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분임 강사까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잘 못하겠거든요. 분임을 해서 분임조를 이루어서 분임의 대표자나 분임의 서기나 이런 것을 뽑는 이유는 그 내부에 분임내용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리더십, 토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 해 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따로 따로 많은 분들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그래서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외부강사가 필요하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개발수당이나 콘텐츠 2차 가공, 이거는 뭐죠?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토론의 결과를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콘텐츠개발비를 또 드리는 건가요? (…) 제가 이거 보면서 보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작은 것까지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목표이지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결과 도출하고 이것까지 다 이렇게 수당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개발수당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지금 분임지도수당, 콘텐츠개발수당, 그리고 취미교실과 관련돼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설명을 해 주시든 뭐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교육할 때 보면 특히 교장, 교감이나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정말 소소한 비용까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오늘 끝낼게요.

그러니까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콘텐츠 민간 개발을 하는 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길래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갈까요? 이 회사 운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원격연수에 콘텐츠 민간 개발을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이것만.

튜터비용은 따로 나가니까…

지금 민간개발위탁용역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인가요?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회사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투자 대비 공연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2015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억 2,400만 원의 돈이라면 굉장히 커요. 다른 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개발하거나 하는 데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5년부터 공연 횟수를 점진적으로 12개 지금 하시잖아요. 6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있는데 그 좋은 공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매칭투자니까 우리 예산을 늘려서 그쪽 것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딱 우리 예산만 보는데 공연효과가 있느냐, 과연 투자 대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이 예산은 총 3억 8,400만 원의 예산인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아시고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것 좀,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년 1억 이상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천체관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 답변… 다시 한 번 질의해 드릴까요?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월 800만 원씩 유지 보수 용역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억 이상 나가는…

예, 9,600만 원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독과점이네요, 그 업체가.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용역비용을 달라는 대로 저희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네요.

타 시도에서도 그럼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닌 데에서 그럼 같이, 업체가 틀린 부분에서 그럼 입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 실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른 효과, 그런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디 계세요?

박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에 대한 교과목을 제가 반영을 해 달라라는 지적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을 하신 거라서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욕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제2외국어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청주센터에 제2외국어를 과목을 개설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주센터가 영어체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라면 몇 과목 반영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설문지는 회수하셨고 지금 분석과정이라는 거죠?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꼭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추후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입니다. 이재헌 부장님?

부장님, 그 예산안 482쪽과 설명자료 1333쪽입니다. 학생 체험학습실 관련인데요. 이 학생 체험학습실 사업 중에서 평일 체험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2014년에 평일 체험 학생이 별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평일 체험 학생 수송용 차량 운영실적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평일에 체험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에.

연간 3만 3,000명 정도 체험을 했다고요?

그렇다라면 먼 데서 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문화원 차원의 예산 책정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각 학교에 부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추경에는 그냥 자동으로 확보가 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계속 좀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이건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또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명학생교육원.

네, 박승렬 부장님, 설명자료 1422쪽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위기치유 교육과정 운영과 인건비 이외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들의 예에서 봐도 그렇고, 사후치료 중심이 아닌, 사후치료를 하다 보면 그 예산도 훨씬 막대하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해라라는 그때 권유를 하셨었는데요. 일반학생 대상 위기예방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걸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럼 일반학생 대상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셨는데 만약에 명상 같은 것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일반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분이 청명학생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해 준 거잖아요. 일반학교로 확대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방차원에서, 지금은 치료차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청명학생교육원에 맡겨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일반학교로 확대하실 프로그램은 구상을 안 하고 계시냔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약간이라도 반영을 하셨으면 하고요, 추후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그럼 훨씬 예산도, 이게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백 프로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해서 정말 약간의 예산만 들여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차단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연구원 이윤영 직무대리님. 아까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요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1쪽인데요. 거기 토요진로캠프에 799만 8,000원, 행복진로캠프에 1,156만 8,000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진로캠프를 단 2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자료 1201쪽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왜 2개만 하신 거죠?

아, 날짜만 재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7회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하시는 거죠?

그럼 토요진로캠프를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합니까?

그럼 결국 진로에 대한 특강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행복진로캠프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토요진로캠프와 행복진로캠프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거를 꼭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이유는 뭐죠? 토요진로캠프를.

왜 학교를 통해서만 받으세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받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는 아이들 이외에는 참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계세요?

그럼 행복진로캠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 부모와 함께 1박 2일로요?

그것도 역시 신청자 홈페이지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연이어서 12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담요원과 운영요원,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급량비가 7,000원씩 20명 12개월이 나가고,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이 5만 원씩 5명 12개월 10일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운영요원과 상담요원 둘 다 외부의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데 상담요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안 나갑니까?

아, 직원이 운영요원이세요?

이분들도 상담을 하고 상담요원도 상담을 하고 두 가지 유형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요원만 수당을 지급하시는 이유는 뭐죠?

괜찮습니다. 설명하시죠.

아, 저녁에 오셔서.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저녁에 오셔서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e러닝체험실 프로그램 200만 원씩 25개를 구입하시겠다고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25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25개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 여쭙는 게 아니라 25개…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이렇게 사이버로 학생들을 자꾸 체험을 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셔서. 여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는 아까 제가 청명교육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조금 더 하실 고민을 어떻게 해보실 건가요?

제가 다그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 가지고 말이 빨라졌는데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자료 1171쪽입니다.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비가 용품 8만 원씩 2회, 동아리당 50만 원씩 10개 교에 500만 원 해서 지원이 51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신가요?

1171쪽요. 교사동아리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우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단재교육연수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취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취미교육은 본인들이 월급 받으니까 본인이 가서, 시중에 가서 학원 다녀서 취미활동 하면 되거든요, 일반 다른 직장인들과 다름없이. 그래서 저는 단재교육연수원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취미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학생들의 학업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얼마든지 하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교육과학연구원이 꽤 많이 있어서요. 힘드세요? 힘드시면…

담당 장학사나 다른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찾아가는 유레카 교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1180쪽입니다.

1,518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재료비가 34만 원씩 35회, 여비가 3만 2,000원씩 3명 30회,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이게 찾아가는 유레카 교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횟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료비가 한 회당 한 34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소규모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네, 이어서 설명자료 1188쪽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전시동 운영물품이 80점… 5,000원씩 480만 원 이렇게 그냥 돼 있어서, 전시동 운영물품 80점 5,000원씩… 480만 원 이렇게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그냥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게 대략 운영물품 뭐를 80점을 5,000원씩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딱 단가를 정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물품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가지 항목이라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텐데, 단가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실 거 아니잖아요.

이건 표기상에 너무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느낌이 들고요.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대료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까 했어요? 3D, 이게 아까 보수비, 수선비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먼저 했으면 지나가고요. 유지보수비 5,000만 원도 했습니까, 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거에 너무 집중하느라… 예,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이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거 꼭 좀 강조해서 올해 사업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좀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밀어드렸습니다.

너무 과다책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령교육원입니다. 여기는 그다지 제가… ‘여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용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 과장님! 백제역사문화탐방 100명, 사제동행 어울림 캠프 100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100명 곱하기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의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개요에 적어도 사업별로 사업대상에 대한 인원을 몇 명을 예정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개요에 그 인원이, 사업대상에 인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상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식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대략, 예? 급량비 7,000원 곱하기 몇 명, 100명이니까 100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야지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딱 2만 원이 어떻게 똑 떨어지느냐는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똑 떨어지게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 뭐입니까라는 질의는 아닌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개선하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장애우 바다캠프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거고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시는 건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장애우라고 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언제 니네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항의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공식용어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공공의 용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앞으로는 유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속기관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하고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일반적으로 한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 13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크기가?

그럼 평당 거의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비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13평을 어쨌든 시설을 하는데 한 6,400만 원 정도가 똑같이 지금 각 교육청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3평 정도를 꾸미는데 평당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좌변기나 이런 게 특수한 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6,400만 원이면.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전부 한 실당, 화장실 고치는 데 한 실당 6,400만 원 정도가 전부 들어갔더라고요. 이 비용이… 예산서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예산서 있었을 테니까.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건은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각리초등학교에 보면 옥상정원으로 해서 1억 9,9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상에다 정원을 꾸민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 실정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기획관님, 그것 좀 아시나요? 각리초등학교 옥상정원 사업 1억 9,900만 원짜리가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 9월 달인가요, 9월인가 10월 달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연수대상자를 보니까 일반학생이 55명이에요, 요번에 ’14년도에 다녀온 학생들이. 늘은 건가요, 요번에?

합쳐서 108명이에요?

청주, 청원 그럼 따로…

이번에는 줄은 거네요, 통합된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그러면 호주 1·2차, 뉴질랜드 1·2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답변 받았을 때요. 1·2차로 나눠서 1차 출발, 2차 출발, 그다음에 호주 1차 출발, 2차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교사 인원들이 다 인솔대상자지 않겠습니까? 갈 때마다 1차, 2차 인솔교사 한 분만 가시는 겁니까?

제가 미리 저번에 답변서 받은 거를 한번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담당자시니까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인솔자하고 학생하고 들어오면 또 나갔다 오고, 그거 비슷…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실무자 다섯 분, 그죠?

인솔교사 4명, 거기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학생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총 실무자, 인솔교사 합해서 109명 맞습니다. 그죠?

그중에 실무자 다섯 분은 어떤, 실무자나 인솔교사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나요?

교사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하세요?

뽑는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이세요?

면접기준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저소득층자녀 연수여비 5명, 5명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99명은 이제 일반 여비로, 학생들 비로 하는 거죠?

수익자 부담이죠?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가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가는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5·6학년, 1·2학년요?

그러면 비율이 초등학생이 더 많습니까?

똑같습니까?

비율은 똑같고?

제가 저번에 답변서 보면서요, 보니까 프로그램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9시부터 12시, 오전수업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그러면 어떻게, 혹시 거기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여기 일정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1·2차 다녀오신 거.

뉴질랜드하고 호주 다녀오셨다면서요.

1·2차, 1·2차.

거기에 대한 일정표에요, 이게.

학교 및 홈스테이 일과 진행표, 이렇게 해 갖고 제가 보니까 오전수업만 돼 있어요. 오후수업 참여 부분은 뭐, 현지 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왜 답변요구서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혹시 인솔자나 그다음에 담당 교사님들 가셨을 때 어쨌든 홈스테이 내에서 가족이 있는 시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또 그런 제보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있는 시간하고 홈스테이 있는 시간하고, 홈스테이에서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그래서 집에서 관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지 아이들하고. 나와서 인근 집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솔교사님들이 다 거기 같이 계시나요? 홈스테이에서 같이 계세요?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인솔자나 선생님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세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합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거기 갔다 오시면 9월 중에, 여기 보니까 9월 중에 연수보고회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국제교류협약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2,2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교류협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약 사항이요 어쨌든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아닌가요?

확인을 해 줘 보실래요?

지금 담당자께서 실무자한테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청.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의회 의결사항인지.

그러면 어떤, 사업시기는 언제쯤이세요? 여기 국제교류.

여름방학 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수보고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주하고.

1·2차, 1·2차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보고회를 실시하셨잖아요, 9월 달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천유치원 단설유치원 부지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52억 4,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이걸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부지가 없는데.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거나, 지금 12월 다 됐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지금 구매절차가 진행돼 있지도 않고 완료되지도 않고, 더구나 새 부지를 선정을 하려면 또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 통과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진천 교육장님께서 동일한 평가 회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탁상감정가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탁상감정가를 실제 감정가에 20%를 더 증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거는 도의회나 도민을 대상으로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의회에 오신 거잖아요.

진천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듣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매매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토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죠? 설사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부지에 새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토를 검토하고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해야 되고 또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아무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5억이라는 예산. 또 한 가지,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 관련 예산안 816쪽, 설명자료 2473쪽입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협의회비를 이렇게 납부하시게 된 사유와 그 납부할 경우에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가 상당히, 이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좀 전에 진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좀 전의 진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청주와 제천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평생학습도시는 당연히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치단체 200만 원, 교육지원청 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예산안 677쪽이고요, 설명자료 1841쪽입니다. 다번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납품업체점검단 운영수당을 전년도와 같이 110만 원, 학교점검단 운영수당은 전년도 대비 50% 삭감한 270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납품업체점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체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군요, 점검매뉴얼이.

그러면 혹시 점검단에 납품업 관련한 분들은 절대 안 계시죠?

근데 한 명당 54회를 점검하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를 또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연 2회를 하시다 보니까 54회가 됐다는 거죠?

54개 학교가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데 그럼 딱 한 번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50% 삭감해서 책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증액이 된 거죠?

컨설팅장학연수 사업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조정이 되면 초등하고 유아도 조정이 되어서…

그러면 컨설팅장학연수 사업비도 마찬가진가요?

지금 중등이 증액해서 나왔는데 그이유가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1쪽 보면요, 1620쪽이군요.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 되어서 지금 증감이 됐는데 증감내역 설명자료에 보니까 통합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영재교육원이 확대 운영되고 영재교육원 입학생 수가 증가가 됐는데 20명에서 120명이 증가가 된 걸로 해 가지고 증액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20명에서 120명이나 영재가 늘어나죠?

청원군에 원래 그렇게 많았었어요?

영어?

영어는 없고.

그러면 조정을 했어야지 그대로 100명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청원군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인수를 받느라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역사·문화탐방이 다 있고요. 청주도 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역사·문화탐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1608쪽에 우리고장 청주문화탐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59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역사·문화탐방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문화답사, 예컨대 보은은 충청문화답사가 있고, 진천은 문화체험학습 운영이 있고 이렇게 전부… 제천의 경우 문화체험학습 운영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보니까 독특하게 외부에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만 지금 교육청 중에서 청주교육청만 여기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주문화탐방은 따로 있고?

여기 지금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증감 안 되고, 1608쪽에 보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니까, 제일 커도 계속 청주만 얘기해 가지고요. 지금 교육행정 일반교육정책 홍보 세부내용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되어서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교육소식, 또 제천교육소식, 보은교육소식 이렇게 해서 전부 교육소식을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3,000부를 도교육청 충북교육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청 차원의 이런 홍보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충주에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옥천, 보은, 제천, 청주. 아, 그러네요. 충주만 빠졌는데 하필이면 충주를 말씀드렸네. 충주가 빠진 걸로 봐서도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충주가 이거 발행 안 한다고 문제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주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천도 충주가 안 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소식 이거를 도교육청 거로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을 없애는 건 좀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대수익이 많이 나오나요? 어느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진천교육지원청이나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심각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다시 절차를 1회 추경에 맞출 수만 있다면 2016년도 3월 달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2016년 3월 달에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39쪽, 제천교육지원청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음주·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한 학교에 5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나요? 중학교…

어쨌든 지금 희망 학교, 초등학교 그쪽에서 희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 받을 예정이에요?

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업내용이 잘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흡연이나 음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제천지역에서 처음이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른 지원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개석 과장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안 414쪽, 설명자료 1923쪽에 있습니다. 사업항목이 다번인데 과학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폐수처리비를 2015년도에는 계상을 안 올리셨어요. 그죠? 근데 전년도 결산안 보니까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아, 그럼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예산금액인가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안 되어 있어서.

또 과학실험 하다 보면 폐수처리가 또 발생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예산안 갖고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폐수처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달원 과장님, 청주의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이 44만 원이더라고요. 글짓기 딱 하나 잡혀있고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비로 18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에 대한 교육비로, 맞습니까? 저기 설명자료 1667쪽입니다.

네, 맞죠. 청주교육지원청의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191명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습니까? 출석을 합니까, 교육할 때?

아이, 거짓말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 거짓말이지.

100% 다 참석한다고?

수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출석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출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대체하십니까?

강사료 18만 원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지금 각 10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다른 지역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직장 성교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직원들에게 성교육하십니까? 보은교육지원청의 과장님, 김자중 과장님.

직원들에게 성교육하십니까? 성교육하세요? 성교육을 진짜 받으세요?

성교육을 하세요?

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세요?

이거 용어정리가 너무 안 되세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교육기관에서. 대개 헷갈리잖아요. 성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개념정리 하세요. 지금 교육지원청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렇게, 그거를 직원들이 받으신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교육 안 받으시면서. 실제로 받으시는 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신다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18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관련 법 근거도 다 잘못해 놓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됐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요. 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다 각자 법이 달라요, 관련 근거법이. 근데 어떻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근거를 써놓으셔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거 틀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집느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역에 다닐 때마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양성평등 교육지도비가 예산이 전무하거나 단 20만 원 가지고 글짓기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각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실 책임을 가진 교육지원청에서 글짓기만 하나 달랑 간신히, 그것도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영동과 보은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산 반영 안 하셨습니다. 보은의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증액을 통해서 각 학교의 교육담당자 대상으로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하는 역할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셔야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 순회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담당자도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Wee센터의 상담사가 장학사님이 시켜서 그냥 하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일반직 직원한테 시켜놓으니까 일반직 직원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직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아마 일반직이나 그런 분들에게 담당을 맡겨놓으신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의 과장님 답변하시죠. 거기 예산 하나도 책정을 안 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의례적인 행사를 하시면 안 되죠.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전문성 강화하는 역할을 하셔야죠. 도교육청이 어떻게 그거를 다합니까? 각 학교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걸 지도 감독하셔야지, 여기 장학지도도 하시잖아요. 어디계십니까? 영동의 과장님.

지금 양성평등 장학지도 할 예산도 안 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이죠. 그죠?

행위를 하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분들이 학교현장의 담당 선생님들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정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저 이거 계속 점검할 겁니다. 제가 그냥 행감 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꼭 하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 하는데 어떻게 강사료 18만 원 갖고 됩니까? 이거 요식행위로 대강 때우겠다는 거죠. 50분 주시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하거나 2시간 주시고 “다섯 가지 다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실제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법으로 연 1회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들만 대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의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학교에 지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안 해 놓으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 지도에 대한 예산 다시 편성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아시겠습니까? 안 되는 데는 말씀하시죠, 지금. 안 된다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요. 공통으로 학생과 직원들과 교사와 다 함께 하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꼭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여기 저희가 일일이 지금 위원님들이 봐 주셔서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죠. 현수막 비용 10만 원씩 다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기본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나 7만 7,000원이면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약간씩 절약하셔 가지고요 강사료나 이거 교육지원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청주 과장님 답변하시죠.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너무 모르시더라고. “우리 성교육 받는 겨?”, “그려? 성교육? 또 받어?”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용어에 대한 정리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운영이 설명자료 1647쪽에 있습니다. 예산이 5,579만 8,000천 원인데요. ’14년 대비 6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 살면서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이 두산학생테니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가덕에 있습니까?

아, 두산폐교에. 누가 사용합니까?

선수 몇 명이 사용하나요?

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과 담당 장학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그쪽 가까운 데 기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럼 한 40명, 38명 정도가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회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테니스 레슨을 하시는데 코치의 급여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38명 학생에게 다 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아, 가덕중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왜 가덕중 학생들만 지도를 하죠?

아니 가덕중 학생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코치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아, 가덕중에 코치가 없어서…

가덕중에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에 대한 이 인건비를 지금 테니스 레슨비로 코치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테니스 레슨을 받아 보면 보통… 하루 종일 레슨을 합니까, 이 코치가? 지도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수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기왕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차상위나 수급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테니스 레슨비가 기본 1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년에 테니스장 운영비로 5,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01쪽인데요.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5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개발해서 보급합니까?

좀 전에 저희가 오전에 직속기관을 예산심의하면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북의 사회과,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북의 사회과 교과서에 청주가 다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주만 이렇게 다시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만 봐서, 이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로 따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급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 교육지원청도 다 비슷하실 텐데요. 체육대회 비용과 관련해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옥천에서 오신 과장님, 기억하시죠? 이향배 과장님.

이게 지역 공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충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출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훈련비 지원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1845쪽입니다, 설명자료.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 뭐 충분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주 최대한 절약해서 하신 겁니까?

그래서 출전비가 3만 원씩 50명 3일, 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해서 3만 원씩 180명 3일 이런 식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30명에 대한 건 따로 이렇게 책정된 건 무엇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냥 출전비라고 해 놓은 거는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그 바로 위에.

훈련비가 아니라 출전비…

예, 출전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사건을 보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앞으로 학생들 체육대회 관련 경비를 쓰실 때 반드시 그때그때 결제를 하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결제를 하셔서, 돈 800만 원씩 이렇게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짜 맞췄다라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 체육대회 관련 경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