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중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 잘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예산안 4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340쪽,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입니다. 문화진흥공연유치사업 부분인데요. 문화진흥공연유치사업에 3,200만 원씩 12개 작품 유치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투자 대비 공연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2015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억 2,400만 원의 돈이라면 굉장히 커요. 다른 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개발하거나 하는 데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5년부터 공연 횟수를 점진적으로 12개 지금 하시잖아요. 6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있는데 그 좋은 공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매칭투자니까 우리 예산을 늘려서 그쪽 것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딱 우리 예산만 보는데 공연효과가 있느냐, 과연 투자 대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이 예산은 총 3억 8,400만 원의 예산인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아시고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속기관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하고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증가된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감소된 게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인데요. 예산안 926쪽이고요, 설명자료 2378쪽인데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 관련입니다,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 관리.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를 위해서 보니까 자계분교 방수공사비로 4,00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네요.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문 닫은 학교의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모두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7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