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경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동의요구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군수로부터 지난 9월 15일 제출된 외동읍 다목적회관건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지난해 11월 25일에 대한 철회안 제출에 따른 의회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자 굥주군수로부터 경주군고속전철건설사업자지원을위한과세면제에과한조례안,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경주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일반쓰레기처리설치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등 일반의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두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청 신설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김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 되었습니다. 회기 중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 매립장 철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 사유는 안강읍 옥산4리 청년회장 박영조외 주민 다수인등의 결사적인 반대로 안강 읍장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계속 추진 불가 보고로 더 이상 안강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을 철회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 134번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매립지 면적 8천평방미터 매립지 높이는 평균 6미터 정도로 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매립 용량은 5만2천9백입방정도로 매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더 이상 추진 불가능하겠기에 다른 장소로 니설 추진 하기 위해서 본 안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경위는 1991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 사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타당성 검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14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해서 시설설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9월 30일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공공입지 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에 91년 11월 25일 제6회 경주군의회 부의 의안으로 제출해서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92년 10월 13일 안강읍장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철회 사유 및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성섭 의원입니다. 당면한 영농업무등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은 이상화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군이 경북 축산 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여 주주로서의 사업을 경영해 온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는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경영 수익 사업의 확대 및 내적 관리와 공공 요금의 현실화 추진등으로 세외 수입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을 증대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투자하여 온 경북축산에 주식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증대나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일정액의 주식을 투자하여 이익에 대한 배당을 주식에 증자하고 있어 군의 재원으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관리면에서도 69년 3월 15일 투자 이후 연도별로 주식에 대한 배당은 받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효과라던가 주의 증식이나 앞으로의 전망과 주식을 계속 보유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서는 전혀 분석도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 일체를 회사에 위임하여 관리하는등 미은적으로 관리에 성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응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주식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고 주식을 증자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면이나, 관리 면에서도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법으로도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마치 특정인이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첫째 :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및 연도와 주주수와 사업의 종류, 임직원수등 주식회사의 운영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 설립 당시와 현재 대비한 총자산, 부채, 순수 자본에 대한 군의 주권행사 및 연도별 이익 배당금을 밝혀 주시고, 셋째 : 본 주권을 처분 할 경우 처분 가능 여부 및 처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 할 경우 수입등을 비교 분석하여 주시고, 넷째 : 주식소유의 필요성 및 앞으로의 관리 계획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평소 원만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신지역인 내남면과 관계되는 민원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남면의 농공단지 입주 부진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공 단지내 산 옹벽 붕괴로 인한 몽리 주민들의 용수로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 사유와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주군지역에 경주시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건축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있을시 경주시, 군건축조례를 변경할만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내남면 주민들의 계속되는 집단 민원과 청원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최대 허용 건폐율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 규정에 의하여 녹지 지역 최대허용 건폐율이20#로써 40% 완화 요구 사항의 회시 내용이 법적 사항이므로 불가하다느 무성의한 답변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셋째 고속도록 통과 암거 확장에 대한 확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 5월 30일 내남면 소재지 이조암거 확장 관계 집단 민원으로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렵의하기로 김재완 전 군수님과 약속하였고 도로공사에응 92년도 7천만원의 설계 용역이 계상된 공문서를 보낸 후 93년 착공하여 94년 완공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도로공사측의 사업 예산 승인 시기인만큼 확인코자 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의 설치 의의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또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절실한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혀 복지 향상을 꾀할뿐만 아니라 농가의 유휴인력을 제조업체에 투자하여 농외소득을 가져와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대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노동력을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많은 피해를 입고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관에서 세운 계획들이 보다 철저하지 못하고 주관이 없어 버린다면 큰 문제라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1년 9월 18일에 서면 아화리 32번지 일대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1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진행된게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 입주 신청했던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중도 포기했고 평당 분양 가격은 처음보다 지금 3배나 폭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 농공단지 예정지는 영천인터체인지와 곧 개통될 건천인터체인지가 인접되어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어려워하는 교통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이런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인쇄물 한 번 모세요. 경상북도에서 낙후되었다고 인정되는 군위군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공장유치 안내 카탈로그입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본군에서는 정확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조차 의십스럽습니다. 정확한 입주 계획과 인력 수급, 기반 시설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오. 세 번째, 요즘 어떤 지역은 민, 관이 하나가 되어 건실한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있는 곳도 있다고 농민들이 스스로가 주주가 되너 그들의 생산물을 가공하고 상품화하여 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대도시와 wkai 결연을 맺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과에서 관여할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도래한다면 현재 상태의 우리 군은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안 하는게 낫다고 생각 될 겁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는 거의 모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얼마전에 언론에 안강의 갑산농공단지에 대해서 크게 문제화된걸 봤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으로 64억 차익을 남긴 경주군을 비난하는 기사였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입주가 원할치 못해 문제가 된 갑산 지역을 풍산금속으로부터 넘겨 받아 공장을 잘 입주시킨 공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각종 공해 시설이나 고동 시설 투자로 업체가 큰 부담없이 생산성에 최선을 다 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면은 그 차액으로 생긴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하고 민을 올바르게 선도, 계몽해 나가야 하는 관이 부동산 투기 단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이 관을 올바르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놓고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고 할 것 입니까? 갑산 농공 단지에 남은 차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및 국도 주변에 소공원 및 조경 사업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관리해 왔는데 현재는 관리가 허술하여 미관도 좋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주위에 휴게소, 주유소, 공장등 기타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훼손이 심화되어 이제는 조경사업을 했었는지 조차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 사실은 바로 국고의 손실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실추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시설물들의 허가시 본래의 모습들은 유지할 수 있어야 허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훼손도 없을 것이고 훼손이 예상되거나 훼손이 있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손실금 부과라던지 아니면 원래 모습대로 되살릴수 있도록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