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0쪽이요 그리고 또 설명서 132쪽 솔라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에는 바이오분과 사업과 솔라분과 사업을 같이 이렇게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 개최해서 출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9,000에서 내년도 2015년도에 2억 9,000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요. 2억에 대해서는 바이오분과로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분과로 가서 바이오분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사님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건설소방 바이오환경국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전한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도내 경진대회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출전하게 되나요, 바이오에 대해서 별도로? 금년도에는 바이오하고 솔라를 같이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 같이 출전을 했는데 분리하면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 출전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산만 2억 그쪽으로 이전해 준 거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전국대회 출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세부사업에 보면요. 그렇죠, 전국대회 출전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을요. 4억 9,000 가지고, 4억 8,000이네, 4억 8,000.

아, 4억 9,000! 그럼 바이오나 솔라는 도내 경진대회 종목에도… 도내 경진대회는 있나요, 이 종목이? 그럼 예산이 여기 전국기능대회 30쪽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31쪽에. 예산이 그럼 같이 중복되는 거죠?

이 종목이 안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나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도내에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도내에서는 경진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는 출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바이오하고 솔라는요. 그렇죠? 표기를 하실 때 사실은 여기 그렇게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혼동되게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같이 중복되는 걸로 보거든요, 저희들은. 기능경기 앞에 따로 있고 또 솔라대회 따로 있으면서 전국까지, 실질적으로는 도내에서만 행사를 하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거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걸로 저희들은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4년도에 대회를 하면서 대략이요 결산을 어떻게 보셨어요? 4억 9,000에 대해서요.

그냥 대략 크게만 설명해 주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여기 산출근거가요 솔라 기능경기대회 거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출근기가요.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 해 놨으면은, 이렇게 시설을 해 놨으면은 내년도에는 경기대회 시설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금년도에 솔라 기능경기대회 도내 대회는 어떻게 어디에서 했어요? 그럼 차기년도에 2억 9,000 가지고요, 2억 9,000이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솔라 기능경기대회를? 아까 과장님 답변은 솔라 경기대회를 해마다 다른 종목을 택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능경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제가 해마다 바뀌어야 된다며요, 경기대회 주제가. 기능경기대회 장소가 바뀌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소가 바뀌어서, 또 종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등등 한다면 산출근거가 이해가 되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주제만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해마다 이거 2억 9,000씩 사실 똑같이 세우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건설소방에서 바이오 관련해서도 바이오기능경기대회를 이렇게 떼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하는 행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이요? 여하튼 바이오환경국이 아까 잠깐 알아봤더니 2억이요, 저희들 2억에서 바이오페스티벌 거기에 1억 2,500, 또 현미경사진전에 4,500, 또 바이오체험교실에 3,000 이렇게 해서 2억을 올해 이렇게 세워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경기대회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명칭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책과장님한테 저희들 경제통상국 예산 10개 사업 중에 이차보전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국에 열 가지 이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40쪽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 이자 갖고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8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3%, 또 8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보조 이차보전금 1.5∼3%, 그다음에 86쪽에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 1∼2%, 166쪽에 충북태양광발전기금 이차보전 2.5%.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등에 지원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도 사업이고요, 9개 사업이고요. 또 110쪽에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5%, 111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부지매입비 차입금 원금상환 3.5%, 112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3.5%, 113쪽에 오창 부지매입비 차입금 이자상환 3.5%, 또 182쪽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3.5%. 그래서 제가 뭘 질의드리고 싶냐 하면은 차입은 지금 저희들 국에서 높은 금리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3.5%가 되고요. 또 이차보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할, 사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1∼2.5% 그러니까 평균 한 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금리 변동 또 우리 국내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변동률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하는 돈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3.5%의 높은 금리를 주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세 가지.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드리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보전은 사실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자가 얼마나, 세계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입한 거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변동률을 적용을 못 하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위에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또 올해, 내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요, 금리 연동제에 대해서 적용된 게 없어요, 거의 다요. 행안위에서 지침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금리가 떨어지면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자보전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것도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실 테죠, 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보통 2%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내년도 예산에 2%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예결위 전체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내년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변동금리 적용에 대해서 뭐 지침은 없나 미리 좀 알아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