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미래산업과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성과물에 대한 어떤 지표자료가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경제통상국의 예산 증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선6기죠. 민선6기 “이시종호”가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역점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경제분야이고, 4% 경제성장을 목표치로 해서 도민들께도 아주 뭐 굳건한 그런 약속도 드리고 또 전폭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4%경제 달성의 핵심 실·국이 어딥니까? 경제통상국이죠.

경제통상국이 4%경제 달성을 위한 정말 근간이 되어지는 실·국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오히려 2.5%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경제통상국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과연 4%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참 우려스럽고요. 또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국 내에서도 미래산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8.7%나 줄어들었습니다.

충북경제의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통상국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미래산업과 예산이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 무려 20%에 가깝게끔 감액되어진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아주 시원하게 자성하신다고 하고 분발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질의드릴 말씀이 없는데 진짜 더 분발해 주시고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북 경제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0페이지에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및 공동세차장 설치와 관련되어진 사업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단양지역이죠, 이 지역이?

단양 매포읍이 사업대상지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노피주차장하고 공동세차장을 어디다가 세우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공장 주변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장 내 시설에다가 세우겠다는 건가요? 기타비용 14.3%의 구성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다가 댈 건가요?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협의도 아직 덜 된 상황에서 예산 먼저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은 좀 성급하신 일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역시 석회석과 관련되어진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비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단양군수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기이 투자가 이미 10억 원이 되어져 있고 이 연구재단에 인건비라든가 관리유지비조차도 계속적으로 도비로다가 6억 원 정도를 향후에도 내년 포함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계획으로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단양군수인 그런 재단에 그동안에 시설비 투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가 유지비조차도 도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데요. 이게 연구소가 설치되어진 시점이 연구인력이 집중적으로다가 투입이 돼 가지고 연구활동에 들어간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본 위원이 앞서 연구재단의 연구소의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걸 추후에라도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2003년부터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던 연구소고 재단인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이 분야의 사업이 사양산업이거나 아니면 이 연구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양지역에, 물론 지역경제에 지탱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크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지나치게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다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연구성과의 결과물이 결국에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자부담조차도 하나 되지도 않는 이런 연구소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재단이라든가 연구소에 100%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특정지역의 산업과 관련되어진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께 우리 충북의 충북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전력 총생산량의 몇 퍼센트 정도 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채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써 태양광발전이 현재 대한민국 전력생산량의 1%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향후 목표치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성장시켜 나가야할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유럽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세계경기도 안 좋고 해서 태양광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치킨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충북 도내에서도 태양광산업과 관련되어진 여러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그렇게 기대치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전망치가 어두운 상황인데 이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다가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품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두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예, 우리 정책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과 관련되어져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19개소에 1,5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맞는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총 사업비는 1,510억 원이 맞고 2015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179억 원을 세워 놓으신 거죠?

이 19개소의 상세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민간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19개소 안에?

그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