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서부터 서울에 투자유치단이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기업유치 내용을 일자별로, 그리고 MOU가 있으면 MOU나 MOA나, 그리고 실제 유치해서 입주된 사항을 좀 상세하게 바로 지금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 경제 브레인들이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나가는 선도부서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승진하셨는데 국장님 자리가 비어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자체승진해서, 여기서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4%경제성장 달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4%경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도 될동말동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도 의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국비도 더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선도부서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순서대로 무작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좀 보시죠.

햇살론 출연인데,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죠?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증감이 제로예요.

도비는 6,000만 원입니까, 이게? 도비는 6,000만 원, 시·군비는 9,000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도비만 6,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국비가… 그런데 적어도 도에서 6,000만 원 투자하고 시·군비에서 9,000만 원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이게 국비가 3억 정도 해 가지고 햇살론을 만든다는 자체는 조금 넌센스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투자를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6,000만 원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햇살론인데 이걸 가지고 대출해 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겠습니까? 기존 금액은 거의 다 대출이 되는 상황이죠, 햇살론에?

그래서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햇살론을 만든 것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서민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넘어가 가지고 4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외국 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시설현대화가 국비가 좀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전통시장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통시장이 도대체 이렇게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했더니 타깃이 전통시장을 가 가지고 소비층의 타깃마케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젊은 층들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젊은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간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째가 시장에 가면 어디 가서 뭘 살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통시장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계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계열화를 갖다가 품목별로 상가를 배치하는 새로운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카드가 안 된답니다.

젊은 층들은 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돼 가지고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보면 진짜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62페이지에 투자유치단 사무실 임차경비하고 직원숙소 이런 부분이 서울사무소인데 지금 자료 좀 갖고 오신 것 있으십니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가? 그래서 자료를 봐야 될 텐데 제가 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사무소만 있는 것 아닌가!

대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울사무소 자체가 그냥 인력만 파견한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일반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도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 그러면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용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 예산이? 잠깐 좀 보여 주시죠. (자료제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12년부터… ’14년도는 얼마죠, 다 합쳐서? 14건이네요, ’14년도 거는? 14건 이게 전부 다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명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 유치를? 6명하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투자유치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임차경비, 직원숙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투자 대비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파악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구분해서 좀 주시고,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실적이 얼마나,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투자유치단에서… 타 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다 있죠? 비공식적으로도 집계가 된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동군 같은 데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파견 가 있고요 다른 데도, 타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가 가지고 뭐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황간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황간에. 황간물류단지가 있는데 그게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너무 평당 단가가 높다, 평당 30만 원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거 균형발전기금에서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 투입해서 가능합니까? 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평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평당 단가를 낮춰서 분양할 수 있는지 그건 답변하시기 힘듭니까?

아유, 제가 물어보나 마나… 저기 뭐 이게 사담입니다마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낮출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여기.

이 담당이 어느 파트시죠? 아,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체가. 일본에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갑니까?

이게 중국, 일본, 동남아 해서 70명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상업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통상업무로. 그냥 자매우호도시라 그러면 그냥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왜 국제통상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188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18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경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아까도 자매우호지역이고 이것도 우호지역이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까는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5명이 있고요… 아니, 10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국제관계대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겁니까? 192페이지에. 그 사업기간을 보면은 ’1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 1년 단위만 계상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관계 대사를? 본 위원 생각은 국제통상업무를 할 때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비 중에서 그냥 교류나… 물론 뭐 우호도 중요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는 제 생각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케팅을 위한 거라면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외투자 유치하면서 해외투자 유치 실적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78페이지, 79페이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좀 그렇네요, 어떻게 마케팅도 하고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IRR 같은 것은 누가 어디서 담당합니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나는 마케팅만 하고 유치는 네가 해라 그러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해외 투자유치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북의 경제를 끌고 가는 정말 중요한 브레인들이신데 좀 치열하게 해서 정말로 배전의 노력하셔 가지고 4%경제 달성에 총력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