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경제통상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안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경제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또한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이 성대 수술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기업유치지원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팀장들이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은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한 장만 갖고 오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때 또 답변하실 때 꼭 직·성명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속기사님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전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도시가스 소비자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지금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에너지하고 참빛도시가스가 여기 사업량 2개 사로 돼 있는데, 여기 용역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시장조사를 하는 용역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충청북도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가스요금이 높게 산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매년 지금 세무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매년 입찰을 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높다고들 계속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쪽 회계사에서 제출하는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도시가스 요금이 맞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시가스 요금이 저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용이나 난방용이나 업소용 이런 거 다 틀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정말 가스가 좀 싸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서부터 또 서민들에 와 닿는 일반 취사용 요금을 좀 정리하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금 7월 달에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7월 달 좀 잘 산정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잘 좀 깊이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내년서부터 저희가 60억이 지원이 되잖아요, 도시가스 업자에게. 그렇죠?

그러면 여하튼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 첫 사업으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만큼 어떻게 됐든 서민들한테 와 닿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뭐 온 게 없는데, 지금 한 200억 정도 남는 회사들이 30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만큼 투자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다른 시도에 지금 투자되는 자료 그것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SK나 참빛에너지에서 투자할 돈을 저희들이 도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투자가 들어간단 얘기죠.

만약에 200억 투자하면 우리가 60억 투자하고 260억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예,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무조건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라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진짜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게끔, 다른 데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요금서부터 요금 산정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새벽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1억 2,000,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청주하고 제천 2개 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지급하고 있나요, 이 돈을? 지금 이게 하루에 청주에서 80명, 제천에서 50명 하면 새벽 인력시장에 수동 같은 데다가 하는 거 보면 몇 명씩 나가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 때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밥을 새벽에 3,700원짜리 급식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아침에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어느 분한테 이걸 식사를 제공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200명이 왔다 이거예요. 아침에 200명이 왔는데 어느 분은 드시고 어느 분은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인원이 한 200명이 왔는데 80명만 추려서 드렸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못 드시고 나오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벌써 한 4시부터는 움직이고 5시면 거의 막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차피 드리려면 정확히 산출해서 거기에 한 60% 이상은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돈 아니라도 아침에는 보통 보리밥에다가 콩나물국만 끓어드려도 간단한 요기는 될 수 있거든요. 3,700원도 사실 아침에는 새벽시장 나가는 건 큰돈이거든요, 이게. 그럼 콩나물국에다가 보리밥 한 두 숟갈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드시고 나가는 것도 싸게 여러 명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진천·음성 쪽에도 인력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청주·제천뿐이 아니고 음성·진천에도 지금 인력시장이 아침이면 도로가 다 점유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잘 관찰해서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각 시·군도 좀 파악해서 나누어서 내년도에 이것 좀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57쪽하고 159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는 다 똑같은데. 지원되는 것도 똑같고 기타 자기보조 내는 것도 똑같은데 이거 통합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15개 마을 가구가 들어오는 거나 5개 가구가 들어오는 거나 어차피 15개 들어가는 마을에는 사실 업자가 하나만 선정이 되면 인건비나 제반 이런 것이 싸져서 이게 좀 자부담이 싸지든지 도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되고 뒤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한두 명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 개 마을에 15가구 이상이 들어가면 한 업자가 분명히 선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업자가 아니고 그것도 입찰을 보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분명히 싸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도에서는 이런 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렇게 좀 막연하게 하지마시고 어떻게 됐든 저희 태양광사업을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도에서 15개 정도 들어가면 거의 돈이 상당한 금액이 업자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좀 받으셔 가지고 가능하면 자부담이 덜 들어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한 개 하는 태양광 설치사업과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간 마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다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돈만 지원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 집어던지고 나면 진짜 시골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 보면 지금 840인가요, 지금. 그렇죠? 850인데 자부담의 차이가 있겠죠.

도비, 기금, 시·군비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을 테고 일단은 자부담에 대해서 업자가 진짜 5원 남길 것 같으면 싸게 할 테고 10원 남기는 사람은 비싸질 테고 그거 조사된 것은 있나요? 여기 지금 저희가 보급한… A기업, B기업, C기업 태양광사업이 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태양광에 대한 메이커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메이커별로 좀 마무리 쪽에서 우리 도에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얼마 정도 어느 업체 게 얼마 어느 업체 게 얼마 해서 저희들이 순위도 매길 수 있어요.

A기업 게 정말 좋은 건데 이건 850이 들어갔다, 또 B기업이 조금 나쁜데 860이 들어갈 수도 있고 840에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마다 A제품, B제품, C제품 막 다 섞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A/S는 어떻게 해요. A/S 만약에 생겼을 때는.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금 나중에 대두되는 문제가 몇 년이 지나면 업자가 손을 뗄거란 말이에요. A/S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저희가 지사님이 태양광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A/S가 발생이 돼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이거 누가 해 줄 거여!

본인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 제품이 정말 A기업 게 좋다, 거기에 대한 인버터나 다른 부속품이 어느 제품이 그래도 좋다는 것은 여기 이두표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업자들은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C기업, D기업 같은 것도 갖다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고장 날 확률이 많은 업체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 고장 나고 이런 것 그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한 5년, 10년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쏟아져 나오면 다 저희들이 손을 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치는 것도 조그만 돈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지원해 주는 돈이. 만약에 모듈 같은 게 다 전체 갈아야 된다 그럼 시·군에서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10년, 12년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한 3년 쓰고 고장이 났다, 5년 쓰고 고장이 났다 이런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업자가 또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