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윤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던 충북문화예술포럼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문화재분과 관련돼서 워크숍 한 게 있어요. 문화재연구원하고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문화재연구원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봉산리 가마터 보존문제 때문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함께 하면서 양쪽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지, 이게 같이 한다라면 어쨌든 예산관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적과 예산과는 꼭 함께 따라 다녀야 된다, 그런 등식은 없지만 그러면 예산은 뭐 별개로 봐도 되겠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지출일정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업은 8월 13일 날 하고 현장은 거의 12월 16일 날 하고 이랬는데, 제출된 걸 보면 9월 달에 가서 지출이 되고 그랬는데, 글쎄 이게 좀 도의회 처음 왔습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의회 전문위원 간담회비로 해서 누구하고 어떻게 뭐를 먹고 이거를 적시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3만 2,500원을 도의 전문위원들이랑 같이 먹은 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외부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감사자료 같으면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 어느 식당에서 뭐를 먹었는지 캐묻고 싶은데 이런 예의는 서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별도로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북문화재단에다가 이걸 둬서 사람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충북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총 42명이에요. 직원들이 15명이고 비정규직이 27명이 근무를 하고 엄격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내부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문화재단 내의 인력 갖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글쎄 이 부분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충원하는 건가요, 인원을? 글쎄 지금 인건비 보수를 2,000만 원 세워놨어요. 2,0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나머지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이게 2,000만 원, 이제 비정규직 쓸 것 같아요, 액수로 보면.
그래서 지난번 여기 문화재단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7명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42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좋은 사업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이게 2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회의 거쳐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정원이 15명이라서, 원래는 정원이 12명이더라고요. 12명인데 이사회를 거쳐서 어떻게 수정을 못 해서 15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글쎄 참 안일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사람을 뽑고, 내부인력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충원과 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과장님,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만 얘기하세요. 공약사업 자꾸 얘기하시면 안해 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필요하셔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요 그런데 정이나, 저하고 얘기하실 때는 원래 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짧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20개 대회도 아니고 20개 대회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1억 4,000을 만들어놨다가 어쨌든 의원들도 필요로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몇 푼 주시고, 어쨌든 예기치 못한 예산이 나와서 또 부탁하면은 이렇게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언론사, 방송 이쪽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언론사도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이런 언론사들, 또 새롭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서에 언론사에 주는 예산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사나 단체에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 언론사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언론사에 이렇게 주려고 세우는 거라면 ’15년도 풀 사업 예산은 대폭 줄이든지 없애야 되는 게 맞다,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말 필요 불가결하게 해야 될 이런 행사에 유용하게 쓸 거라면 몰라도 언론사에다 또 주려고 세우는 거라면 이건 온당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행사용이에요, 아니면은 행사하는 데 지원용이에요?
그러한 예산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인사치레용은 안 된다, 거기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다 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옥상옥이에요, 그거는.
지원해 주는 데다 또 해 줘요, 지원을 못 받은 데다 해 준다면 몰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충북종단 대장정에 올해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14년에 1억을 주다가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나 봤더니 1억은 사업보조비로 책정해 놨고 4,000만 원은 경상보조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에서 진행을 해서 하는 건데 경상보조가 왜 필요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거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셔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