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15년도 예산서를 접하면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아, 사업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정말 제가 너무 의아한 점도 참 많았고요. 특히 행사명에 있어서 ‘국제’ 또 ‘전국대회’ 이런 게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그 국제대회를 가 보면,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행사에. 그러면 동남아 몇 군데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 치르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왔을 때가 러시아 하나 더 오고 이런 정도가 국제대회예요.

여기 보면 국제대회, 전국대회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17개 시도에서 반 이상은 참가를 해야 전국인데 행사명이 너무 ‘국제’ ‘전국’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행사명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좀 의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면 문화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라는 이유로, 문화예술 육성 지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소수인들에게 이게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가고 있다, 우리 다수 도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셔야 맞는데 이렇게 특정 소수인들에게 문화라는 이유로 퍼주기식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하고, 예산도 많으면 사실 다 여기도 예산 주고 저기 예산 주고 재원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원이 우리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열악한 거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도대체 이렇게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지역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편차적인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주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고 문화가 이렇게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긴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내년 1년 동안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다수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대회나 단체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아시는 분이고, 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전화 이리 오고 저리 오고.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8쪽에 보면은요 향토작가 작품 매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여기 작품을 우리가 도에서 매입해 주는 거죠? 향토작가들 작품을요, 총?

예, ’12년도에는요? ’12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 그런데 지금 한 작품에 우리 향토작가들의 우수작품들을 200만 원씩 주고 사시는 건가요, 일률적으로요?

작품이 다양하고 가치가 다른데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구입한 작품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본 위원도 몇 작품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15개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죠, 현재는 2개로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올해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도 지금 예정이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예정이다 답변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 우리가 특정 소수인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소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도정발전에,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좋은 영향을? 특정 소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땐 이런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작가를 지금 파악하기로 몇 분 정도가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동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맨날 예산 지원은 많이 해 주시면서 그런 것 하나 파악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볼 땐 올해도 2개밖에, 뭐 선거 꼈다고 그러는데 선거 끝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왜 선거 핑계 대고서는 2개밖에 안 하십니까?

이거 예산이 필요하시지 않은 것 같은 저는 감이 오네요.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373쪽의,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주관이 충북문화원연합회거든요. 그럼 충북문화원연합회라는 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연합회는 뭡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이렇게 생활문화 축제 그럼 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아리를 하는 그분들이 축제를 하는 겁니까? 뭐예요?

좀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들 모임에서 한 행사를 갖다가 모여서,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 걸 생활문화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문화 축제가 그 뜻이 뭐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가 너무 많은데 그 생활의 문화는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또 378쪽에요 창작지원금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건 누굴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창작지원금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고… 작가 누구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작가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명에게 줍니까, 이걸? 2,000만 원이면은 기준은 뭐 우수한 상을 받은 분에게 주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은 몇 명을 주는 겁니까? 아, 그러면 이 미술이라는 저기가 대상이 5개인 거 보니까… 아, 예.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사업설명자료 409쪽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서 지금까지 몇 회 이거를 운영해 온 거죠, 행사를? 몇 회 하던 걸 도비를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사업량이 15팀 정도이고 댄스부문과 가요부문 그렇게 경연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상을 15팀 정도가 참가할 거로 생각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 사업량에서? (…)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량에서 15팀이, 시상내역의 대상 외 14팀이, 그 사업량이 그 시상내역의 그 사업량을 말씀하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회 행사명이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였었는데 이제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국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과연 몇 나라가 여기를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 그냥 예산만 주기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검토는 증평에서 하는 겁니까? (…) 그래도 보조할 때는 사업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항공과 사업설명자료 612쪽입니다.

한국이벤트협회 전국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한다는 그거 설명은 들었습니다.

한국이벤트협회는 영리단체들이 모인 협회잖아요. 예? 그리고 열악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런 예산이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자꾸만 당위성만 말씀을 하세요!

참 답답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621쪽에요, 사업설명자료 621쪽입니다. 거기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비 지원 해서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그러면 조계종이 몇 개이고 천태종이 몇 개이고 그렇습니까, 이 불교도 보니까 파가 있던데? 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지역 안배가 되어 있나, 또 그 파종별로도 안배가 되어 있나,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뭐… 그러면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정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냥 로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선정을 하면 우리는 그때서 그냥 도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개 종교 하는 분들이 예산 딸 때는 중앙부처하고 직접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고 도비만 그냥 날름 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내세요. 우리도 이만큼 어떤 지분이랄까, 하여튼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허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예산 삭감할 건 아니니까 이상 하고요, 다음에 파악을 잘해 놓으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되죠? 사업설명자료 671쪽에 건축문화과에요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 그때 잠깐 상징물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설명은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초기부터 멘토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고견을 줘서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15년 사업량이 보니까 3개소예요. 그 3개소는 어디고 선정기준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도민들이 요새 도시재생,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거기까지는 의미 파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나 그쪽에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전문가나 그런 교수님들께서 도시재생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청주시만 해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가 2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땐 이거 재건축·재개발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고견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역으로 저에게 “도시재생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옵니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이지만 도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산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도 궁금했고 또 도시재생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공장이나 생산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 반발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또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검토도 신중하게 하시면서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특히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자꾸 거기서 그 자리에만 계시니까 판단력이 흐리신 것 같아요. 눈높이를 우리 도민들에게 맞춰 주세요.

뭐냐면 거기 제가 이벤트사업 모르는 분 없습니다. 영리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NGO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영리사업이나 어떤 NGO단체나 전국대회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런 단체 내에 자기들 손님 오면 자기들이 행사 치릅니다, 이렇게 도비로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점점 도비로 하는 이런 사업과 행사가 무지 많아지고 있다, 제가 굉장히 문제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답변을 주시니까, 그 눈높이를 우리 국장님 눈높이로 보시지 말고 도민의 눈높이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0쪽에 제4회 한국전통민화공모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개략적인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 한국전통민화협회는 전국단위의 협회죠? 전국단위협회고 사업 주관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도에 이 협회가 주소지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요 전국단위 협회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해야죠. 왜 이거 제4회 동안 전국행사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주소지에 있으면은 전국 단위 아무거나 다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한국전통민화협회 전국협회 아닙니까?

우리 충북협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왜 전국대회를 이렇게 4회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협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거기 예선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충북 규모의 대회라든가 공모전이라면 또 우리 충북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능한 협회가 있고 또 실력 있는 협회가 있다는 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끼는 좋은 일입니다만, 한국전통민화협회 행사는 중앙부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서 만약에 정 우리 충북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한다면 한국전통민화협회 산하의 충북협회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공연 콘서트 사업설명자료 421쪽의, 지금 아까 신규사업이라 설명은 잠깐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하는 연주행위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 총사업량이 2회 공연이거든요. 2회 공연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지금 사업 내용이 포크락, 시노래, 블루스, 기타연주, 성악, 클래식 현악 5중주, 크로스오버 음악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연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성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거리공연 하는 걸 제가 몇 회 본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보고 또 소리가 나면 잠깐 머물러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한 번씩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게? 이게 왜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적 예술입니다. 미술은 공간적 예술이라 전시를 해 놓으면 계속 보지만 음악예술은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뭐가 하나 뇌리에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르를 2개면 2개, 3개면 3개 충실한 걸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야 지나가는 사람이 그중의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장르만 많다고 이게 다 결과물이 좋습니까? 관람객들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요에 맞추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 계획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과연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업일까, 본인들을 위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연습하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한 번 해 봐서 아니면 말고 기면 계속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과장님, 청주시에서도 계셨었잖아요, 그 자리에.

청주시에서 하는 거리공연 몇 회 가 봤습니다. 4회 한다고 하고서 가보면 바람 부는 날 4회 횟수 채우느라고 하는데 솔직히 진짜 민망할 정도로 단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바람 부는데 막 하고 횟수 채우느라고 하시고, 제가 본 바로는 구경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진짜 민망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저는 청주시에서도 하는 사업도 실패라고 보는데 왜 도에서, 또 각종 시·군에서 지금 연습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물 좋은 사업만 하셔야지 왜 연습을 여기서 합니까, 연습은 시·군에서 충분히 했는데? 청소년광장서만 한 것도 아니고요 성안길에서 하고요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거의 일부러 제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녀봤어요, 제가 일 삼아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9쪽에요, 사업설명자료.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전동카 구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질의 중이니까 그다음에 주시고요. 759쪽의 전동카 구입 청남대관리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관람객 중의 응급환자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청남대 운영의 신속한 운영 처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남대에 전동카가 있나요? 저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람객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나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럼 현재 있는 건데 그게 노후교체라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 들어도 되겠죠? 예, 그런데 답변 정말 감사한데요, 다음에 예산심의 이런 것 우리 답변하러 오실 땐 그런 것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고요, 준비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즉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