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관광항공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640페이지의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 사업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서, 그다음에 642페이지의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하고요, 관광항공과 페이지 636페이지의 충북나들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있어서 2억 원에 관해서 산출근거의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중식하기 전에 한 번 쉬실 건가요? 그러니까 중식하기 전에 한 번, 2시간이 넘으니까 중식하기 전에 쉬실 거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질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민간단체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 또 신규로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편성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이 삭제되고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면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지침에 개정이 돼서 세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심사도 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특히나. 상황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문화나 체육분야에서는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혜택들이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다 행사성 예산이고 단체 지원되는 게 많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난 것이 단체로 보면 민예총, 예총, 문화원 자체도 워낙 많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늘어났고, 사업도 훨씬 늘어났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도 또 언론사가 주최하여 진행되는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사물놀이 몰개, 따비 예술단 그리고 추경에 있었지만 오페라 두 개가 들어왔죠. 라포르짜 오페라단, 청주예술오페라단, 시에나 미술관, 한국실용무용지도자협회, 동요음악협회 이게 새로 들어왔단 말이죠.

얼마나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과에서 분석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단체 요구가 있거나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는 측면이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또 어느 단체를 얼마나 더 지원해 주어야만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예,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그 다양성의 선택과 집중, 단체의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고 장래의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고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다양성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불어나면서 1회, 2회, 3회 지나가면서 계속 했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 단체들은 더욱더 많은 예산액을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또 이 단체 주면 이 단체가 뭐라고 하니까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제범위를 넘어서서 예산의 민간보조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횟수가 어쨌든 간에 그 단체가 자생력이 있는지, 다른 수입구조는 없는지,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350페이지, 세입에서 청남대관리사업소 매점운영 등 임대료 세입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청남대 내에 있는 매점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었어요. 연 임대료가 55만 2,000원이잖아요? 기본적인 다른 데도 보면, 행감 때 자료 받았던 것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해서 산정을 그전에 했었고 다른 데도 하고 있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뭐죠? 기존의 그러니까 사무공간이나 이런 데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로 되어 있는 데에서 매점을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의 공유재산은요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업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유지건 공유재산이건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용도 자체가 차고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임대료 산정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농산물 판매와 각종 식품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시나 군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매점도요 이렇게 산정 안 해요. 그 수익 발생하는 거 있으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고가 입찰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그 차고지에다가 왜 수익은 발생하고 세 임대료는 떨어뜨리고? 예, 그래 주세요.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연관돼서 369페이지에 공유재산(구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먼저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지원은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 문화예술포럼 그 단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건가요? 371페이지의 6,500만 원.

이 시스템이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만큼에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더 지원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임대료를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도 내야 되는 거니까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하는 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줍니다. 문화재단도 스스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수익 자체가 문화재단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만 보면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에다가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면요 임대료만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회관의 운영·관리만 위탁을 받은 법인입니다, 출연기관이고요. 그렇잖아요?

문화재단 도청에 있을 때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도 회계과에다가? 냈죠? 3층에 있을 때 돈 냈잖아요, 임대료 도청에다가.

이 행정재산은 개별단체가 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에는 임대료로 지원을 해 주든, 그리고 예총, 민예총, 예술포럼 다 운영비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든가 해서 해야지. 그래 세입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69페이지에 문화재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비는 도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서 보면요? 그러면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은 지금 임대료를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이 도지사고요 문화재연구원과 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충북향토문화연구소는 임대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으면 왜 안 받나요? 소액이든 뭐든 간에 아까 청남대 매점 운영이요, 1년에 50만 원짜리도 세입 편성해요. 더구나 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재연구원은 왜 안 받습니까, 문화재단은 받고? 아니, 그 문화재단은 왜 받느냐고요. 인재양성재단 받습니다.

개별법에 없어요, 문화재연구원하고 문화재단은. 발전연구원은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관련법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받는 게 원칙인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세입이 누락된 거지. 검토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세입에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게 아니면, 도립대학은 직속기관입니다. 여성발전센터나, 청남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재산에 관해서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명확히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하면서도 체육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적인 얘기라 뭐한데 충주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충주에 2010년도부터 조정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 예산이 계속 들어갔었고 다른 기타의 행사 지원도 많았거든요, 비해서. 탄금호라고 하는 경관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해서 하고 하필이면 또 그것이 종료되자마자 전국체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운동장만 해도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무예마스터십을 유치하고 하는 데 예산이 계속 들어갔었고, 지금 뭐 청주시에서 하기로 했다지만. 그리고 일반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 지원율도 이게 틀려요.

그래서 보면 일반 체육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죠, 지원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56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자료. 체육대회에 있어서 보조를 해 줄 때에 단체나 시·군에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이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자, 세계택견대회는 2014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도비가 4고 시·군비가 6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부분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적어도 기준율이 있으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왜 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죠?

여기 택견협회에서 충주에서 돈을 달라니까 안 주니까 도에 와서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더 2,000 얹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566페이지에 보면은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회라고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와 제천시자전거협회에서 이걸 주관·주최를 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4 대 6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맞죠? 이 기준이 뭐죠?

아니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금액이 2,000만 원 늘었잖아요. 그거 왜 도에서만 다 2,000만 원 지원하냐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충주에서 1,000만 원을 해야죠.

왜 충주에서는 안 한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아까 얘기했던 566페이지의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돈이 부족하고,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러죠. 도비 지원 똑같이 하든가. 572페이지에 여자축구리그 유치 있죠?

국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보은에서. 2 대 8이잖아요?

그럼 보은군에서 도비 더 준다면 돈이 모자라다고 그러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요 지금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뭐 자부담은 9%, 10% 다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제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과 또 협회의 자부담 비율의 기준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찾아와서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지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뭐한데, 전국체전이 있다고 치는데 체육행사 시설비 말고요,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얘기했던 택견대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573페이지에 보면 충주에서 개최하는 전국무예대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면요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있죠?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빙상대회 있죠?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얹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도 올라와 있죠? 수정예산에 또 뭐 들어가 있죠? (…) 자, 시·군비 들어가는 씨름대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청주인가에 뭐 하나 있어요. 시설비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왜 충주만 이렇게 체육단체와 그 시에서 보조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나가는 게 청주인가 두 군데 있고 다른 시·군은 안 합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체육 인프라가 없습니까? 왜 유독 이 보조사업에, 또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있고, 70% 이상이 11개 시·군 중에서 충주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전국대회 말고도요, 그냥 도 자체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이 매년 보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분담비율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못 찾은 거 556페이지도 또 있어요,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도.

이것이 너무나 편중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고, 또 관심 가져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예산서 설명자료 관련해서 사업부서 답변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 동의하에 예산과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다름이 아니라 이건 전체 부서가 총 마찬가지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자료는 예산안 제출할 때의 첨부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설명자료라는 건 없지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항목에 보면 B항목에 기투자가 있습니다, 기투자.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죠?

아무거나 보셔도 괜찮습니다. 2013년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자료가 기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2013년도까지 그전에 투자했던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서식에서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맞나요?

자, 그렇죠? 아무거나 펴 봐도 2013년도 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식에서 표기하라고 한 것과는 잘못된 거죠?

냉혹하게 얘기하면 허위적 수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다 적시를 해 놓은,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 당초, 추경 나눠놨고요. 2015년도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요항목에 향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 이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라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무거나 다 똑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표기를 하거나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약간의 그냥 조정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016년 이후에는 5,000만 원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표기를 해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16년 이후에 표기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국장님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자, 지금 이와 같이 표기가 잘못됐거나 누락됐거나 또한 통계적 의미도 없는 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요 다릅니다. 기투자하고 향후가 없어요.

그런 양식이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요 하필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2개가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675·676페이지 볼까요? 자, 이거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는 양식이 다르죠?

다음 장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건축문화과 전화번호 행정전화 4464, 4464 담당자만 지금 이거 2개,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양식이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는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도표가 바뀌면서 제대로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그럼 아예 2013년까지를 빼든가, 그러니까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 잘못되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일관되니까 그래서 예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의회 제출되면서 이게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런 양식을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2013년도 기투자까지는 2013년도 예산 적고 향후 투자는 그냥 내년 예산 예상치를 적어라, 이렇게 따로 별도의 지침이나 서식을 만들어서 내려준 적 있나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투자가 잘못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통계 적으로 의미 없는 서식을 해서 수치가 다 잘못 기재된 거거든요,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거 이렇게 왔지만 실·과에서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의미 없고 잘못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년처럼 서류가 올라왔으면 좋겠고, 다만 기간이 있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할 때 얼마나 기투자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될 거고, 그 총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의미 같은데 그거는 사업개요에다가 총사업비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 특별하게 하든가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하나 잘못 올라간 게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40억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5억 원 이상에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기로 했는데 하나 잘못 올라간 거 있죠? 사전에 제가…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4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축제가 행사성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억으로 표기돼 있는데 올라가 있어요.

맞죠?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이 시스템 회사에다가 문제를 해야지. 하여튼 오류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못 올라온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계획이 올해까지는 보고의 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고 지금 보고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중기지방계획이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올라옵니다.

단순히 보고가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오류가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관광부서입니다.

기투자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투자는 기존에 2015년도 전에 들어갔던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관광부서만, 그렇죠?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은 매년도 반복되는 사업이죠, 126페이지에? 예, 그렇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는 기투자를 안 집어넣는데 관광부서만 기투자를 다 넣었습니다. 칸이 있으니까 이거 비워두기도 뭐하고, 그래 기투자 총액은 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통계로. 그래서 지금 다 관광부서만 이 기투자를 적어놨죠?

그런데 여기도 기투자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투자의 항목에서 금액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아니 감안하는데 기투자가, 그럼 기투자는 그동안 달라졌던 연도별 총액을 갖다가 적으라는 겁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에는.

그래서 40억 넘는 거는 5년 동안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며, 향후에 얼마를 할 것이며, 전년도에 얼마를 했었는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걸 의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과만 기투자를 집어넣어 놓은 게 있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요, 어차피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요. 191페이지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에 건축문화과 담당이죠? 다목적광장·쉼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조성이 있습니다.

건축문화과 사업이 맞죠? 이것도 기투자나 이것도 의미 없이 막 적어놓은 것 같아 갖고, 제가 이건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투자가 잡혀 있죠?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투자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이 없어요. 여기는 기투자 됐다고 해 놓고서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지금 건축과 말고 관광부서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 기투자가 있잖아요? 기투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 그러면 기투자가 제로가 되고요, 작년도에 1년도 사업부터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투자가 있다는 것은 작년도에 당해연도 투자는 기투자가 없다고 제로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에서 이렇게 투자계획을 만드는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락된 거죠, 작년도에?

답변 확실하게 누락된 거죠, 그렇죠? 복잡해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훨씬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또 기투자나 향후금액에 있어서 과별로 다 상이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중기지방계획을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문제까지 가는 것이라서 이에 관한 개선책으로 담당팀장님, 예산부서에서 잠깐 나오셨죠? 과장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서의 팀장님으로서, 몇 가지 말고 더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저희 행정문화위 소관 부서만 본 거고 어제도 안전행정국에서 하나가 오류가 있어 갖고 당해연도 투자와 이게 틀려 갖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스크린하시고 점검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명확하게 기투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운영경비와 기본운영경비는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표기를 안 하고 향후도 안 하기로 돼 있고, 시설사업 같은 거 종료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부서마다 틀리게 작성되거나 오류도 있다, 이거 팀장님께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년에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거 이런 거 오류가 없도록 일정한 기준과 지침으로 협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작성할 때 기투자하고 향후에 있어서 지금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안행부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다 보세요.

뭐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0”이라고 표시돼 있죠? 향후도 “0”이고 기투자도 “0”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 기투자가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에도 반복사업인데 또 투자계획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0”이라니까 표기는 숫자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를 빈칸으로 하든, 다른 기호를 쓰든 간에 생략이라고 표기를 하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은 그다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 내용에 있는 거니까. 373페이지의 충청북도 생활문화 축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원연합회에서 예총, 민예총이 도 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문화원은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충북학생국악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요. 예총과 민예총은 실제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가 또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지원을 받고 이제 보여 주고 도민들한테 함께하고 할 수 있는데, 문화원은 그 지역문화 행사 개최도 할 수 있겠지만 주요목적이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수집발굴 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등이 문화원 자체가 예총, 민예총과 예술단체하고 목적이 틀린 단체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예총, 민예총이 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 또 축제를 연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은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목적 외에 하는 게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동아리들이요 개별 문화원에서 그 동아리들을 지원해 주고 강사한테 지원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총, 민예총 한다고 도 단위 행사를 묶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그 나름대로의 동아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충주 우륵국악단은 어디가 설립한 거죠, 설립주체가?

충주시입니까? 그러면 이게 도비 100%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충주 우륵국악단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도비 100%인데 지금 남부권·북부권 지역불균형이라고 했는데요, 충주 우륵국악단은 이미 충주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계속 하고 있어요. 충주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동 난계국악단은요 영동 포도축제에서도 하고 장에서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도비를 가지고 1억 6,000을 지원해서 하냐! 저는 차라리 충주 우륵국악단이 영동에서 하든가, 영동 난계국악단이 충주에서 하든가, 그러니까 군에서 설립한 거니까 도민들이 이 국악단을, 더 이 예술들을 접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해야지, 북부·남부 한다고 하면서 도비로, 이미 충주·영동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국악단을 가지고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저는 영동 국악단이 충주·제천 가서 하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에, 지역불균형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이중적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발상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건데요, 연극제도 그렇고 무용제도 그렇고 민속예술축제도 그렇습니다.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 도대회를 주관하는 예산이 있고 전국대회 또 출전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 출전하는 예산이 훨씬 더 금액이 2배 이상 다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일하게. 이해가 안 가 갖고요. 자, 연극제를 하면 연극제에서 입상한 단체가 대표로 전국대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극에서 입상한 이 연극 내용을 바꾸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이게 좋게 평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전국대회 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던데요, 여기 보면.

무용경연대회, 무용제를 예로 들면요, 399페이지에는 충북무용제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에는 전국무용제 참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출비, 대본, 음악편집, 영상, 그 체재비는 숙박비하고 버스대여비, 식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고 연극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포상비 성격이 있느냐는 거죠. 연극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다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대본도 있고, 의상도 다 해서 충북연극제를 하는데, 이 작품이 그대로 전국대회를 나가면 좀 더 지원하고 하는 것만 돼야 되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새로 다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의 모든 사업이 충북대회를 개최하는 예산보다 전국대회에 몇 팀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팀이 참가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아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다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국비 이거 분권교부세죠? 그러니까 2014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30억이 안 내려오고 그거를 올해는 도비로, 추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37억 가량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군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분권교부세로 받다가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고민 없으십니까?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점이 있는 다른 사업도 듣고 이래서, 이 부분이 도비로 그걸 다 충당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거 찾아가면서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불러 갖고 얘기했던 거, 지금 기투자하고 이게 잘못돼 있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마다 틀리고요, 팀마다 다 틀립니다. 문화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팀은 향후는 다 빼놨어요.

그것도 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향후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해하고, 표기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금 바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화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봤는데, 일반 홈페이지 나드리도 들어가 봤는데 좀 더 콘텐츠도 많고, 영상이나 사진도 많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업데이트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가 주로인데 일반 홈페이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비용은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그거하고 2개를 유지보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제가 자료 봐도. 홈페이지 유지하고 어플리케이션 2개 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두 사람 써서 계속 그 업무만 하게 해도 그게 더 나을 텐데, 이걸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이거를 유지보수 요율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해 놨어요, 국가에서 산정방식을. 그런데 산정방식이 도입 금액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데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비용보다도 훨씬 더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유지비용도. 어떻게 하나당 5,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들어갑니까, 이게?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몇 사람을 써도 되겠는데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아니 지식 있는 사람, 9,000만 원 들어가면요 사람 쓰면 돼요.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갖다 써서 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연찬회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워줬던 예산인데 얼마 전에 했죠, 한마음 대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이미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연찬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설능력 향상과 전문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연찬회가 일반적으로 집합해서 교육받는 연찬회기보다는 1박을 하는 연찬회 비용이고 다른 또 친목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마음 대회 지원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혜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행사나 아까 예총 회보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는 민간에 대한 것은 자체 내부의 어떤 단합대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행사 같은 경우.

예총이나 민예총 행사들은 이걸 통해서 도민의 수혜자가 다수가 발생하지만 이 자체는 다른 연찬도 있지 않나, 격년으로 어디 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해외연수도 안 가나요? 1,000명 중에서 몇 명도 아니고요 167명이라고 하는 고정이 있는 거고 이 수혜가 오로지 167명에만 끝난 거죠.

물론 전문적으로 높아졌을 때 도민들한테 더 얘기 잘하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질 높이는 효과는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단체 사기진작하고 할 데가 많습니다. 청남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1명 채용하죠?

오히려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재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에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 대회도 치러주고 해외도 보내 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충북종단열차 관광상품 운영하고 체류형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이 5월 1일 개통한 종단열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다가 이제 여행사에 주는 게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만 원씩. 이 자체개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니까 여기에 맞춰 갖고 해 보라고 하는 다른 곳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 잠시만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랑 달라 갖고요. 충북 간 종단열차는 다시금 평가를 해 보고 재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6억씩의 코레일 적자를 도비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함께하는 충북 일환이라고 그래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그냥 상징적 의미 사업입니다. 단양까지 열차를 논스톱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함께하는 충북 차원에서 남부∼북부를 연결한다는 건데 실제 이용객이요, 1일 4회 운행하는데 아시죠? 동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전을 통해서 제천, 대전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노선을 이용하고 나서 단양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대구에서 단양∼제천 가는 수요는 없어요. 직접 중앙선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당 평균이 늘었다는데 이 총계는 어떻게 충북선만 잡은 겁니까, 지금? 이게 총계를 또 어떻게 잡느냐면 교통물류과에서는 동대구에 떠서 대전에 내리는 것도 많아요. 이미 경부선 노선으로 가는 거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 열차의 총계를 대당 평균으로 잡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기존 충북선만 보면은 대당 평균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제천선만 보면 이 기차가 이동했을 때, 그리고 대당 평균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 충북선을 분석해 봤습니까?

이 기차가 운행하면서 대전에서 제천까지의 대당 평균의 사람은 있지만 결국은 기존의 충북선 노선, 대전에서 제천까지만 되는 이 충북선 노선의 이용객이 감소가 돼요, 새로 신규 창출 효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차시간 하나 더 생기면서 분산되는 효과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노선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단양은요 아까 말했듯이 단양은 동대구에서 대전에서, 이것보다는 중앙선이라고 하는 선을 이용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몇 번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한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이나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적 목적이라고 하면 그걸 더 유치하고, 또 코레일 어떤 충북에 올 수 있는 전용열차를 유치하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종단열차 생겼다고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럼 티켓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 티켓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티켓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노선에 관한 전반적인 티켓입니까?

아니면… 그럼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청주 오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북선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단열차에 수요가 없습니다. 단양에서 영동가려고 2호선 타고 가시는 분 몇 명 될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당 평균, 동대구에서 대전 오는 것에 대당 평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용인원이 지금까지 보면은 통계가 28만 5,000명이라고 잡혀요, 대당 평균 388명이니까.

이것은 기존 경부선 노선의 분산효과다, 일부 노선은 줄어들었다, 충북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규 창출이 아니고 기존에 충북선 노선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분산되는 효과가 더 지금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수요가 얼마나 됐고 그냥 단양에서 영동까지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만 있었지,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코레일에 돈 메꿔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여행사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오히려 다른 충북의 관광자원과 다른 지원하는 데로 돌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아직 평가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해 보시죠, 뭐. 그리고 교통물류과에서도 내년 5월에 평가해 보고 코레일에다가 16억을 지급한다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그래 저는 이 종단열차라고 하는 것에, 그럼 종단열차가 아니고 제천 시티투어를 더 확대해서 다른 노선, 또 서울서 내려오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종합적으로 종단열차라고 하는 이게 지사님이 해 갖고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냈다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사업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제천 시티투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가두어 놓으면서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642페이지에요 사업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레일 여행티켓 소지자가 충북종단열차를 이용 도내 관광 시 숙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감사 때 질의드렸던 대로 대전, 충남, 세종 등등 해서 부담하나요, 2015년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천안에서… 대전 60%라면서요, 차 타고 왔다가 여기다 대놓고 외국 갔다가 다시 여기서 차 타고 가는데. 매연만 발생하고 가는데 거기다가 왜 주차료를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이득이 발생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충북이나 대전 인근의 공항은 항공기만 있다 하면, 항공기만 수요가 있으면 인천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주차료 지원, 감면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수요하고는.

주차료 지원 때문에 다른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청주공항을 이용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적고,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엉뚱하게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체감효과는 큰데 충청북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지원에. 그런데 지금 이 주차료 때문에, 대전 분들이 똑같이 상해 가는 게 있다 쳐요.

이것 때문에 인천 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이용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주차료도 감면되고 좋을 수 있다, 다른 공항과 선택적일 때 청주공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고 충청북도가 부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대전도 내고 충남도 내면 괜찮은데, 이용 분담률에 따라서 내면 되는데 공항이 여기 있다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청주보다도 대전이 인구도 더 많고, 거기는 이름이 청주공항이지만 하나의 대전의 관문공항으로 대전시에서는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청주에 있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다 그걸 돈을 내줍니까? (…) 그 청남대요, 청남대. 751페이지, 관람안내 표지판 정비 140개소, 스토리텔링존 제작 설치 20개소, 스토리텔링존 제작 설치가 50만 원씩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그럼 내년에도 또 추가 설치하고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존을 할 때가 많나요? 예, 설치가 몇 군데 있는지.

올해 예산에 40만 원씩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했겠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1년에 몇십 개씩 할 필요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했는지 확인 좀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관람광내 표지판 정비가 140개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시 선박 선체 유지비 있습니다, 763페이지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영춘1·2호 있잖아요?

그걸 300만 원씩 주고 2대를 600만 원, 이게 매년 도색하고 광택 낼 필요가 있습니까, 운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도색 같은데, 아니 우리가 운행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부실하게 칠하고 광택을 했길래 그거 햇빛 노출됐다고 해서 1년에 600만 원씩 매번 광택 내고 도색하고 합니까? 그게 저도 어떤 배인지는 아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매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매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요? 매년 600만 원씩 도색하고 광택 내는 데에.

아니 그러면 일반 관광객이 있는 바닥 같은 경우도 매년 도색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시설물로는? 작년에도 예산 섰고요, 여기 내년에도 보니까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동카 구입 아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응급환자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 자, 응급환자 실어 나르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그냥 골프장, 소위 얘기하는 그 전동차잖아요. 그렇죠? 지금 1대 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알기 위해서. 지금 1대 있다며요. 1대 있는 전동차 제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걸로 작업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하던데. 아니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전기차랑 그런 기종 아닌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거 아닌가요?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보다 좀 크더라고요. 지금 1대 있다면서요, 전동차가.

이게 의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예를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골프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의자 폭이 이렇고요(손으로 설명하면서), 옆에도 이게 없어요. 전동차 1대 있다며요, 제가 타 봐서 알아요, 청남대 있는 거.

그리고 1년에 열 번을 위해서 이거를 쓰지를 않고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최고 속도가. 뭐 신속성은 없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전혀 되지 않는 전동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청남대에서도 이 자동차를 계속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청남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내에서 이걸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응급환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응급환자도 김영삼 대통령길이라고 하는 거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닐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차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면 저는 노후돼서, 솔직하게 노후돼서 산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응급환자라고 핑계를 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응급환자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극히 제한돼 있고, 오히려 다른 대통령길 있는 여러 곳곳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