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뒤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찬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무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총무과장님께 꼭 전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각 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6층에서 차를 한 잔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청내에 들어오면은 민원인도 계실 테고 또 일반인들도 계시겠지마는 서로 모르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저도 느꼈고 다른 위원들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목례하는, 모르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무과장께서 총무과장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구 자료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신규사업 또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담당과장께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387쪽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그다음 장에 속리산 단풍가요제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국 박달가요제 지원, 또 무심천 벚꽃 가요제 지원, 제천 월악산 가요제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괴산에 괴강가요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담당과장님? 모르신다니까 그렇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작년도에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충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가요제는 공히 다 2,000만 원씩 지원되고 또 제천 월악산 가요제는 올해 1,0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향토가요제, 충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나 도의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마는요, 이 가요제가 늦게 출범이 되고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찬 후에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전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이배훈 팀장과 강전권 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배훈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훈 팀장과 강전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3개 체육회가 각각 명시된 게 다릅니다. 체육회 전체 직원, 각각 체육회 전체 직원 연간 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을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께 질의 양보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 질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감사 시에 업무파악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째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