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정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정자 설치를 하나 하셨죠, 올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정자는 없었고 그냥 벤치만 이렇게 있다가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럼 결과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올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셨죠.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시간대 그렇게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안 내보시고 그냥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랑 하나가 있고 이번에 하나 신청했는데, 실제로 공고에서 대학교로 바뀌면서 사실 어쨌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없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보고 또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몇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휴식하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올해는 2,000만 원 올렸어요. 아니 똑같은 거 시설을 하는데, 똑같은 거 시설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에. 아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3월, 4월 달에 이거 설치하셨죠?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2,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자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삼천만 원이 왔다 갔다 금방 이렇게 하나요?

그게. 그런데 정자라는 게 사실 여름에 필요하잖아요. 사실 겨울이나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누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버스를 기다릴 때 햇볕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가림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벤치나 이런 지금 정자 같은 거를 사실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먼지 쌓이고 비오면 개판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지저분 하면 안 가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런 관리를 하려면 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나름대로의 비용이 또 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이렇게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보니까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니 이제 지원을, 이 지원금을 지금 신규로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 지금 2015년도에 2,4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아니 지금 보면은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 사업을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이렇게 2,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기성회비로 했던 거를 이번에, 지금에는 이렇게 지원을 이쪽으로 올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졸업작품전시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전시회 작품자 말고 특별히 초청하는 대상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신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취업과 연관되는 도내 기업들, 연관되는 기업들도 혹시 그런 전시회 참석을 하는지? 그런데 학교 학생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지역에 연관된 그런 기업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학과당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과연 대충 학과별로 한 몇 개 작품 정도 이렇게 출품을 하는지?

그런데 졸업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빨리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작품 제작하느라고 고생하고 시간 뺏기고 그래서 취업 같은 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부분이 지금 학교생활을 하면서 죽 진행해 오면서 거의 만들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400만 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지원보다는 행사경비로 이렇게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행사를 하면서 낯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내실 있고 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 작품을 내서 그날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초청하고 어떻든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졸업작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일회성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일회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이 세부내역이 정서함양프로그램 70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수용비 32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4,000만 원으로 왜 올렸는지, 갑자기 대폭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이 꼭 충원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80만 원에서 지금 상근하게 되면 2,5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18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 잠깐 좀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용역을 아마 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2,540만 원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건데 적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꼭 1명을 충원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사업이? 어쨌든 지금 1,200만 원 갖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립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죽 말씀한 거 같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죽 하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지 그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상근인력을 충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올해 1,200만 원 갖고 일단 실시를 했잖아요. 거기 실시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갑자기 이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얼마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인원을 충원까지 하면서 대폭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실시해 보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보강할 게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인원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것들,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시점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다른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 좋고 그런데 우리 도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학대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심리적 위축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들의 상대적 결핍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돼 있어요. 도내 학대피해아동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데 학대피해아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 그리고 전문가 및 봉사자가 1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 및 봉사자라고 하면 소속이 지금 어디로 돼 있지요, 그분들 소속이?

지금 327건, 335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대피해를 당했는지 종류를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체벌이라고 하면 학교에서의 체벌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폭력이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있고?

그러면 아동학대가 됐을 때 그럼 성폭력에 대해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으로 보내나요, 그게? 그리고 치유캠프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치유캠프에 참여하는 학대 아동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피해학생들이.

그중에서 캠프를 운영했을 때 수요, 쉽게 캠프에 그렇게 학생들이 가려고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아동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캠프 중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캠프가 있죠. 2박 3일간 산출근거에도 죽 보니까 있는데… 그 학대아동의 상처 치유가 그런 어떤 제주도캠프나 이런 캠프를 통해서 얼마만큼 치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캠프가 해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근방에 주위에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나 이런 데 가면은 기분전환은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게 그 피해 학생들이 일회성, 단번으로 해서 그런 게 치유가 된다면 좋겠지마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회성에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거보다는 그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 애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죽 사업비 나온 거 보니까 글쎄, 이거 기분전환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돈이 많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뭐 피해학생이 이 어린이들만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어떤 과정을 좀 만들어서, 단계를 만들어서 어떤 치유과정을 죽 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돼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피해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그 여행 비슷하게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피해아동들이 상처를, 목적은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치유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 효과를 누리려면은 뭔가도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학생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분 전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도 좋고 다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상처를 빨리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더 해서, 정말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고 어차피 이런 캠프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템, 생각 그 모두를 총동원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정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정자 설치를 하나 하셨죠, 올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정자는 없었고 그냥 벤치만 이렇게 있다가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럼 결과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올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셨죠.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시간대 그렇게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안 내보시고 그냥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랑 하나가 있고 이번에 하나 신청했는데, 실제로 공고에서 대학교로 바뀌면서 사실 어쨌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없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보고 또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몇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휴식하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올해는 2,000만 원 올렸어요. 아니 똑같은 거 시설을 하는데, 똑같은 거 시설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에.

아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3월, 4월 달에 이거 설치하셨죠?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2,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자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삼천만 원이 왔다 갔다 금방 이렇게 하나요?

그게. 그런데 정자라는 게 사실 여름에 필요하잖아요. 사실 겨울이나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누가 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정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정자 설치를 하나 하셨죠, 올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정자는 없었고 그냥 벤치만 이렇게 있다가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럼 결과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올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셨죠.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시간대 그렇게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안 내보시고 그냥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랑 하나가 있고 이번에 하나 신청했는데, 실제로 공고에서 대학교로 바뀌면서 사실 어쨌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없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보고 또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몇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휴식하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올해는 2,000만 원 올렸어요.

아니 똑같은 거 시설을 하는데, 똑같은 거 시설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에. 아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3월, 4월 달에 이거 설치하셨죠?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2,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자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삼천만 원이 왔다 갔다 금방 이렇게 하나요? 그게.

그런데 정자라는 게 사실 여름에 필요하잖아요. 사실 겨울이나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누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버스를 기다릴 때 햇볕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가림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벤치나 이런 지금 정자 같은 거를 사실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먼지 쌓이고 비오면 개판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지저분 하면 안 가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런 관리를 하려면 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나름대로의 비용이 또 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이렇게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보니까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니 이제 지원을, 이 지원금을 지금 신규로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 지금 2015년도에 2,4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아니 지금 보면은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 사업을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이렇게 2,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기성회비로 했던 거를 이번에, 지금에는 이렇게 지원을 이쪽으로 올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졸업작품전시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전시회 작품자 말고 특별히 초청하는 대상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신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취업과 연관되는 도내 기업들, 연관되는 기업들도 혹시 그런 전시회 참석을 하는지?

그런데 학교 학생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지역에 연관된 그런 기업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학과당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과연 대충 학과별로 한 몇 개 작품 정도 이렇게 출품을 하는지? 그런데 졸업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빨리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작품 제작하느라고 고생하고 시간 뺏기고 그래서 취업 같은 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부분이 지금 학교생활을 하면서 죽 진행해 오면서 거의 만들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400만 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지원보다는 행사경비로 이렇게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행사를 하면서 낯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내실 있고 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 작품을 내서 그날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초청하고 어떻든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졸업작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일회성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일회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이 세부내역이 정서함양프로그램 70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수용비 32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4,000만 원으로 왜 올렸는지, 갑자기 대폭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이 꼭 충원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80만 원에서 지금 상근하게 되면 2,5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18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 잠깐 좀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용역을 아마 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2,540만 원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건데 적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꼭 1명을 충원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그리고 지금 417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앞집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들른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운 입고 이렇게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거 같은데 편하게 이렇게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라고 질문을 한번 했는데 여기 지금 연구실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안전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 연구원들이.

병균에도 노출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어떤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노출이 돼 있는지, 위험한 요소인지 이렇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출이 되고 위험한 사항에 도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충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예방책에 대한 어떤 대안 그리고 장비 이런 걸 철저히 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3D업종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구원들도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힘들고 아주 병에, 그런데 세균에 취약하게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기간제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 쓰고 계시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고 교육도 물론 잘 시키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연구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상사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뒷장, 뒷장에 보면 복사기 대체구입하고 프린터 대체구입, 스캐너 대체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복사기 대체구입에 보면은 그 내구연한이라고 있죠.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 6년이 되면 거의 보통 바꿉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2008년도가 돼서 2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에 봤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400만 원씩 8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6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거의 교체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복사기 임대 많이 하지요, 임대.

그러면 계산상으로 400만 원짜리를 사는 거하고 요새 임대를 해서 쓰는 거하고 가격 차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요즘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로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대비가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임대비가 보니까 그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복사지를 갖다 쓰시는 분에게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산해 봐서 과연 새 거를 갖다놓고 400만 원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 6년이 지났을 때 바꿨을 때 가격하고 임대를 했을 때 가격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어쨌든 임대를 하면 고장 나면 새 거로 바꿔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물론 싼 거는 가능하지만 고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알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그게 싸게 먹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수립원칙이라고 지역성, 과학성, 실천성, 일관성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하셨는데 원칙 없는 지식은 누가 꽝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이 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처음부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도 이 원칙이 무시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잘못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일관성 있는 원칙 네 가지를 꼭 지켜서 이게 활성화가 될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