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456쪽, 457쪽 이렇게 봐 주시면 다 공학관 실험실에 폐수처리비, 폐수탱크 설치공사 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실험실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니 드럼통에다가 했으면 물론 폐수탱크 설치를 한다는 거는 드럼통에 했던 거를 다시 탱크를 만든다는 건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폐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폐수 처리한 내역이 없고 올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폐수가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위탁 처리하면 그 처리비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165만 원짜리가 어떻게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 물론 원수나 지금 세척수나 희석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폐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세척수나 희석수는 원수에 비해서 처리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폐수탱크를 분리해서 원수하고 희석수 이런 거하고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섞어서 폐수 처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탱크에,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분리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탱크를 만들 때, 탱크를 한꺼번에 큰 거를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원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수, 세척수 이런 거는 농도가 거의 원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리비가 싸요.

워낙 싸고, 그걸 한꺼번에 원수하고 묶어서 다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처리하면 당연히 비쌀 수 있겠지. 무슨 절감하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처리비하고 다 여쭤보는 건데.

부연설명보다도 제가 처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이렇게 165만 원씩 내던 거를 매년 3,000만 원씩 갖다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탱크도 지금 2,500만 원 주고 새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폐수나 희석수나 세척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업체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원수하고 진짜 폐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닦는다든가 무슨 실험기자재를 닦을 때 나오는 세척수나 또 원수를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도 틀려요, 용량은. 똑같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버리지. 이거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 4개소에 환기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환기 안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썼어요?

그러면 이거 실험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그냥 외부에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다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 환기시설을 하나씩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14년도까지 늘다가, 14억, 16억, 17억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이렇게 12억으로 한 5억 몇천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여유가 한 1∼2억씩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5억 몇천씩 줄어서 거의 다 지금 국가장학금하고 우리가 외부 스포츠장학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국가장학금이 7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76%가 변동이 많은 건지 무슨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5억 몇천씩 감을 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게 들어올 걸 계산해서 이렇게 팍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씩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한 1억, 2억씩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5억, 6억씩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는 17억 했다가 지금 12억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확 장학금을 낮춰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도 지난번에 2012년부터 상승했던 그런 폭대로, 최소한 줄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의 그 세부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수하고 나라, 국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급식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하려고 이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주에 두 군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해서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그럼 나머지 보은, 괴산, 증평이 세 군데가 남았는데 2개만 더 하면 3개 중에 한 군데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3개 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면 할 군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운영비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은, 괴산, 증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5쪽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0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난해, 올해 비해서 내년에가 지금 개소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반 이상이 확 줄었어요.

국비서부터 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그것도 청주·충주의료원 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것도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비가 한 60∼70% 차지하고 또 장비보강사업도 50%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매년 장비 보강하잖아요, 그렇죠?

장비 보강하면 좀 노후된 장비는 이런 국비 지원받아서 최신기계로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50% 이상씩 주니까, 더군다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1년에 몇십 억씩 되잖아요. 그거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9억 적자났는데 2013년도에는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은 또 최신시설이라 없지만 장비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 그걸. 그래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넘는대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노후된 장비는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최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또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각 시·군에 얘기해서 요새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기도 장비 같은 거, 이거 국비가 66%, 70% 되니까 이런 거는 사업 가져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의료장비도 감가상각을 할 텐데, 그거 감가 안 따지면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예요?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비도 차량이나 이런 장비 다 감가상각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다시 노후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정확히 좀 짚어봐 주시고, 265쪽 노인장애인과 좀 봐 주세요. 265쪽하고 266쪽.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었지요, 50%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양사업입니다. 두 개 다 이양사업, 시·군 이양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두 개 다 50%씩이었지요, 그렇죠? 도비, 시·군비. 이양사업인데 지금 이게 여기 국비로 나와 있지 분권으로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도비, 시·군비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50%에서 10%로 줄어든 거네요, 이게? 그리고 248쪽에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올해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00, 2억 5,000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100% 다 도비로 됐어요? 183쪽에 어르신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183쪽.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일원 증평, 진천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북부권, 남부권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왜 청주, 증평, 진천만 해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조금씩 다 박람회 식으로 해요, 크게는 안 하지만. 이거 어차피 취업박람회 하는 거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 신규로 “청주시 일원(증평, 진천 포함)”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뭐라 그러지요. 아무리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153쪽하고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1억 3,200, 운영비 1,990만 원, 사업비 1억 2,900,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 1억 4,500, 각종 대회가 있는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입니다, 소속이. (…) 아직 자료 못 보셨어요? 9988 나누미사업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광역지원센터로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또 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체육대회나 이런 사업비.

아니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뭐가. 연합회에서 다 하는 건데 두 사업에 대해서 틀린 점이 뭐냐 그거예요.

아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중적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장애인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지난번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비용추계까지 맞춰 갖고 제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많지도 않은 6,000만 원 돈인데, 6,900인데 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거 제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기간도 꽤 됐는데 그 예산 사업계획서 꾸미는 시간이, 6,900만 원 꾸미는데 그게 무슨 뭐 수개월씩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예산 때도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거 왜 빠졌는지를. 하여간 제가 그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할 수 있게끔 다른 걸 제가 삭감하더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42쪽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 추진 사업에 보면 뭐 임신, 물론 자살 같은 거는 생명존중지킴이 사업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미혼남녀 100명을 데려다가 자연학습원 같은 데서 레크리에이션 공연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생명관련 강의가 필요한 생명교육강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봐도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지만 이거 뭐 더군다나 또 신규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출산하고 생명지킴이하고는 방향이 틀리니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보시라고, 저한테 자료 준 자체.

그 출산장려를 위한 젊은이 1박 캠프에서 미혼남녀 100명을 남자 50명, 여자 50명 데려다가 레크리에이션하고 공연한다는데 어떤 남자·여자를, 미혼 남자·여자를 데려다가 할 건지… 글쎄 할 예정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추진사업 4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생명지킴이가 할 사업인지 저출산 관계된 사람이 할 건지, 저출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이건 국가적인 국책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해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럼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왜 저출산 얘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저출산율이 왜 높은지 아세요?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원인은 양육이에요. 아이들 출산시켜서 기르는 양육비 또 학교 학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하나 낳고 이래서 이 출산율이 여기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최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출산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존중 생명지킴이가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341쪽, 343쪽 그 환자수 이거 충북에 온 관광객 수죠? 의료관광객 수. 여기 보면 증가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그 외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 외 국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외 국가가 2012년 390명, ’13년도에 470명인데 이게 57.9%예요. 충북에 그 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뭐 몇 명이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외”를 쓰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에서 거기 우즈벡 인건비가 2명 같은데 이거 현지인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 임차비, 관리운영비, 활동비, 활동비는 뭐예요?

올해 2014년도는 우즈벡에서 온 환자 수는 의료관광객 수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올해 또 예산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456쪽, 457쪽 이렇게 봐 주시면 다 공학관 실험실에 폐수처리비, 폐수탱크 설치공사 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실험실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니 드럼통에다가 했으면 물론 폐수탱크 설치를 한다는 거는 드럼통에 했던 거를 다시 탱크를 만든다는 건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폐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폐수 처리한 내역이 없고 올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폐수가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위탁 처리하면 그 처리비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165만 원짜리가 어떻게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

물론 원수나 지금 세척수나 희석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폐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세척수나 희석수는 원수에 비해서 처리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폐수탱크를 분리해서 원수하고 희석수 이런 거하고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섞어서 폐수 처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탱크에,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분리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탱크를 만들 때, 탱크를 한꺼번에 큰 거를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원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수, 세척수 이런 거는 농도가 거의 원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리비가 싸요. 워낙 싸고, 그걸 한꺼번에 원수하고 묶어서 다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처리하면 당연히 비쌀 수 있겠지. 무슨 절감하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처리비하고 다 여쭤보는 건데. 부연설명보다도 제가 처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이렇게 165만 원씩 내던 거를 매년 3,000만 원씩 갖다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탱크도 지금 2,500만 원 주고 새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폐수나 희석수나 세척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업체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원수하고 진짜 폐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닦는다든가 무슨 실험기자재를 닦을 때 나오는 세척수나 또 원수를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도 틀려요, 용량은. 똑같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버리지.

이거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 4개소에 환기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환기 안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썼어요? 그러면 이거 실험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그냥 외부에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다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 환기시설을 하나씩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14년도까지 늘다가, 14억, 16억, 17억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이렇게 12억으로 한 5억 몇천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여유가 한 1∼2억씩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5억 몇천씩 줄어서 거의 다 지금 국가장학금하고 우리가 외부 스포츠장학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국가장학금이 7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76%가 변동이 많은 건지 무슨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5억 몇천씩 감을 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게 들어올 걸 계산해서 이렇게 팍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씩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한 1억, 2억씩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5억, 6억씩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는 17억 했다가 지금 12억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확 장학금을 낮춰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도 지난번에 2012년부터 상승했던 그런 폭대로, 최소한 줄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의 그 세부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수하고 나라, 국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급식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하려고 이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주에 두 군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해서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그럼 나머지 보은, 괴산, 증평이 세 군데가 남았는데 2개만 더 하면 3개 중에 한 군데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3개 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면 할 군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운영비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은, 괴산, 증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5쪽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0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난해, 올해 비해서 내년에가 지금 개소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반 이상이 확 줄었어요. 국비서부터 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그것도 청주·충주의료원 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것도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비가 한 60∼70% 차지하고 또 장비보강사업도 50%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매년 장비 보강하잖아요, 그렇죠? 장비 보강하면 좀 노후된 장비는 이런 국비 지원받아서 최신기계로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50% 이상씩 주니까, 더군다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1년에 몇십 억씩 되잖아요. 그거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9억 적자났는데 2013년도에는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은 또 최신시설이라 없지만 장비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 그걸. 그래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넘는대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노후된 장비는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최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또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각 시·군에 얘기해서 요새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기도 장비 같은 거, 이거 국비가 66%, 70% 되니까 이런 거는 사업 가져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의료장비도 감가상각을 할 텐데, 그거 감가 안 따지면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예요?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비도 차량이나 이런 장비 다 감가상각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다시 노후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정확히 좀 짚어봐 주시고, 265쪽 노인장애인과 좀 봐 주세요. 265쪽하고 266쪽.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었지요, 50%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양사업입니다. 두 개 다 이양사업, 시·군 이양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두 개 다 50%씩이었지요, 그렇죠?

도비, 시·군비. 이양사업인데 지금 이게 여기 국비로 나와 있지 분권으로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도비, 시·군비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50%에서 10%로 줄어든 거네요, 이게?

그리고 248쪽에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올해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00, 2억 5,000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100% 다 도비로 됐어요? 183쪽에 어르신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183쪽.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일원 증평, 진천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북부권, 남부권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왜 청주, 증평, 진천만 해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조금씩 다 박람회 식으로 해요, 크게는 안 하지만. 이거 어차피 취업박람회 하는 거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 신규로 “청주시 일원(증평, 진천 포함)”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뭐라 그러지요. 아무리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153쪽하고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1억 3,200, 운영비 1,990만 원, 사업비 1억 2,900,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 1억 4,500, 각종 대회가 있는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입니다, 소속이. (…) 아직 자료 못 보셨어요? 9988 나누미사업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광역지원센터로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또 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체육대회나 이런 사업비.

아니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뭐가. 연합회에서 다 하는 건데 두 사업에 대해서 틀린 점이 뭐냐 그거예요.

아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중적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장애인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지난번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비용추계까지 맞춰 갖고 제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많지도 않은 6,000만 원 돈인데, 6,900인데 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거 제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기간도 꽤 됐는데 그 예산 사업계획서 꾸미는 시간이, 6,900만 원 꾸미는데 그게 무슨 뭐 수개월씩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예산 때도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거 왜 빠졌는지를. 하여간 제가 그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할 수 있게끔 다른 걸 제가 삭감하더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42쪽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 추진 사업에 보면 뭐 임신, 물론 자살 같은 거는 생명존중지킴이 사업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미혼남녀 100명을 데려다가 자연학습원 같은 데서 레크리에이션 공연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생명관련 강의가 필요한 생명교육강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봐도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지만 이거 뭐 더군다나 또 신규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출산하고 생명지킴이하고는 방향이 틀리니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보시라고, 저한테 자료 준 자체.

그 출산장려를 위한 젊은이 1박 캠프에서 미혼남녀 100명을 남자 50명, 여자 50명 데려다가 레크리에이션하고 공연한다는데 어떤 남자·여자를, 미혼 남자·여자를 데려다가 할 건지… 글쎄 할 예정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추진사업 4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생명지킴이가 할 사업인지 저출산 관계된 사람이 할 건지, 저출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이건 국가적인 국책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해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럼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왜 저출산 얘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저출산율이 왜 높은지 아세요?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원인은 양육이에요. 아이들 출산시켜서 기르는 양육비 또 학교 학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하나 낳고 이래서 이 출산율이 여기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최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출산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존중 생명지킴이가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341쪽, 343쪽 그 환자수 이거 충북에 온 관광객 수죠? 의료관광객 수. 여기 보면 증가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그 외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 외 국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외 국가가 2012년 390명, ’13년도에 470명인데 이게 57.9%예요. 충북에 그 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뭐 몇 명이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외”를 쓰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에서 거기 우즈벡 인건비가 2명 같은데 이거 현지인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 임차비, 관리운영비, 활동비, 활동비는 뭐예요?

올해 2014년도는 우즈벡에서 온 환자 수는 의료관광객 수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올해 또 예산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456쪽, 457쪽 이렇게 봐 주시면 다 공학관 실험실에 폐수처리비, 폐수탱크 설치공사 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실험실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니 드럼통에다가 했으면 물론 폐수탱크 설치를 한다는 거는 드럼통에 했던 거를 다시 탱크를 만든다는 건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폐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폐수 처리한 내역이 없고 올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폐수가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위탁 처리하면 그 처리비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165만 원짜리가 어떻게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

물론 원수나 지금 세척수나 희석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폐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세척수나 희석수는 원수에 비해서 처리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폐수탱크를 분리해서 원수하고 희석수 이런 거하고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섞어서 폐수 처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탱크에,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분리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탱크를 만들 때, 탱크를 한꺼번에 큰 거를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원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수, 세척수 이런 거는 농도가 거의 원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리비가 싸요. 워낙 싸고, 그걸 한꺼번에 원수하고 묶어서 다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처리하면 당연히 비쌀 수 있겠지. 무슨 절감하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처리비하고 다 여쭤보는 건데. 부연설명보다도 제가 처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이렇게 165만 원씩 내던 거를 매년 3,000만 원씩 갖다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탱크도 지금 2,500만 원 주고 새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폐수나 희석수나 세척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업체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원수하고 진짜 폐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닦는다든가 무슨 실험기자재를 닦을 때 나오는 세척수나 또 원수를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도 틀려요, 용량은. 똑같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버리지.

이거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 4개소에 환기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환기 안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썼어요? 그러면 이거 실험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그냥 외부에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다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 환기시설을 하나씩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14년도까지 늘다가, 14억, 16억, 17억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이렇게 12억으로 한 5억 몇천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여유가 한 1∼2억씩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5억 몇천씩 줄어서 거의 다 지금 국가장학금하고 우리가 외부 스포츠장학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국가장학금이 7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76%가 변동이 많은 건지 무슨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5억 몇천씩 감을 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게 들어올 걸 계산해서 이렇게 팍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씩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한 1억, 2억씩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5억, 6억씩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는 17억 했다가 지금 12억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확 장학금을 낮춰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도 지난번에 2012년부터 상승했던 그런 폭대로, 최소한 줄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456쪽, 457쪽 이렇게 봐 주시면 다 공학관 실험실에 폐수처리비, 폐수탱크 설치공사 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실험실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니 드럼통에다가 했으면 물론 폐수탱크 설치를 한다는 거는 드럼통에 했던 거를 다시 탱크를 만든다는 건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폐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폐수 처리한 내역이 없고 올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폐수가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위탁 처리하면 그 처리비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165만 원짜리가 어떻게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 물론 원수나 지금 세척수나 희석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폐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세척수나 희석수는 원수에 비해서 처리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폐수탱크를 분리해서 원수하고 희석수 이런 거하고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섞어서 폐수 처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탱크에,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분리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탱크를 만들 때, 탱크를 한꺼번에 큰 거를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원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수, 세척수 이런 거는 농도가 거의 원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리비가 싸요. 워낙 싸고, 그걸 한꺼번에 원수하고 묶어서 다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처리하면 당연히 비쌀 수 있겠지.

무슨 절감하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처리비하고 다 여쭤보는 건데. 부연설명보다도 제가 처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이렇게 165만 원씩 내던 거를 매년 3,000만 원씩 갖다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탱크도 지금 2,500만 원 주고 새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폐수나 희석수나 세척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업체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원수하고 진짜 폐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닦는다든가 무슨 실험기자재를 닦을 때 나오는 세척수나 또 원수를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도 틀려요, 용량은.

똑같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버리지. 이거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 4개소에 환기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환기 안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썼어요? 그러면 이거 실험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그냥 외부에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다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 환기시설을 하나씩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14년도까지 늘다가, 14억, 16억, 17억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이렇게 12억으로 한 5억 몇천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여유가 한 1∼2억씩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5억 몇천씩 줄어서 거의 다 지금 국가장학금하고 우리가 외부 스포츠장학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국가장학금이 7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76%가 변동이 많은 건지 무슨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5억 몇천씩 감을 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게 들어올 걸 계산해서 이렇게 팍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씩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한 1억, 2억씩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5억, 6억씩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는 17억 했다가 지금 12억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확 장학금을 낮춰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도 지난번에 2012년부터 상승했던 그런 폭대로, 최소한 줄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의 그 세부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수하고 나라, 국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급식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하려고 이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주에 두 군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해서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그럼 나머지 보은, 괴산, 증평이 세 군데가 남았는데 2개만 더 하면 3개 중에 한 군데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3개 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면 할 군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운영비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은, 괴산, 증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5쪽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0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난해, 올해 비해서 내년에가 지금 개소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반 이상이 확 줄었어요. 국비서부터 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그것도 청주·충주의료원 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것도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비가 한 60∼70% 차지하고 또 장비보강사업도 50%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매년 장비 보강하잖아요, 그렇죠? 장비 보강하면 좀 노후된 장비는 이런 국비 지원받아서 최신기계로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50% 이상씩 주니까, 더군다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1년에 몇십 억씩 되잖아요. 그거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9억 적자났는데 2013년도에는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은 또 최신시설이라 없지만 장비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 그걸. 그래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넘는대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노후된 장비는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최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또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각 시·군에 얘기해서 요새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기도 장비 같은 거, 이거 국비가 66%, 70% 되니까 이런 거는 사업 가져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의료장비도 감가상각을 할 텐데, 그거 감가 안 따지면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예요?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비도 차량이나 이런 장비 다 감가상각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다시 노후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정확히 좀 짚어봐 주시고, 265쪽 노인장애인과 좀 봐 주세요. 265쪽하고 266쪽.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었지요, 50%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양사업입니다. 두 개 다 이양사업, 시·군 이양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두 개 다 50%씩이었지요, 그렇죠?

도비, 시·군비. 이양사업인데 지금 이게 여기 국비로 나와 있지 분권으로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도비, 시·군비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50%에서 10%로 줄어든 거네요, 이게?

그리고 248쪽에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올해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00, 2억 5,000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100% 다 도비로 됐어요? 183쪽에 어르신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183쪽.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일원 증평, 진천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북부권, 남부권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왜 청주, 증평, 진천만 해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조금씩 다 박람회 식으로 해요, 크게는 안 하지만. 이거 어차피 취업박람회 하는 거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 신규로 “청주시 일원(증평, 진천 포함)”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뭐라 그러지요. 아무리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153쪽하고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1억 3,200, 운영비 1,990만 원, 사업비 1억 2,900,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 1억 4,500, 각종 대회가 있는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입니다, 소속이. (…) 아직 자료 못 보셨어요? 9988 나누미사업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광역지원센터로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또 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체육대회나 이런 사업비.

아니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뭐가. 연합회에서 다 하는 건데 두 사업에 대해서 틀린 점이 뭐냐 그거예요.

아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중적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장애인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지난번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비용추계까지 맞춰 갖고 제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많지도 않은 6,000만 원 돈인데, 6,900인데 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거 제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기간도 꽤 됐는데 그 예산 사업계획서 꾸미는 시간이, 6,900만 원 꾸미는데 그게 무슨 뭐 수개월씩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예산 때도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거 왜 빠졌는지를. 하여간 제가 그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할 수 있게끔 다른 걸 제가 삭감하더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42쪽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 추진 사업에 보면 뭐 임신, 물론 자살 같은 거는 생명존중지킴이 사업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미혼남녀 100명을 데려다가 자연학습원 같은 데서 레크리에이션 공연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생명관련 강의가 필요한 생명교육강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봐도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지만 이거 뭐 더군다나 또 신규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출산하고 생명지킴이하고는 방향이 틀리니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보시라고, 저한테 자료 준 자체.

그 출산장려를 위한 젊은이 1박 캠프에서 미혼남녀 100명을 남자 50명, 여자 50명 데려다가 레크리에이션하고 공연한다는데 어떤 남자·여자를, 미혼 남자·여자를 데려다가 할 건지… 글쎄 할 예정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추진사업 4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생명지킴이가 할 사업인지 저출산 관계된 사람이 할 건지, 저출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이건 국가적인 국책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해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럼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왜 저출산 얘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저출산율이 왜 높은지 아세요?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은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원인은 양육이에요. 아이들 출산시켜서 기르는 양육비 또 학교 학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하나 낳고 이래서 이 출산율이 여기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최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출산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존중 생명지킴이가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341쪽, 343쪽 그 환자수 이거 충북에 온 관광객 수죠? 의료관광객 수. 여기 보면 증가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그 외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 외 국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외 국가가 2012년 390명, ’13년도에 470명인데 이게 57.9%예요. 충북에 그 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뭐 몇 명이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외”를 쓰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에서 거기 우즈벡 인건비가 2명 같은데 이거 현지인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 임차비, 관리운영비, 활동비, 활동비는 뭐예요?

올해 2014년도는 우즈벡에서 온 환자 수는 의료관광객 수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올해 또 예산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