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집행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정하려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 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거버넌스추진기획단 운영 등 10건 3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천 단설유치원의 추진과정에서 탁상감정가 과다 계상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추후 공적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투명성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예산 용역비 등 52억 4,900만 원을 통과시켰음을 주지하며,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