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주군수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 올린 취지는 1991년도 군 예산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해제 받은 세입 세출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다음 예산 편성 집행 방법을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유입을 통해서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3회 경주군의회 정기회 1991년도 경주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본군에 전반적인 재정 운용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난해 여름까지 순조롭게 전진하던 우리 군정은 작년 8월 23일 뜻하지 않은 태풍 글래디스의 기습으로 군 전역이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응급 복구는 물론 항구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금년 우수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지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국에서는 화합 안정과 봉사행정 구현,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문화복지수준의 향상, 농어촌소득기반 확충, 지역개발의 촉진에 대한 다섯가지 역점 시책의 목표로 800여 산하 직원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화합 안정과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바 범사회적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어느정도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화합안정 분위기가 정착되고 민원 행정 쇄신등 대주민 봉사 행정이 확립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길 포장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4십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3천5백9십8가구에 입식 부엌을 개선하고 영세민 722가구에 연탄보일러를 개량하였습니다. 문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6건의 문화재 보수 사업에 5억3천7백만원, 군민회관 마무리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57개소에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사업에 8억9천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촌 소득 기반 확충 사업으로 44억 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지구 2백 3십8헥타에 경지를 정리하였으며 25개소에 농업 용수시설과 7개소에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의 촉진사업으로 9개로선의 도로, 25km, 확포장 사업에 6십8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3.3km의 제반 보수사업에 8억천만원을 투자하는등 군정에 균형있는 발전과 완벽한 수해 복구를 휘해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1991년도 경주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 세출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천4억 8천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6백2십3억5백만원으로 세계 잉여금이 3백8십1억7천6백만원이 발새앟였으며 이중 3백3십8억9천7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순세계 잉여금 4십2억7천9백만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9백3십3억천7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5백6십8억6백만원으로 1990년보다 세입은 128.8%세출은 60.5%가 증가 하였으며 이중 3백3십4억3백만원은 1992년도로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3십1억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백3십2억7천7백만원보다 0.1%가 증가한 9백3십3억천7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가 7십9억백만원, 세외수입이 백17억2천백만원, 지방 교부세가 백7십5억4천3백만원, 보조금이 5백3십4억6천9백만원, 지방 양여금이 2십6억8천3백만원이 수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9백3십2억7천7백만원의 60.9%인 5백6십8억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기능 예산 현액 4억8천2백만원의 75.1%인 3억6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예산 현액 백2십억천5백만원의 96.1%인 백15억4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면 사회 복지비는 예산 현액 7십2억천2백만원의 84.6%인 6십억9천8백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예산 현액 2백3십6억6천6백만원의 58.5%인 백3십8억5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지역 개발비는 예산 현액 4백5십6억6천7백만원의 44.8%인 2백2십3억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 현액 십7억9천3백만원의 42%인 7억5천3백만원이 지출되고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9억4천만원의 83.5%인 7억8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도 예산 현액 십5억2백만원의 73.6%인 11억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 결산액이 7십1억6천4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5십4억9천9백만원으로 1990년보다 세입은 28.7% 세출은 17.4%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4억9천4백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1억7천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별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십4억천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0%인 십4억천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0%인 십4억천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62.6%인 8억8천3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천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8%인 4천9백만원이 세출은 세입의 24%인 천2백만원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에산 현액 십5억6천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9.2%인 십5억5천4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99.9%인 십5억5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천6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5%가 늘어난 6천8백만원, 세출 세입의 69.6%인 4천7백만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억천8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8.6%인 2억천5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69.8%인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9천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9%인 9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세입의 94.8%인 9천백만원이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8억7천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7.7%인 8억5천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74.9%인 6억3천7백만원입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천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85.3%인 2천9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58.6%인 천 7백만원이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십6억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39.5%인 십 8억천9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63%인 십1억4천6백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십억6천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가 증가한 십억7천2백만원이며 세출은 세입의 89.8%인 9억6천3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해 긴급 복구비 등에 4억천8백만원이 지출 결정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3십1억7백만원은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83억3천백만원으로 1990년에 비하여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채권은 5십8억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2십4억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백4억6천9백만원으로 1990년에 비하여 십7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채무는 3십억4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7십4억2천6백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현재 군유재산의 총액은 6십4억2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5십9억5천만원, 보통재산이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연중증감 내역은 매입 및 신규 등록등으로 7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매각등이 2억9백만원이 감소하여 5억천7백만원의 순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말 현재 현재액은 1990년도에 비하여 19.3%가 증가된 십4억5백만원이며 연중 신규 취득증감액은 3억2천5백만원이고 매각 또는 감가삼각액이 9천6백만원으로 순 증가액은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경주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사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1993년도 본 예산안을 13만 군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 두 번째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이 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좀 더 일찍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요약했는 흰 표지의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본 예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음 편성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세입 재원 확보 및 기본적 경비 사업비, 기타경비등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한해의 개정 살림살이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를 순서는 93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성질별분류,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릭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본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백8십4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백2십5억6천2백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6백십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천2백만원, 의료보호 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십3억7천백만원,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7천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용 및 특별회계가 6억7천7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4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십3억6천2백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5십9억6천6백만원입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청원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와 동 시행령 22조 내지 24조의 규정과 경주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먼저 의회가 개회중이던 폐회중이던 형시과 절차를 갖추면 수리하여야 하면 반드시의원의 소개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주군의회 청원 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수리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의결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원 심사에 있어서 동 규칙 제7조내지 8조의 규정에 의거 소개 의원, 청원인 이해 관계자등 경험이 있는 자에게 취지 설명등 의견 진술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심사 결과 채택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과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원서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원 정영수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 농공단지 조기 착공의 소개 의원으로서 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 농공단지 조성은 서면 아화리 32번지일대 3만4천평정도의 면적에 총공사비 6십1억2천8백만원으로서 91년 9월에 착공키로 지원받고 당시 분양 예정가 7만7천원으로 13개 업체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2년 6월 13개 업체 분양 가격을 3배 정도인 2십2만5천원으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 입주 예정 13개 업체중 10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현행은 3개 업체만 가계약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일간지등에 공고하였으나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농공단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이유로는 첫째, 먼저 기반조성비 및 토지 보상비등으로 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분양 가격은 15만원이면은 적절한데 분양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하여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으로 관계 기관과 적절안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정확한 공사 소요 경비를 산출하여 분양 가격을 최대한 인하 조정하기 바라며 둘째, 이미확보되어 있는 31억이라는 예산액을 투입하여 기반 조성 및 공동 이용 건축물등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적절히 인하 조정된 분양가로 3개업체를 우선 입주시키고 나면 적합한 입주회망업체를 우선 입주시키고 나면 적합한 입주 희망업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 경기 침체 및 입주 업체 부족등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은 구호에만 그칠 우려가 있으며 경기가 호전되어도 시기를 놓칠수 잇는 그런 염려가 있음은 물론 93년도 분양 예정가도 또 인상되면 기존 3개 업체마저 불가피하게 될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의원이 취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의장님,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이따 나옵니다. 먼저 정영수 의원님 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두환 의원 거수)

정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가격이 21만 얼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원께선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15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좀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

당초 계약 체결할 때 7만7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가 인상이라던가 공사비라던가 산정 했더라도 지금 7만7천원에서 배 정도면 지금 분양할 가격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위원님.

거기 현재 농공단지를 할려고 하면 부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 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가 지정이 안됐다면은 거기에 2만원에서 2만3천원선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2만원에서 2만3천원 정도 들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오 예, 서면에 살고 잇는 김성오올시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면 농공단지 청원을 받아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면 농공단지 전체 3만 4천평 부지속에는 땅 주인과 묘소 주인이 약 백2십 집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왜관으로, 울산 기장으로 묘서 주인 살고 있는 인천으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 동의를 받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의를 추진 위원들이 100% 받았습니다. 100%도 받고 거기 또 뒤에 후일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인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아 놓고 농공단지가 된다는 부푼 마음으로 희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에 동생들이나 조카들이나 후배들에게 너희들 억지로 시내 나가려고 하지말고 가서 100만원 벌이는 것 보다 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여기서 부모님 모시고 60만원받는 것이 휠씬 낫다, 여기서 농공단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도 해 봤고 또 일부 이장하는 묘소 주인들은 농공단지가 되면은 어차피 옮겨야 되니 미리 지금 따을 묘소를 4,5백만원씩 주고 사놓은 사람들이 허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안될적에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지켜 보고있으니깐 결국 이게 안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다 싶어서 청원을 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현곡이나 경주쪽에 , 건천 산내 이쪽으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확실히 모르고 어떤 소문이 흘러 가고 있느냐 하면 너희 말이지 촌에서 농공단지 들어오는데 턱없이 땅값을 너무 비싸게 줄라 해서 농공 단지가 안 들어온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의원님중에도 들은 분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매겨 놓은 것이지 우리 땅 주인하고는 한번도 얘기해 본사실이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좀 억울하고 가뜩이나 이농공단지가 안 되는데는 좀 분통이 터지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것이거던요. 농공단지 지역으로 인해서 묶인 자리는 우리 지금 부지 증명을 띠면은 농공단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속에는 전용도 안되죠, 돼지 우리도 하나 못짓죠,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면 전지역에 전용을 받아서 공장을 하나 허가를 낼라 해도 신규 허가는 지금 절대로 안되고 있거던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참작을 하셔서 참 우리경주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경주군에 관문입니다. 서면 농공단지 지역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관문이고 아담하고 참한 이 농공단지가 아무쪼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씨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수 부의장 거수)

김성오씨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금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농공단지가 지정이 돼서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할수 없다라고 말씀 하시는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서면 출신인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에는 7만7천원 예상을 했는데 부지 조성비등등 해서 15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우리 경주군에서 일단 감정한 가격이 22만 얼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되는데 방금 김성오 씨가 말씀하시기를 약 120명 정도가 그 해당되는 분들이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만약 관에서 감정 가격을 무시하고 지주들과 타협을 했을 때 평당 가격일 어느 정도까지 되리라고 본인 생각하십니까?

김성오 가격이요?

예.

김성오 예. 정의원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15만 정도면 분양가 15만원 정도면 할수 있는데...

김성오 지금 이제 21만5천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감정한 결과요, 그런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로가 토지 개발공사에서 공사 금액이 수로가 길이가 침 길고 멉니다. 먼저 그게 공사금액이 5억6천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수로 공사만, 도랑을 완전 철근을 넣어서 반듯하게 만드는데 그런 공사는 농공 단지로 들어 갈 것 같으면 위로 다른 논에서 크게 많이 필요로 하는 수로가 아닌데 그런데 공사 금액을 다소 적게 매기고 또 저 생각에는 꼭 히 3만4천평이 아니더라도 난공사를 멀리 사들이기 어려운 공사는 조금 축소시켜서 업체를 조금 13개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사금액을 낮출수도 있고 그 수로공사 금액도 조금낮출 것 같으면 정의원 말씀따라 15만원선이면 우리 생각에 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라던지 그런 것은 농공단지는 최대한 20만평, 최소가 2만평이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 답당 과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하고 우리 김성오씨가 생각할때는 정의원 말씀과 같이 15만원 정도면 입주를 하라 그러면은 농공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까?

김성오 예.

들어올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성오 그거는 저 입주업체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부딪혀 본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2만 얼마 하는데 3개업체가 계약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나머지는 전부다 해약을 했고, 22만원에 계약되서 지금 3개업체가 있는데 우리 김성오씨 개인 입장에서 이 입주금액을 다운 시켜서 15만이라고 했을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역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성오 저가 생각하기로는 15만원선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얼마던지 올수 안 있겠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성오 예.

예, 알았습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공장 인근에 주거 지역이 있죠?

김성오 예,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땅시세는 주거지역에 땅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까?

김성오 그런데 이제 도로 앞부분에는...

그런데 이제 도로 앞부분에는...

김성오 예, 도로 앞부분에는 약 3만원선 조금 더 주셔야 되고 그 뒤쪽에는 2만원 안줘도 살땅이 허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인근에 주거 지역에 말입니다. 절대 놓지 말고 3만원 그 정도밖에 안합니까?

김성오 3만원 도로하고 인접한데는 조금 더 줘야되고 뒤로 더가면 많이 싸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주낵지에 3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김성오 거기에 택지로서는 지금 안되가 있습니다.

택지로 안되어 있는데 현재 공자을 하고 있는 절대 농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

김성오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땅값을요. 거기는 비싼데는 가당차게 비쌉니다. 아화 버스 종점 주변에는 2백만원이 넘게 가고...

아니 공장하고 인접된 그 부분에...

김성오 거기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동네가 없습니까? 예.

20여명이 되는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판단 됐을 때 감정가를 다 수용합니가? 그대로 거기다 따라가지고...

김성오 지금 우리 감정 가격은 우리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러면 현재에 보면은 감정을 했을때에 보면은 지주들이 감정가가 잘 맞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수용할수 있다...

김성오 예, 제 생각으로는 거의 다 동의를 100%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동의는 100% 다 받더라도 감정된 금액을 인정을 하느냐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성오 저로서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 가격에 따라 가겠다 이거지.

지금 현실보다 배입니다. 매매되는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배라고...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예, 김성오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들 서면 농공단지가 부진해서 청원서까지 들어오게 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사과 드립니다. 서면 농공지구 농공단지 지정에 대한 간단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고 청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황은 서면 아화리 32번지와 8필지입니다. 편입 면적은 계획이 3만4천2백8십5평이고 3만4천2백8십5평중에 과수하고 과수원하고 대지가 8천5십7평이고 전답이 만9천평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7천2백입니다. 조성 면적은 3만4천2백8십5평중에서 공장 용지가 실지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될 공장 용지가 2만4천백4십7평이고 기반 시설이 3천2백8십4평이고 녹지 시설이 3천2백평 기타가 3천6백5십4평입니다. 단지 추진 현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 9월 18일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서면 농공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12일 농촌진흥공사 경북지구에 조사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20일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가계약을 체결한 대상업체인 방금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13개업체입니다. 분양 면적은 2만4천4십7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는 그 당시에 가계약 체결할 때가계약 체결할때는 추정해서 7만7천원으로 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30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의뢰를 한 결과 평당 최고 가격이 평당대지입니다. 11만4천7백9십2원이고 최저가 구입니다. 구인데 5천3백십7원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을 그 지역 감정 가격을 평균 가격이 8만5천원입니다. 8만5천원인데 그래서 전체 토지 및 지장물건 대금이 2십5억4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5월 10일 부지 조성 설계가 완료가 돼서 부지조성 공사비가 전체 3만4천평을 부지 조성을 하는데 3십5억8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평당 단가는 분양 면적에 따른 단가입니다. 단가가 십4만3십5억8천8백만원에 따른 단가가 14만원이 됐습니다. 평당, 그러니깐 부지 조성비가 평당 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십4만원 부지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 기타 대금하고 합하니간 전체 분양해서 될 가격이 평당 2십2만5천원입니다. 2십2만5천원중에는 참고적으로 저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토지 보상금은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공사비 부지조성 공사비는 그 당시 설계를 봐서는 설계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입찰 집행잔액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5일 13개 가계약 업체가 분양가, 가계약 업체에게 분양가격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평당 2십2만5천원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2년 6월부터 8월사이에 10개업체가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사유는 분양 가격이 인상 됐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 면적을 분양 예정 면적을 전체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92년 7월 13일 도내 전 시장 군수 및 상공 회의소장에게 게시공고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내고 또한 희망자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 또 92년도 8월 7일은 또 역시 시장 군수에게 전과 같이 협조 공무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8월 8일은 지방지인 대구일보에 신문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92년도 9월 7일 또 도내 시장 군수 및 상공회의소장에게 같은 방법으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은 중앙지인 서울 신문에 신문 공고를 또 했습니다. 지방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미약하다 싶어서 또 중앙지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92년도 10월 10일 현재 1개업체가 분양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약까지는 안했습니다. 신청이 거의 가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1개 업체하고 전체 4개업체입니다. 현재 신청중에 있는 업체가.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 입주 희망업체들이 저희들 군에 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의를 하고 난뒤에 지금 재차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내 전반적인 형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영덕군 같은 데는 금년도 농공단지를 갖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가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포기를 해서 신청자들에게는 포기서를 받아서 조치를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산 진량에도 그건 농공단지가 아니고 공업단지를 갖다가 공영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입주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에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저희들이 접수는 안했습니다만 둘째장에 볼 것 같으면 청원의 이유해서 첫째, 둘째, 셋째 죽 항목별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이 입주 예정업체의 포기는 사업 추진 과정상 당연히 있을수 있는 사정이며 현재 가계약 상태에 있는 3개업체만이라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시키고 나면 또 현지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유사업체 및 서면 농공단지 위치에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리라 확신하며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하여 100%의 입주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의 발전이 구호에만 그칠까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11월 현재 3개업체가 가계약됐고 1개업체는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이 전체 2만4천평의 현재 7천평이 분양된 그런 실적입니다. 현실입니다. 농공단지 추진 편람에 의할 것 같으면 분양예정 면적 2만4천평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아서 가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약 70% 이상 입주신청이 있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있는도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할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행 공고 및 도내 시군 게시공고, 상공회의소등을 통하여 계속 홍보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호조를 예측하고 또 장래의 부강한 군, 나아가 잘사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도 적극 극복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관의 행정계획과 기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이고 31억이라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선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놓고 나면 입주 희망업체의 기업가들이 와서 보고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군을 만드는 지름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11월 현재 분양 면적이 29%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최소한 그래도 70% 정도는 분양이 되야 사업을 실천 그런 계획으로 현재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예산 재원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은 총사업비가 6십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지 보상이 2십5억4천만원이고 토목공사비가 3십1억5천6백만원, 기타가 4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6억7천6백만원이고 토목공사비가 그다음에 2억4천8백만원이거 군비입니다. 군비가 전액 기채입니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액이 현재 2십9억7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군비입니다. 이것 역시 전부 기채로서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2십9억들여서 혹은 입주자가 없는 가운데 만약 사업을 실시할려면은 군비 5십4억5천2백만원을 전액 기채해서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2십9억들여서 혹은 입주자가 없는 가운데 만약 사업을 실시할려면은 군비 5십4억5천2백만원을 전액 기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입주자가 있다면은 신청이 100%만약 2만4천평을 갖다가 분양을 다하게 될것같으면은 가게약 하게 될 것 같으면 선수금을 우리가 계약금하고 또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업 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만약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채를 갖다가 군비 기채를 5십4억5천2백만원이라 하는 것을 안해도 우리가 공사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만약에 우리가 입주를 입주신청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가 만약 입주자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원금이라던가 이자를 갖다가 상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항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로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경기가 호전될 때 시기를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 신청자가 미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입주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93년도로 미룰 경우 기반 조성 및 토지 보상 가격인상으로 분양 예정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기존 계약자와 마찰이 예상되고 포기시 가계약된 3개업체들의 원망과 사법상 문제들을 야기시켜 관을 신뢰치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입니다. 비영리 공공사업인데 가계약 체결시에 해제 하더라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규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그래서 위약금을 우리가 지급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 포기한 10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가 게약금을 그대로 내 줬습니다. 지난번에 10개 업체 포기했을 때 계약금은 그대로 내주고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고 또 위약금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가계약할 때 7만7천원이 어디 나왔으면 지금 조성 단가 십4만 하는게 어디 근거있는 얘깁니까?

십4만하는 것은...

조성비가 십4만원했지요?

예,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 경북지구에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한 설계 용역한 결과 용역 의뢰를 한 결과 설계를 한 설계 금액입니다.

저가 봤을 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평지입니다. 평지에 십4만원 들어간다 하면 다른 예를 들어 내남 농공단지나 갑산 농공단지는 임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조성비가 반 든다 해도 7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그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7만7천원 가계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때 가계약은 사실상 저희들 정임자가 했는 사항인데 명세를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명세를 말씀 드릴려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7만7천원 산출했는 근거와 7만7천원이 가계약 했는 날짜와 오늘까지의 어떤 기간 있지 않습니까? 22만5천원된 기간, 그 내역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계약 일자는 내역은 7만7천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 우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7만7천원에 대한 가계약 된 것은 91년도 10월 20일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약 체결한 것이 평당 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계약 이후에 91년 10월 12일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구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92년 5월 10일부터 부지 조성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완료되어 저희들에게 통보온 것이 전체 공사금액이 3십5억8천8백만원입니다.

과장님, 10월 12일이고 92년 5월 같으면 몇 개월 6개월입니다. 몇 개월이나 아무리 부동산이 폭등이 있다 하더라도 3배 뛸수 있습니까? 그걸 소상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만7천원을 갖다가 저희들 평당 단가로 정한 것은 저가 상세한 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설계해서 평당 십4만원이 됐다 하는 것은 저가 여기서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했는 설계회사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구 설계용했는 분들을 아마 그 사람들을 출두시켜서 내용을 한번 알아 봐야 한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지요? 있는데 지금 입지적 조건을 봐서 저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평당 십4만 될 조성비가 될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10개업체가 다 해약된 것 아닙니까?

분양 단가가 높아서 해약 됐다 그런...

한마디로 저 이야기는 단가를 많이 높힘으로 해서 해약이 됩으로 해서 이 농공단지를 하지 말자는 저의가 담겨 있는 거지요?

거기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십4만원 할때 지금 여기 농업진흥공사에서 십4만원 설계를 해서 나왔으면 설계 용역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 있지요.

내역서 있으면 적어도 의회 나오면 여기 첨부되서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저가 청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온게 아니고 의회에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질문을 어떤걸 하시런지 모르기 때문에 내역서를 못 붙였습니다.

그럼 십4만원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는 설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설계에 의해 나왔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역경제과로 뭐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내려왔죠?

예, 내려 왔습니다.

그걸 첨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서류에 그 첨부가 안됐죠?

앞으로 서면으로 첨부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못했습니다.

정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 담당 주무담당 직원이 그 7만7천원 하는 것 그게 감정가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직 과장님 조금전에 실무자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정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지요?

예, 물론 했습니다.

그럼 4호선 국도가 지나가고 학교가 있고 용수로가 말이지 그위에 있다 하는건 타당성조사를 애초에 7만7천원때 애초에 타당성 조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되고 난후에 지금 와서 학교가 있니, 구거가 있니, 도로가 있니 그런 얘기를 지금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해서 안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해 놓고 난후에 지금 와서 학교, 녹지가 있어서 또 구거가 있어서 구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데요 7만7천원을 평당 책정할때는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군에 토목직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걸 다 감안 못했는데 나중 농어촌 개발공사에다 정식으로 설계 용역을 하니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런게 전부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되야만 해결이 되야만 원만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전부 그걸 갖다가 설계하는데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7만7천원 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성이 그러니간 그 지역에 설계나 모든 용역이 끝나고 난후에 분양 단가가 나와야 되지, 그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계약을....

가계약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시행이 잘못 됐는 것 맞죠? 7만7천원하는 계획이 단가가 나온게 조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그렇죠?

그 당시에 작년 12월 12일입니다.

최주사 들어 보세요. 가계약이 작녀에 12월 12일인데 그 7만7천원입니다. 22만5천원이 올 5월입니다.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뭔가 많이 타당성 조사라던가 기간 조성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가격을 책정해서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저가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아까 정영수 의원님께서 가계약을 할 당시에 정식 가격을 왜 책정을 안하고 가게약을 했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공단지 가계약 체결을 할때 보면 가계약서에 금액은 정산시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때 7만7천원 그돈이 너무 싸고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설계를 다하고 모든걸 준비를 하고 원만하게 해야 농공단지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할라 그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럼 그 가계약서에 보면은 다음에 정산할 때 금액이 증감이 있으면은 반드시 정산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듯이 제일 처음에 가계약을 할때 너무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김성오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서면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할려고 하니깐 지금 업주업체가 없어서 제대로 조성이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을 죽 들어보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90년도 9월18일 말이죠 당초에 이게 7만7천 그 내역을 보면은 nq지 조성비가 3만2천원입니다. 부지 조성비가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4만5천원 이래서 7만7천원이죠? 그런데 아까 청원인에게 아니 정영수 의원에게 아까 우리 어느 의원이 물으니깐 그지역의 토지가 한 2만원에서 2만3천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9월에 4만5천원 이라고 그러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우리 본군에서도 조사하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만약에 농공단지가 조성 안된다 그러면 약 2만원에서 2만3천원 간다 그러니깐 땅값 한 2만원 주고 거기 지상물 2만5천원 준다고 보면은 4만5천원 되는 것은 맞는데 농공단지가 되므로 인해서 이게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감안을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 조성비가 3만2천원인데 이게 현재 설계 용역을 줘서 받아 보니깐 십4만원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 본군에서 이걸 3만2천원 부지조성비 책정을 직원들이 했다 그러는데 직원들도 최소한 토목기사가 했거나 했으면은 이부지 조성비는 진짜 이거 토지나 지상물 보상보다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근사치가 되야 되는데 이게 십4만원 차이가 있으니깐 상당한 차이가 오면서 22만5천원이 되다 보니깐 업체에서는 안 들어오려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 십4만원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데 의뢰라도 해봐야 되고 했어야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십4만원에 대한 것이 정당하게 봤을 때 아까 청원인이 부지 및 지상물 보상,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부지 조성비 합쳐서 십한5만원 되도 이걸 빨리 농공단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습디다. 대충 의논된건 아니지만 청원인 김성오씨의 생각으로는 분양가가 한 십5만원선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십5만원 속에는 부지 조성비하고 토지 및 지상물 보상까지도 합쳐서 십5만원 하는 얘기거던요. 그러면은 그 지역민들은 2만5천원 이 자체가 비싸다는 얘깁니다. 십5만원정도 하면은 빨리 이게 업체에서 달려 들수 있는것도 아니냐,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본군의 선진 경제를 살리는데도 일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부지 조성비를 다시한번 알아 봤습니까? 다른 업체 용역을 줘서라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민원이 생겨서 청원이 생기는 이런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보여서 22만5천원에 대한 것이 그 지역 토지주들이 지주들이 비싸다, 십5만원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주장을 오늘 청원인이 얘기를 합디다.

예, 맞습니다.

하는걸 봤을때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상 금액 4만5천원 이것은 8만5천원인데 평균8만5천원 나왔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4만5천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비가 토목 공사비가 평당 3만2천원을 봤느데 십4만원이 된 주된 원인은 주된 원인을 분석을 저희가 기술자를 통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당초에는 3만2천 평당 기반 조성비가 평당 3만5천원으로 계상했을때는 단순하게 부지만 닦는걸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구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설계를 한데 대해서는 주된 요인으로 당초 편입 면적을 3만2천평으로 봤는데 3만4천평 하니깐 그게 2천2백평이 더 초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댔고 저가 분양 예정 면적도 당초에 2만7천평으로 추정을 했는데 사실 학교 주변하고 녹지 설치 및 국도 4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감하고 나니까 3천평을 갖다가 감하고 나니깐 2만4천평을 갖다가 분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전체 설계 금액에 분양 면적이 적으니깐 평당 단가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요인도 생겼고, 그 다음에 토목 공사비에 있어서도 91년도에 대비해서 단가가 인상 됐습니다. 또 그리고 완전히 당초에는 생각을 안했던 애기못 하는 폐수로가 약 4백m 있는데 그것을 복구 공사를 해줄 것 같으면 약 4억원이 추가된걸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런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저희들도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다시 현재 여기 아까 저가 보고드린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재검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설명 해주신 그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 했던 것을 좀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인정이 일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면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입주자가 안 나타납니다. 입주자가 지금 돈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아닙니까? 이땅을 갖다가 만약 10만원 한다 그러면은 입주자가 지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안 있습니까? 22만5천원이니깐 아직까지 안나타난다고 과장님 아까 말슴하셨죠? 단가가 높으니깐 안나타나고, 입주자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청원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라 하면은 아무리 갑론을박해서 자기 주장을 한다해도 이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에서 이 분양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 또 청원인이 약 2만평 정도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어떻게 입주를 시킬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유도할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 봐 주세요. 그래서 이거 민원인이 요구하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시 위해서 행정에서 저기 조사를 재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격이 22만5천원 이라서 가격이 비싸서 안 들어오는 주요 요인도 있겠지만도 현재 사실상 군의 전체적인 중소기업들이 창업하는데 상당히 경기 침체가 돼서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서면만 그런게 아닙니다.

의장.

예, 김두봉 의원님

설계 용역을 농업진흥공사에서만이 해야 됩니까? 농공단지는?

예, 그것은 타 업체에 용역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는 농업진흥공사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공 감정은 반드시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수원하고 대지가 약 8천5백평정도 된다고 했죠. 3만4천평 중에 그 정도되어야 된다. 최고 11만원에서 최저 5천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감정가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은데 말이죠, 저희들도 농공단지를 수년전에 한적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도 3배 이상 비싸게 나온다 하는게 좀 의심스럽네요, 이게 . 그 지금 청원인의 이야기나 지역 의원 정영수 의원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2만원에서 2만3천원하는 부지가 어떻게 감정가가 평균 8만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8만 5천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한 3만원 정도에 계산 되더라도 엄청스럽게 부지 보상비가 줄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기술적으로 기반조성비는 14만원이라 하는 것은 저로서는 말슴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없지만도 현재 시세보다 감정가가 3배이상 더 나온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농공단지가 제대로 안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사실상 저도 그 지역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소홀히 했다고나 할까, 그 지역에 실제 토지 가격호가나 혹은 실제 거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조사해 본바 없습니다만도 그러나 오늘 평당 2만원선도 어떤데는 안 간다고 하니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만5천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현재 시세 보다 실지 거래 가격 보다 어느 정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휠씬 더 비싸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시설을 할때는 언제던지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는 약간씩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승낙을 안해주고 그런수가 주로 안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현 시세가 2만원에서 2만3천원 밖에 안가는데 8만5천원의 감정가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청원인의 이야기도 2만원에서 2만3천원하면 살수 있다. 또 저의원도 그렇고, 사실 저는 거기에 안가 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거래액은 2만원에서 2만3천원에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서 과수원이나 대지는 한 8천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좀 더 비싸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2만∼4,5%천평 정도는 전부가 농지고 전이고 이것은 한 2만원 정도 밖에 안간다 이겁니다. 2만원 이하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에 나온게 8만 몇 천원의 감정가가 나왔다.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8만5천원에는 순수한 토지 매입비만 포함 되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 까지 포함이 됩니다. 현재 약 7천6백평이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8천 몇 평 되는 것은 최고 가격이 11만원 그것아닙니까?

거기에는 과수원이 현재 에 동목도 있고 성목도 있습니다. 상당히 과수원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과수원까지 가구가 7호가 들어갑니다. 그 집가지 전부 포함을 해서 현재 8만5천원이고 순수한 토지 매입비는 약 한 6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6만원이라도 3배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2십5억4천만원이 토지 보상비인데 3만원 계산한다고 해도 15억이 줄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도시과 장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구획정리를 할때는 보통 평당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에 따라...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틀립니다만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은 농공단지를 원하고 있고 입주하는 업체는 대금이 비싸서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감정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부지 입주자들에게 더 이상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전면적인 재검토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저도 도에 하고 협의를 하고 법을 조금 더 숙지를 해가지고 해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검토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과장님 전면적인 답변은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한테 좀 더 물어 보고...

예, 군수님 답변을 하시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부의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좀 질의 합시다. 군수님 좋은 설명 하셨습니다. 농공단지를 아화 같은 입지 조건에서는 그최대한 2십만평에서 최저 2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3만 4천평을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만평이 떨어져 나갔죠.

예.

그러면 만약 최소 면적 2만평을 했다 할때는 기반 조성 부지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야 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약 한 70%...

최소면적이 2만평입니까?

예, 거기서 분양 면적은 최하 70%이상...

그 기반조성 부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화 같은데는 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뭐한다고 3만4천평이나 만평이나 기반조성부지로 떨어내고 가격 더 받아 이렇게 애를 먹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 외에 학교쪽하고 국도4호선...

생각했는 외에 하는 것은 행정 시행착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기간이 몇 년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됩니까?

만 2년입니다.

언제 입니까? 시효가 언제 입니까?

93년9월 18일입니다.

93년 9월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3만4천평에 부지 확보로 해가지고 만평을 기반조서에 떨어내고 2만4천평을 지금 농공단지 부지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2만평으로 변경승인 신청은 불가 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있으면 2만평 변경 승인 해가지고 한 천평이나 2천평쯤 기반조성 부지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이만큼 돈이 많이 안들어도 입주 할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용이한 여건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 단가는 같이..,

단가는 같은게 아니죠, 기반조성 부지가 많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돈이 달라지는 것이지?

아닙니다. 기반조성 부지에는 간선도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차이는 없습니다.

공유 면적이라 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했죠. 아까 달라진다고 안 했습니까?

예.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현재에 3만4천평 그대로 하면은 만평 기반조성 부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 그렇죠?

예.

여건이 좋은데 3만4천평 만약 농공단지 한다고 하면은 기반조성 부지가 만평 안떨어져 나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면 경우는 뒤에 과수원하고 산쪽에 있는 흙을 토량을 해 가지고 도로 쪽에 논인데 지대가 낮습니다.

정영수 의원 이야기를 빌려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농공단지라고 하는데, 행정 부서에서는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계장님, 그 문제는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묻는 내용은 방금 군수께서 답변한 것처럼 바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지금 총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군수님께서 서면 농공단지 문제를 전부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서 본 청원에 대하여 는 소개의원 그리고 청원인,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청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경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과 의회에서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을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부지매입 조성비를 최대한 줄여서 업주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의견도 들었으니 넘겨서 집행부에 맡겨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이 타당하다는 김두봉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