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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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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이 돼 가서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로 들어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조언 주시는 거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라고 교육을 강조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더 폭넓게 주문하시는 거는 제가 9대 때에 2014년 6월 27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종합행정 안에 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것도 본 위원이 조례를 종합행정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있어서 이거는 종합행정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다 심각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이유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담당선생님 말씀이 교육은 학교나 이런 쪽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게 좀 어찌 보면 상충될 것 같지만 이 도청에서 하는 것은 종합행정 차원에서 다가갈 것이고, 이것은 충청북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례가 전 정말로 이게 그냥 조례를 해놨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가간다는 본 위원의 조례안은 이 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일도 없지만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가 지침으로도 시건장치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이런 학업중단이 됐든 이러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에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