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사용한 예산현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소방서 회의실 청사증축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천소방서 냉난방설비 교체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기존 냉난방기 설치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계획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라고 그랬는데 뭐 연관된 거니까 같이 한 두 꼭지 그냥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한 걸로 보고가 돼서 ‘여러 가지 장비보강 및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구나!’ 하고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증액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재난안전체험관하고 헬기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2016, ’17, ’18년 3년 계약으로 100억 원, 100억 원, 50억 해 가지고 250억?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헬기가 성능이 좋거나 용량이 커지거나 뭐 이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에 맞춰 가지고 인명구조할 때는 작은 것 띄우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진화할 때는 용량 큰 헬기를 띄우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재난안전체험관 전국적으로 각 도마다 지금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체험관 설치할 때 도비가 50%, 국비가 50%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국비를 전혀 확보 못하고 우리 도비만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죠?

그런데 우리가 총 260억 원을 들이는데 물론 소방본부 내의 어떤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50%씩 정확하게 국·도비가 투자된다고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확보계획을 보면 도비를 선투입이 쭉 먼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시기상으로 1년 정도씩, 물론 금액 차이는 있지만 늦게 국비 확보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거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비를 내시를 먼저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예산은 국회 상임위 통과돼 갖고 국회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내시화가 된 걸로 해 갖고 세입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그러면 부지 제공을 안전체험관 부지를 2만 5,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청주시, 지금 현재 이 부지 전체는 청주시 소유의 부지죠? 그러면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제공하는 부지면적은 얼마예요? 그럼 이런 재난안전체험관 설치할 때는 시 부담분은 전혀 없나요, 청주시 부담분?

그러면 안전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주로 이용대상이, 체험대상이 누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 준공이 되면 관리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맡는가요? 이거 계획 접하면서 뭘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 인근 시에 세종시가 있어요.

세종시 거기도 어쨌든 광역자치단체니까, 거기는 시의 규모가 우리 도하고는 달라 가지 고 자체적인 안전체험관을 만들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차피 재난안전체험관이니까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공동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래 되면 세종시 시비도 좀 투자가 가능한 건가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소방본부 측에서… 소방방재청 측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은 없는 건가 무조건 다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투자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실 때 재난안전체험관 국비 확보, 선행적으로 국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어요. 계획서상에 보면 계속 시도비가 먼저 선행 투자되고 2018년도 사업종료 시기가 돼 가지고 국비를 56억을 확보함으로써 마지막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도비 선행투자하지 마시고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 갖고 같이… 예,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님,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에 청사 냉난방 설비시스템 교체작업인데요, 진천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는 33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걸로 천장형 냉난방기로 계획을 올리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는 45대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렇게 33개 기존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데에다가 더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거의 이런 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안 하도록 잘 하시고, 2013년도, 2009년도, 2007년도에 설치돼 있는 게 한 10개 정도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 내구연한 잘 따지셔 가지고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으니까 2013년도에 3개 설치한 데가 있고 2009년도에도 3개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효율성 따져 가지고 어디 대체해서 의소대나 이런 쪽에 도내에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하셔 가지고 보내시고 그렇게 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단양소방서 문제는 말입니다. 9대의회에서 현재 장소에다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됐어요. 9대의회 때 현 단양소방파출소 자리에다가 증축해 갖고 소방서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가결해서 보고돼 갖고 끝난 상황 아닙니까?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소방서를 신축해야지 지금 당장 면피만 하려고 소방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아니 단양군에서 협조 안 하면 소방서 안 짓는 거지, 못 짓는 거고. 그쪽에서 부지 제공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 부지제공 못하면 소방서 신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9대의회 때 전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논란을 거쳐서 현장방문까지 도의회에서 다하고 또 거기에다가 도저히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라고 딱 결정이 난 사항인데 양쪽으로 분리해서 안전센터하고 119구급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거의 다 동의하셨어요.

어떤 지형적 특성 또 단양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서 양쪽에서 분리해 가지고 증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지만 무슨 단양군에 실제 소방수요가 있는 곳이 단양군인데 단양군 측에서 오히려 소방서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입장인데 도에서 소방서를 신축 못해 갖고, 지금 현재 소방장비라든가 소방인원이 소방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소방파출소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인력만 늘어나는 건데, 장비가 더 그렇게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도에서 바빠 가지고 그렇게 졸속으로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불과 6개월, 1년 전에 말이에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한 사항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서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합니까, 의회에다?

이건 잘못된 검토내용이니까 말씀대로 단양군에 공문을 내서 단양군에서 어떤 우리 도의 방침에,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서 신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또 조건부 승인된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계획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집행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도의회에 보고해서 심의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