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성섭 의원 발언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14시 01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7일자로 위원장에 최성섭 의원, 간사에 김두봉 의원을 선출하여 보고해 왔으며 또한 동일자에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운하
정운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 검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최성섭의원
최성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의정 단상에서 무엇보다도 미흡한 의원이 의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주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독재를 견제하는 등 주어진 권한의 행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중용함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열성적인 노력으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은 바로 민회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의 근본 방향도 주민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첫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2년도 군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정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경주군 본청 실과와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기관으로 안강읍, 산내면, 3개읍면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최상호 의원 입장
14시 03분
다음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페이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감사는 3개반을 편성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2일에는 경주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에 개해 감사를 실시하며, 둘째날인 12월 3일에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 위원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하부기관인 안강읍, 양북면, 산내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 검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91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와 자료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평은 추후 일정을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집행기과 준비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요구는 계획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 경주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9페이지 1번부터 14페이지 목록 123번까지 134건의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고, 15페이지 135번부터 144번까지 10건의 자료를 대상 읍면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서 16페이지, 증인 출석 요구는 행정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군수, 분군수 및 실과소장 및 실무 담당계장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서 17페이지 보고 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감사 대상기관중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11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니 본 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특위에서 신중히 검토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경주군수 제출)
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내년도의 금척 고분군내에 문화재 정비사업과 또 감포, 안강 상수도 취소장, 배수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내남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 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공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지상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우리 군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 여세 규모 토지와 또 대부된 농경지, 그 다음에 포항 국토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7호선 양동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림 특별회계 내년도 특수사업인 공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른 공유림 특별회계 기금조성 차원으로 보전에 부적합한 임야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67필지에 3만8천7백9십㎡,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은 17필지에 만2천십㎡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건천 금척리 197-5부터 시작해서 197-4까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척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하고 매입이 되면 군유로 소유권 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6번은 내남의 이조리 464번부터 시작해서 7페이지 67번에 역시 내남 이조 1008번지의 136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남 이조에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필지가 다 들어가느냐, 조금 남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필지가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전 필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분할되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은 전 필지를 다 넣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영수 의원 퇴장
14시 14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대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산내면 대현리 1510번의 9번지부터 산내면 외칠리 1151의 1까지 그러니깐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 천북면 성지리 602의 2번지 602의3번지 산내면 신원리 1111번지, 천북면 성지리 602-4번지, 성지리 282의 밑에 이것은 아닙니다. 14번까지입니다. 성지리 602의 4번지, 여기는 현 대부자의 사유 건물이 있고 사실상 그집 마당 담장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밑에 15번은 천북면 성지리 288의 8번지,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계약코자하는 토지입니다. 16번과 17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 7호선, 양동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입장
14시 15분
이상 일반회계 취득과 처분에 대한 말씀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두필지에 3천 4백6십9㎡입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양북의 용당리 80번지의 99, 그 다음 감포 상수도 취수장 부지로 사용코자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2번에는 강동의 양동리 34번지, 1055㎡, 안강 상수도 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코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각은 없고 매입만 되게T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공유임야 특별계획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7필지에 십6만9천8십9㎡, 매각 처분코자 하는 재산이 15필지에 5십만2천3백7십8㎡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취득대산 제산입니다. 이곳은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4j번까지는 양북면 장항리, 산 552번지부터 4번에 장항리 602번까지입니다. 그 다음 5, 6, 7번에 산내면 내칠리 산 264번지부터 내칠리 산269번지까지 십6만9천3백8십9㎡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매각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전체가 산내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건천읍 송선과 하천 3필지이고 나머지 4번부터 15번까지는 산내 내일과 감산 대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십반2천3백7십8㎡ 여기는 지목이 모두 목장용지, 현재 목자용지로 개인에게 대부된 재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의장님, 저 공유림 집단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산림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운하
정운하의장
예, 산림과장 나오십시오.
최학철의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 특수시책이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부에 의해서 지시된 그러한 계획입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것은 특수지책으로 저희들이 채택된 것은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고 이렇게 하게된 배경은 상부로부터 공유림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게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때 각하 지시사항으로 했는데 특히 저희들 군에서는 확대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93년도에 한번 이걸 과감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93년도부터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87년도에 특별히 지시가 되어서 이것을 사업으로 설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93년도에 특별히 해야 되겠다고 그러한 내용은 뭐 계획도 없으면서 매각을 한다는 측면에 그 매각을 시켜주는 본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건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동기가 특히 초지조성으로 대부해서 많은 면적이 또 초지조성 지구가 비교적 우리 군유림에서는 양호한 땅입니다. 이것을 영세민도 아닌 목장을 초지로 한다는 사람은 그런대로 경제력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한테까지 1년에 실지가 많은 면적을 대부료 몇 푼 받고 영원히 이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도록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러다 하면 앞으로 산림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걸로 한다 하는걸 언젠가 이걸 정리를 해서 산림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대체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구상한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한번 대부하면은 영원히 가는 겁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것은 대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단, 초지조성 지구를 대부받은 목장용지에 취소를 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되면은 취소합니다. 공공에 필요해서 군이 필요해서 할 때는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취소를 했을 경우는 그 시설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초지조성 지구에 취소를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하면은 실지 땅값에 가까운 돈이 금액으로 책정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면 취소할 이유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이때 정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사람들도 영원히 대부를 해주겠느냐, 군수가 그래서 이걸 산림으로 놔 둘 필용없이 실지 산림으로 가꿀 산을 구해 보자, 이걸 처분하고…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3년도 우리 공유림 확대 특별시책에 따른 계획도보다도 현재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료만 받아 가지고 크게 세수에 우리가 증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팔겠다는 것은 그 목적하고는 틀리는 얘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된 임야들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목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물론 매각을 해서 이러한 집단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하면은 그것보다는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그런 뜻이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유림을 집단화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매각한다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세수 관계 문제로 얘기한다면 이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지가 확대 계획을 공유림 확대 계획을 세울 때 과연 군 형편을 봐서 일반회계에서 임야를 살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염출할 것이냐 하는걸 검토한 결과 이것을 대체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확대 계획입니다. 확대 계획인데 그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 조례에 보니깐 현재 우리가 공유림을 만들기 위한 세입 관계 문제에 보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또는 대부는 100%, 이렇게 해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으로는 이러한 특수지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약 얼마정도 모자라겠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것은 실지가 군 일반 공유림을 대부나 사용료에 10분의 1은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의원님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 보시면은 그게 나올 겁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겠습니다. 조만간 실지가 우리 군에서 공히 일반화 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을 안시켜주고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실지 그런 일할 돈이 없습니다. 또 1년에 많이 들어와 봐야 지난해 경우 같으면 군유재산을 먼저 지난 의회에서 처분해서 승인 얻어 처분한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 들어 올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2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임야를 확대시킨다 하는 것은 확대는 되겠죠. 그러나 아주 미미한 숫자는 확대는 되지만 확대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 얼마가 되던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공유림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깐 그 요구를 해봤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에도 5천만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93년도 예산안 중에 보니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에 1억2천2백8십9만7천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것이 1억2천만원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당초 1억 2천만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전번 의회때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 우리 군유림, 그러면 강동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6천7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지 그 돈 안 썼으면은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공유림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불과한 돈 밖에 안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깐 우리가 매각 대상이 십5필지에 50점 이상을 9천6백만원 정도 매입 대상이 7필지에 16.83헥타 9천4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적이라던가 이런면에서 3배이상의 어떤 차이가 나는데 매각하고 매입하고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것은 매입을 저가 조금 앞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땅은 그런대로 양질의 토지라 하면 토지입니다. 초지를 하고 목장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또 경작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산림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산은 굳이 그런 양질의 땅을 가질 필요 없고 산림으로 목재 생산만 필요한 땅이라 한다 하면은 하등의 무관하다 해서 그럼 가격의 차이가 그 정도를 안나겠느냐, 물론 이것은 전부다 감정 가격이 이루어집니다만 파는 것보다는 저희들 살라 하는게 더 많이 살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거 최학철 의원의 보충 한마디하겠습니다. 수량에 보면 말이죠, 매각 대상품목에 보면 5십만2천백7십3㎡이고, 이것은 십6만9천원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입과 매각의 면적의 차이가 왜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 얻은 강동 우회도로에서 팔은 그 돈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관리 계획만 나면은 팔아서 별도로 매입인을 선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것하고 같이 한게 아니고 이것은 기히 예산 가지고 하는겁니다.
김두봉의원
이걸 팔아서 하는게 아니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이것은 먼저 우회도로 2천7백만원 승인 받은 것 있습니다. 그 돈하고 명년도 93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는 것이고 이거 관리계획 할것은 팔 것은 별개로 그렇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현재에 우리가 93년도에 우리가 15필지에 50평 이상 헥타를 매각 안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 따라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것은 관리계획대로 매각 관리 대금만 된다 하면은 이것은 매입 대상은 별도로 선정해서 의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현재에 매입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매입할려 하는 이야기는 선정이 안됐는 것 아니고 이것이 확정이 안됐지만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집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히 갖고있는 조림된 지역하고 또 그 인근을 사서 관리를 하기 좋도록 또 크게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15필지에 50점이상 헥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경주군민이 살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여기에 사겠다는 사람의 그걸 보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목장이던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려할 수는 없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초지라는건 목장을 조성했는 당 본인에게 매각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치 거주자가 현재 추후 대부자가 우리 군에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목장 자체를 우리 군사람한테 안파는 한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일단 취소시키던지 뭐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지 조성으로 대부했는 임지가 여기 지금 나간 전체적인 20필지에 우리가 팔수 없는 필지가 5필이 있습니다. 다 팔 수 없는 것은 왜 팔 수 없느냐 하면 군유림도 공유림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각하고 승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집단화되더라도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10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필지, 4필지에 대해서는 팔수가 없고 또 1필지에 있어서는 10만평방미터 안됩니다만 그 옆에 우리 군유림이 10만평방미터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할해서 팔수 없고 그래서 5필지를 제외하고는 초지 조성지수, 대부했는 지구는 답니다. 전 필지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것이 87년도에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루어진 사항들이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93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시책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달아서 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 계획이 앞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이 가져 올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염두에 두셔 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지가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유림을 매각을 한다, 매표를 한다, 교환하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잡다한 잡음도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과연 이대로 놔두고 군유 재산상 군에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조금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고 군유재산 증식상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이대로 승인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힘있는데까지 군유재산 증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김두봉 의원님
14시 36분
김두봉의원
산림과장,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목장 초지조성이 다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나타난 사람들 여덟 사람되는데 이 사람들 초지조성 현장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축산과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두봉의원
아니, 등재를 내가 묻는게 아니고 현재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초지조성한 그 자리에서 축사를 먹이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확실한 답변 못합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것은 이 자료는 저희들과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축산과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김두봉의원
축산과장 안 계십니까? 이거 지금 말이죠. 좋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은 현재 당초에 옛날에는 초지조상을 받아서 정부 지원도 받았겠죠? 해서 해놓고 거의 지금 방치된게 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이 혹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여기 건천과 산내만 집중되어 있느냐, 이런게 지금 현재 외동도 많아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저가 정말 보고드린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으로서 대부했는 것은 전부 20필지에 50만 2천평방미터인데 할려고 하는 것은 5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은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살지 안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조금 아까 보고드린 5필지 못넣은 것은 공유림 관리계획 지침상 못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고 군유림 이건 답니다. 뺀게 아닙니다. 왜 산내가 많으냐 하면 산내 우리 군유림에서 초지 조성이 되어 있는 필지가 다고 또 건천도 다고 타 읍면도 군유림에서 초지 목장용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10만 평방미터 이상은 제외되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제외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에 우리가 못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김두봉의원
그럼 현재 여기 축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산림과장이 정확히 모르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최성섭 의원님
14시 39분
최성섭의원
산림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유인물을 보면 말이죠 취득 7필지에 금액이 9천4백6십1만6천원에 돈이 나오죠? 예산 규모가 93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7필지를 만약에 우리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예상금액이 9천4백만원 정도 된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다 이랬을 때 이 예산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강동에 유리가 균유림 6천7백만원하고 또 일반계획에서 전용되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93년도 예산에서 전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이게 승인되면 취득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되어 있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럼 처분은 9천백만원이 우리가 예상금액으로 15필지를 팔았을 때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곳이지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아 돈은 들어온 뒤에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겠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아닙니다. 처분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매입 대상지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
최성섭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처분이 여기서 승인이 안되면 매입 대상 물건도 선정할 필요가 없죠?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우리가 11페이지에 공유재산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봤을 때는 처분을 해서 취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깐 처분하고 취득은 아주 별개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 15필지를 보면은 이제 건천하고 내남쪽에 많습니다. 많은데 산내하고 산내가 많은데 산내 목장이라고 지금해서 취득을 하겠다 희망자들이 보면은 최학철 의원도 얘기하셨지만도 외부에서도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한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이 지역이 화랑교육원 자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과거에 화랑교육원 자리에 지금 초지 조성을 한다면서 안그러면 목장을 하던지 아니면 약초를 한다던지 하는 그런 화랑교육원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딥니까? 이 위치가.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어디 산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섭의원
예, 산내것입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산내것은 아닙니다. 화랑교육원 자리하고 그런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최성섭의원
과거에 화들이…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그 장소하고 틀립니다. 의원 틀립니까)? 그래서 취득 처분을 지금 현재 안했을 경우에도 우리 본군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지역의 대표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라던지 간천이라던지 이런데서 우리 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 이 처분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 볼 수 있으면은 알아보고 실지로 우리 본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처분을 해서 나중에 우리 본군에 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시간을 뒀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안 설명 끝나면 저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팔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앞에 보고 드린대로 이런 땅을 과연 이대로 영원히 누군가가 한번 이런일을 해야된다 되는데 어느 것이 군유재산상 우리하나, 군유재산상 유리하다 한다면은 누군가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에서 관리계회에서 승인 안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대상 임지를 선정 안하면 되는 것이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줬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4시 46분
최학철의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자꾸 세수 중대에 대한 그런 얘길 하십니까? 그것은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못팔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이게 목적이 바로 산파는 것 아닙니까? 팔아서 대토하자 하는…
최학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대로 목적을 놔놓게 되면은 크게 우리 군에 이익이 없다는 얘길 자꾸 안합니까? 공유림을 집단을 시켜서 그런 일에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땅을 팔고자 하는겁니다.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예, 그런 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자꾸 세수 관계를 말씀하시면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쪽으로 이게 우리가 안되니깐 우리가 그런쪽으로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나가야지 그러니 이것하고는 93년도 우리가 특수시책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하시니깐 이건 승인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복근
오복근산림과장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그 얘긴데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신지 몰라도 이것을 놔두는 것보다 팔아서 공유림 확대하자 하는게 바로 저 얘깁니다.
최학철의원
과장님, 재무과장님 앞으로 말이죠 공유재산 처분이라던지 취득에 대한 어떤 안을 올릴 때는 실지로 우리 군유림을 매각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군유지를 가능하면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런 처분이라던지 매각을 하는 공유 재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두고 의회 의원들에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얘기가 돼서 충분하게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갑자기 본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올라 왔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제무과에서 바로 안을 본회의장에 올리지 말고 주무과를 대동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논을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김영길 워원님
김영길의원
도시장님에게 답변 좀…
운하
정운하의장
이 건에 대한 문제입니까?
김영길의원
이 건이 아닙니다. 취득안에 대해서…
운하
정운하의장
이 건이죠. 취득만 같으면…
김영길의원
양북 용당리 상수도 취수장 부지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감포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시 48분
종화
이종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마쳐서 받아놨는데…
김영길의원
이 문제는 92년도 김재완 군수님 계실 때 초도순시에서 양북면민들에게 대종천 하구에 감포 상수도 취수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면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일단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군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위치에다 역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마쳤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전에 설계 용역이 80%단계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도 감포 상수도는 현재 물이 없고 지금도 작년에 갈수기에 완전히 줄이 없어서 상당히 감포 일대에 논란이 된 문제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2보문단지 문제가 추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그 당시에 용역을 80%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도 감포 상수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마쳐야 안되겠느냐 일단 설계 용역은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착수하는 거지 당장 우리가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은 현재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계획 승인은 받아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나중에 이가 신청할 때 협의를 하지만은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한 이유는 첫째 뭐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인근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러니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뭐냐, 옆에 차지 관로를 우리가 설치하는걸로 해서 일단 사업인가를 한번 받아 보고 사업인가를 설치했을 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양북면은 전체 물이 한방울도 다른 지역으로 흘러 안가고 대종천으로 흘러갑니다. 하구에다 물을 많이 뽑아내면은 그 상류지역에 고갈이 빨리 온다 하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농업 용수에 주민들이 식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을텐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절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전 면민의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종화
이종화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첫째 먹어야 도는 사항인데 사실 감포는 어떤 저가 나름대로 이리저리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수원을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좀 깊이 파면 물이 나오고 바닷물이, 짠물이 나오고 이런 참 어려운 설정입니다. 설정인데 사실 우리 군관내 피해가 없을 때에는 우리 군인이 먹는데도 좀 어지간한 피해가 없을 때에는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나 저는 그런 이얘기 밖에 할게 없겠습니다. 없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후에 하지, 그냥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혐의를 거쳐서 하도록…
종화
이종화도시과장
예, 차지관로라던가 이런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14시 53분
이복우의원
7페이지 내남 소도읍 개발 사업 자산취득 문제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직 결정 안됐다 그랬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지역은 확정됐는데…
이복우의원
예 지역은 확정됐는데 학실히 결정 안했는데 결정짓고 승인 얻으면 안됩니까? 확실히 결정짓고 얻어도 되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이복우의원
이거 무더기금으로 말이죠, 미리 이만큼 승인 얻어 놓고 난 뒤에 쪼개서 다른 것만 사고하지 말고 정확하게 결정졌을 때 분할되면 분할되는 평수내에 그래서 자산취득 승인을 얻어서 취득해야 되지, 완전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큼 큰 물량을 승인 해 놓고 필요한 만큼 사고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설계에서 확정 후에 해도 됩니다. 의원 되죠? 해도 되는게 아니고 그래 해야 도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래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새마을과장님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예.
운하
정운하의장
답변해도 의장한테 양해를 얻고 해야됩니다. 예? 아직 재무과장 답변 더 하세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이의원 말씀대로…
이복우의원
그거 완전히 확정짓고 난 뒤에…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지금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93년도에 지금 계획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확정되서 또 중간에 변경 계획을 승인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확정 계획을 승인받고 중간에 변경 계획할 거 없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정확한 숫자만큼 해서 취득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이중 삼중 할 것 뭐 있습니까? 옛날 도에 가서 승인받고 하듯이 치우고 지금 지방화 시대에 항상 1년에 한달에 한번 이상은 임시회가 열리니깐 그때 정확하게 확정되었을 때 승인 받는 거지, 이만큼 무더기금 받아 놓고 또 싸움에서 변경 신청할 그럴 필요 없죠?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제 소견으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우의원
앞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새마을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답변 됐습니다.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14시 55분
박용성의원
항목이 진리에 동쪽에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래 돼는데 본의원은 산야 출신으로서 여기에 14페이지 산내 임야가 매각 처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행정에서 본인들이 매입코자 등재가 된건지 또는 군에서 본인들은 매입코자 안하는데 이런 유인물로 작성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의회에 의결로 상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 역시 산내 살아도 내막은 모릅니다. 지형도 다 모릅니다. 워낙 방대해서, 그런데 10만평 이상은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한사람이 팔지만 이필지 저필지 합치면 10만평이 넘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가음 산내에 거주하는 경작자가 아니고 대구나 타지역의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독지가가 와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경작을 실지로 하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우리 경주군 지역내에서 산내 사람이 분류를 해서 우리 못사는 주민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럴때는 선취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야지 무턱대고 이 방대한 토지를 임야도 많습니다만 여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해 놓은데도 있고, 또 10년∼20년전에 정부에 밀가루 공사할 때 돈 다 타먹고 개간했다가 뭍여 놓고 뭍땅을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대충 알겠습니다만은 심사 숙고해서 지역 의원들이 현지에 가보고 감사할때도 이것을 한번 들추어 보고 그후에 보류를 해놓았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휴식을 위하고 또 상호간의 협조와 본견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한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최성섭의원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15시 34분
최성섭의원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13페이지에 경주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매각대상 목록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호 의원 입장
15시 34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방금 최성섭 의원님이 93년도 공유임대 특별회계 13페이지에 일렬번호 1번부터 15번까지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반대 의원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성의원
의장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용성의원
1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울산 사람이 우리 산내에 와서 임야를 매입코자 해놓았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이것은 사는 것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예,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최성섭 의원님의 동의하신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 취득안
다음은 제3항 정수물품 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제1처 본회의에서 질의 도중 의원 협의로 보류된 건이 되겟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원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15시 37분
김두봉의원
정수물품 취득안도 각 실과에서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추정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연구와 또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김두봉 의원이 본건은 원안대로 그대로 받아 드리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결의 (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회기간중 양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2년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회기중 접수되는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