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4-H에 관련돼 가지고 4-H의 회원 수하고요, 활동내역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H가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정확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의가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삭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고민스럽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는 삭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농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돼 가지고 그건 생략하고, 별로 안 좋은 소리지마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하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관용차량(버스) 대체구입”인데 이게 몇 년도 식이죠, 지금 갖고 계신 게?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차량은 구입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예산이 2억 1,000이 잡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건지… 교체 안 해도 되죠?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럼 포장하시는 인력들 그분들은 교통비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 내역 자체가 식대, 교통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상할 때?

아니, 그 자체 내에서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줄 때 임금을 포함할 때 임금 자체 내에 교통비, 식대 다 포함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임금을 그렇게 계상하지 않죠. 누가,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 계십니까?

맞습니까, 5,800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5,800원에 하루면… 5,21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간당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이.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질의의 요지는, 그분들이 물론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받지만 그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관용차량인데 전체적으로 사용목적 자체가 그분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예산을 깎아도 상관 없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29쪽, 설명서 19페이지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대회의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리모델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297쪽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를 말이죠, 농촌신문도 있고 농어민신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수혜되는 거 아닌가… 대개 보면 이 신문 가는 게 새마을지도자 여성회장이라든지 여성지도자, 또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이래 가지고 대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문도 이렇게 중복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뭐 새마을부녀회장이 생개 회원도 되고 생개 회원이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그 양반이 또 여성농업인 회원이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도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흑룡강성 간 농업연구원 상호파견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이게 중복여비가 계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요,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 돼 있는데 이건 시범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시범이 되면은 확산을 빨리 해 줬으면 싶어 가지고 이건 증액을 하고 싶은데,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웃음)… 예,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