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장종식 단장님께서 MRO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기 개발을 위한 부지 교환이 완료됐고 청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도 SPC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청이 290억 2,300만 원, 충주지청은 13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억 5,000만 원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공동개발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120억 5,0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지원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0억 2,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과 홍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2억 9,1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4,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억 4,0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3억 7,5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8,5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설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1,500만 원,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개발 1,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 1,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236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5억 원, 건축행정 추진 200만 원, 민원행정 일반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활동 지원 3억 900만 원,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지원 5억 3,000만 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23억 8,300만 원, 기본경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9,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8,3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1,400만 원, 투자유치활동 1억 8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4억 5,000만 원, 또한 충주지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6억 8,500만 원, 기본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경제 4%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5,000만 원 증액된 1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억 5,675만 원이 증액된 304억 2,1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15쪽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항공정비 조성사업, 322쪽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SPC 설립 출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항공정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와 신안리 일원에 47만 4,000㎡ 부지에 1,569억 원을 투입하여 1지구는 항공정비단지로, 2지구는 항공산업단지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지구 조기개발을 위해서 1지구 15만 3,000㎡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79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등 131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청주시와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사업비 50% 분담 등에 관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항공MRO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항공MRO 기업의 유치과정에서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항공MRO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청주시 부담금 12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36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페이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될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해서 총 30억을 출자하게 되며 우리 도는 15%인 4억 5,000만 원을, 충주시는 10%인 3억 원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 부분이 75%인 22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2015년 1/4분기 중에 SPC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2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출자기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출자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제반 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특수목적법인 SPC의 정식발족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16년도부터는 토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자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장종식 자문단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명세서 315쪽, 설명서 223쪽에 보면은 1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청주시와 공동개발협약은 맺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심의 전에 장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부지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주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도 카이(KAI)하고만 꼭 생각하지 말고 여러 앵커기업을 우리가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자청의 계획은 뭐 갖고 있나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앵커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카이(KAI)를 중점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카이(KAI)만 접촉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나라든지 샤프(SHARP)라든지 국내 항공정비업을 추진할 만한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을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MRO사업을 추진 주체로 인식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사님께서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 내년 1월 정도면은 지원계획이 아마 발표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직접 우리 지사께 들으셨나요?

네, 들으셨습니다. 지난… 지난 월요일에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시종 지사께서 국토부장관부터 시작해서 항공산업과장까지 전부 다 만나서 우리 충북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또 조속한 중앙정부 정책의 가시화를 통해서 MRO기업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설명회에서도 저희들도 들었듯이 우리 청주공항이 가장 MRO사업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신 우리 장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반조성을 빨리 하고 우리가 발 빠르게 이 MRO사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청주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청주시도 지금 금년도 MRO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120억 5,000만 원을 청주시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또 어제 제가 청주시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만나 뵀더니 청주시의 MRO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차질 없이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사업에 용역비가 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하고 233쪽에 보면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용역”이 있고 “MRO기업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2개를 병합해서 주면은 안 되는 건가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외국 타깃기업 발굴 유치 용역하고 MRO기업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용역 수행자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분리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쭉 접촉해 온 외국계 용역회사도 있고 국내 용역회사도 있는데, 조금 달리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더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업체를 찾을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에어로폴리스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에도 용역 주요내용에 타깃기업 대상 공동투자 유치활동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건가요, 그럼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유사한 용역인데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우리가 건별로 수익모델 구축하는 거는 다소 사업성 평가라든지 불확실성의 투자평가에 관한 그런 모델들을 잘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타깃기업 발굴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완전히 마케팅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익모델 구축 용역에 우리 고용창출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나요?

경자청장입니다. 수익모델 가운데는 당연히 용역과정을 통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밝혀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안건은, 사실은 이 사업은 지난번 회기 때 김학철 위원께서 좀 더 MRO산업의 어떤 파급효과 이런 데 대해서 지난 2010년에 항공대학이 발주해서 한 것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산업환경의 변화 같은 걸 감안을 해서 새롭게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때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또 사실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최신 분석에 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었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외국 타깃기업 발굴 유치용역은 저희 충북경자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사하기는 하지만 또 추진방향이 조금 다르고 추진 주체도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까도 사전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수익모델 중에 어떻게 보면 고용부분과 임금부분이 상당히 좌우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 내용에 좀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때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은 전국 7개 경자청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분담금이 여기 사업내용은 방송에 CNN 및 CNBC, 지면에는 시사 경제지 및 투자안내지, 인터넷은 배너광고 및 SNS 홍보, 옥외광고, 해외홍보 위주의 공동홍보를 7개 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지금 우리 어성준 부장이 얘기했듯이 청주공항에 형광 라이트박스 형태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안성지역에 하행선에 우측에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기업,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결국 한국에 올 기업도 이미 국내에 있거나 이미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홍보판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혹시 이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행선 안성 부근에 가면 “최선의 선택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돼 있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디자인이 잘 돼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부장 김태봉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현지를 저번에 같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상당히 구릉지고 성토를 해야 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설계에는 3년으로 공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단축을 해야지만, 우리 충북이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한 70% 선을 미리, 성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을 보면 순성토가 거의 한 75만㎥ 되는데 그게 9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철도변에 옹벽 치는 게 한 1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도로 하는 데 3억 원, 기타 부대시설비가 한 15억 원이고 감리용역비가 11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우선 성토를 하고 구조물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청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 참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230쪽, 231쪽, 233쪽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선 타깃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타깃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뒤에 233쪽에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구축 용역하고 사실은 교육기관 투자유치가 결과적으로는 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주실래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단지 전제가 이 예산을 다 확보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합치는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교육기관 위치하고…

아니, 전제는… 5,000을 삭감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같이 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고 외국 교육기관 투자유치는 교육기관의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기업 유치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어요. 있는데, 수익모델하고…

예,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삭감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모델 3억 중에 교육기관 투자유치까지 같이 하실 수 있으면은 절감 차원에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김인수 위원님, 이거는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창출이고…

글쎄, 예.

또 교육기관 유치는 별개인데…

경자청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같든 어떻든.

예산을 다 해 주시면 그걸 나눠서 안에서 구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손대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릴 필요가 없지요, 뭐.

아유, 그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사실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병합해서 하자는 거였는데…

예산을 다 주시면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이, 그럼 제가 뭐하러 질의를 드려요 .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현장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미산성 올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지구가 에코폴리스 들어설 자리는 아니거든요. 동네가 가운데 끼고 또 국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장미산성에서 좌측을 보면 구릉지대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까 김학철 위원님이 지구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릉지대 하나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가 지나고 고속도로가 지나고 동네 부락이 한 부락이 있고요, 그렇죠? 현장 갔을 때. 그래서 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 참고로 드리고요. 또 에어로폴리스도 17사단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단장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지금 청주공항에 유도선 자체도 활주로 하나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MRO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 청사를 건너편 잔디밭으로 옮겨주고 또 우리가 지금 MRO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1·2지구를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MRO사업을 제방 안쪽으로 좀 크게 잡으면 어떤가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만 있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은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이건 참고말씀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MRO사업이 사실은 큰 일자리 창출, 충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미래사업이라면은 좀 늦었지만 변경해서라도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현장 다니면서 현지에서 들었던 거, 보고 느꼈던 거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 추진된다면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4쪽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MRO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무슨 센터가 있나요?

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2억 원의 사업비를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중앙정부하고 밑에 보면 조정·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나 중앙정부 국비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항공산업지원센터에 2억을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전문가도 두 사람을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국제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노파크의 별개 조직이 아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MRO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2명이 있고 보조직원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 적은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든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네, 경자청장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경자청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다 항공산업지원센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좀 분산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제일 핵심사업이, 우리 청주에 에어로폴리스사업이, 항공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나 다 같은 진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우리 추경예산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정말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해 드린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그런 일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자숙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추경 때 52억 9,000만 원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예결위원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뭐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에는 여기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이렇게 수지결산 정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줄 알았지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하신다고 생각을 안 했던 그런 저희의 착오랄까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 에어로폴리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예결위원들께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정도로 이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여기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들이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근, 또 우리 도민들하고 접근, 또 각종 앵커기업들과의 접근을 정말 낮은 자세로 하라고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예, 많이 낮은 자세로 했습니다.

예, 한 번의 경험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 4%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더욱 노력을 해서 MRO사업, 특히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 또 도민들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는 거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청주시의회나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투자 유치를 같이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청주시에도 아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우리 충청북도 4% 경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우선 감사를 드리고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항공정비산업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은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심동체가 되셔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요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공사기간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구름이 걷히고 모든 현안들이 좀 투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다소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미비하더라도 말씀하셨던 MO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청주시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도와 청주시가 공동 합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국비 지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사업은 국비가 자동적으로 기반시설에는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이의 없이 예산이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 주시면, 충북에 반드시 에어로폴리스를 통해서 항공정비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은 있지만 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때 청장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14년도 예산액 130억 2,318만 원보다 12.6% 증액한 146억 6,825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조금수입 16억 3,96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잠사시험장 직원숙소 임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으로 1,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약품목 등록고시를 위한 수수료와 친환경품질 인증을 위한 민원의뢰 분석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으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부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재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7,8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에서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기타수입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67억 1,236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1,400만 원 등 총 145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는 잠사시험장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314억 488만 원보다 5.4%인 17억 1,251만 원이 증액된 331억 1,7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행정지원업무를 위한 사업비로 기술원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억 3,88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6,12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96만 원, 자산취득비 2억 1,000만 원 등 총 6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유지관리비 3억 9,331만 원과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개보수비 2억 7,050만 원, 청사환경정비 2,454만 원 등 총 6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의 농업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관리운영 2,94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600만 원, 농업기술 국제협력 1,701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6억 5,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5,000만 원, 농업 신기술접목 현장밀착 연구 290만 원,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에 600만 원 등 총 7억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1억 6,05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9,998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확립 1억 244만 원, 원원종 생산 1,492만 원, 식용피 지역특화 잡곡화 연구 1,406만 원, 충북 인삼 및 약초 명품화 연구 2,068만 원 등 총 4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농업경영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로 농업경영관리연구 1,639만 원,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7,504만 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9,994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9,476만 원 등 총 2억 5,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사업비로 채소 품질관리 연구 2억 3,059만 원, 명품과실 생산 연구 1억 6,318만 원, 화훼 육종재배 연구 3억 266만 원, 식물공학 연구 3억 1,455만 원, 원예 현장접목 연구 29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3억 8,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친환경토양 환경관리 연구 2억 3,444만 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연구 1억 4,363만 원, 농산식품개발 연구 7,545만 원, 버섯재배·품종육성 연구 1억 1,063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9억 2,200만 원,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현장 실증 및 체험관 운영 4,679만 원, 유기농엑스포 연구성과 및 유용곤충 체험관 운영 6,744만 원 등 총 16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포도연구소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포도연구소 운영경비 9,698만 원,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1억 4,178만 원, 포도시험연구기반 조성 9,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1억 8,000만 원, 포도친환경 생산기술개발 5,12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4,680만 원 등 총 6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마늘연구소 명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로 마늘연구소 운영경비 6,676만 원, 마늘 품종육성 및 새기술 개발 4,166만 원, 마늘품질 향상 및 생산비절감 2,796만 원, 마늘친환경 재배 및 기후변화 대응 2,144만 원, 마늘 수확 후 관리 및 부가가치 증대 1,547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3억 5,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1억 2,950만 원 등 총 7억 5,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수박연구소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수박연구소 운영경비 7,031만 원,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 5,951만 원, 수박양분 및 토양관리연구 2,948만 원, 수박 재배환경 개선 및 농자재 개발 3,414만 원, 수박 주요병해 방제기술연구 4,391만 원, 수박 생리장해연구 3,214만 원, 수박 품질향상 및 생력화연구 2,252만 원, 연구기반조성 1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억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1억 1,319만 원 등 총 6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대추연구소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추연구소 운영경비 5,435만 원, 대추육종 및 안정생산연구 1억 5,803만 원, 대추 친환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1억 2,192만 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원, 대추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503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9,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4,297만 원 총 6억 7,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와인연구소 와인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와인연구소 운영경비 7,225만 원, 와인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1억 5,891만 원, 기능성 와인 생산연구를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1억 1,878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 6억 3,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371만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억 원 등 총 10억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의 농촌기술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기술지원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8억 5,71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4억 5,95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32억 2,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7,252만 원, 농업농촌 홍보 3,100만 원, 농업과학관 운영 6,797만 원, 농업방송실 유지관리 1,760만 원,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개최 2,4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8,796만 원, 농업기술대학 운영 4,890만 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3,264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관교육 8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4억 1,201만 원 등 총 53억 3,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 41억 5,25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4억 7,255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억 5,995만 원, 농기계훈련사업 2억 9,120만 원, 기술보급사업 운영 1억 2,590만 원,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 2,55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확산 13억 1,254만 원 등 총 65억 4,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4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11억 9,5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1억 1,0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6억 7,500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0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3,884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4억 1,343만 원,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 6,690만 원, 총 25억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본원의 행정운영경비 및 출연금입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8억 9,129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8,214만 원 등 81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는 재무활동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잠사시험장 소관 예산입니다. 잠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양잠기반조성 1억 5,831만 원, 양잠소득 지원 1억 1,762만 원 등 총 2억 7,5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9,201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389만 원 등 2억 59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 변경에 따른 전액 보조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84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 감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116만 원이 증액된 330억 5,67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6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2억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2억 5,00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 4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61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 활성화 및 농촌 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3억 원, 예치금회수 59억 8,751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7,1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서 총수입 64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4-H회 등 5개 농업인단체의 법정운영비로 1억 5,39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예치금으로 63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8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총예산은 도 세출예산의 1% 정도로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16억 4,506만 원이 증액된 146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인 17억 1,551만 원이 증액된 331억 1,73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잠사시험장의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48.1%가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251쪽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현장 실증 및 체험관 운영, 274쪽과 277쪽 귀농·귀촌교육 운영의 중복계상 여부, 281쪽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296쪽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64억 3,051만 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2,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잠사시험장에 대한 감액이 4억 4,6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본원에 편성된 데에 따른 감액으로 추정되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유기농 기능성김치 생산 현장실증 및 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충청북도 특허기술인 유산균을 유기농김치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유기농김치를 홍보하고 세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유기농김치 생산업체 선정, 생산기술 투입, 현장실증, 소비자평가 시식회 개최와 홍보, 시제품 제작 및 체험관 운영을 통해 유기농김치 생산 붐을 조성하여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277페이지, 귀농·귀촌교육 운영 중복계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예산액이고 277페이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예산액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현장견학을 통한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교육 희망자 전원에 대한 귀농·귀촌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6개 시·군에서 각 40명을 대상으로 2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실습교육은 4개 시·군 48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와 귀농인과의 멘토·멘티제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체험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푸른뜰 체험행사는 2007년도부터 매년 1 내지 2주간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9월 16일에서 9월 23일까지 6일간 개최하여 45개 단체 4,050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주 참여 대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농민,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대장장이 체험 등 10개 체험, 굴렁쇠 굴리기 등 9개 민속놀이체험, 누에·곤충 전시, 쌀과자 시식 등입니다. 본 체험행사는 각급 학교에서 꼭 참가하고 싶은 체험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홍보 및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송바이오엑스포 직전에 행사를 개최하여 엑스포 홍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연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기능별연구회는 1994년도부터 향토음식연구회, 2003년도부터 전통문화연구회, 2005년도부터 농산가공연구회, 2014년도부터는 농촌체험 네트워크와 충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등 총 5개 연구회를 발족하여 농업인의 전문·특성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과제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각 연구회별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시·군에서 수용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작업 안정분야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8,333만 원으로서 운영지원에 따라 기능별 우수연구회 모임의 활성화와 조직체 기반이 확고히 조성되며, 시범사업 보급에 따른 신기술정보 및 지식공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능별 연구회 및 시범사업 보급에 협력체계 및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4-H에 관련돼 가지고 4-H의 회원 수하고요, 활동내역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H가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정확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의가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삭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고민스럽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는 삭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농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돼 가지고 그건 생략하고, 별로 안 좋은 소리지마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하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관용차량(버스) 대체구입”인데 이게 몇 년도 식이죠, 지금 갖고 계신 게?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2003년도 4월 4일 날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7년으로, 4년을 초과 운행했습니다. 주행거리가 16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차량은 구입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구입가격이… 그건 알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 1,000이 잡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건지… 교체 안 해도 되죠?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우리 관용차량의 사고가 몇 번이 났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데 주로 그 버스 운행목적이 농업기술원이 외지에, 오창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내에 인력을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장에 근무하는 일시사역근로자들 그분들을 주로 운반을 하는데…

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럼?

그러니까 포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인부들이죠. 인부들을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출퇴근. 그렇게 하는데 오창 시내에서는 그 많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청주시내에서 조달을 하는데, 2012년도 11월 달에 시계탑 부근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큰 사고가 한 번 나서 견인 조치를 한 적이 있고, 2013년 10월 1일에는 청주고 정문 앞에서 조향장치하고 에어라인이 파열돼 갖고 도로에 급정거돼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수리 건만 해도 지금 2012년에 490만 원 정도, 2013년에는 580만 원, 2014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럼 포장하시는 인력들 그분들은 교통비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습니까?

교통비는 없고요.

그럼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죠?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수 성격이죠. 교통비도 포함하고 보수 성격으로…

식대, 교통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인 단가가 도의 기간제근로자 사역 내역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얼마씩…

그 사역 내역 자체가 식대, 교통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상할 때?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보수 개념으로다 나갑니다.

아니, 그 자체 내에서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줄 때 임금을 포함할 때 임금 자체 내에 교통비, 식대 다 포함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원들 봉급에는 밥값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기간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 보수개념으로 나가는데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저기를 하게 되면은 임금 단가가 원래 낮기 때문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임금을 그렇게 계상하지 않죠. 누가,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 계십니까?

요게 계상할 적에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에 3만 8,500원을 주고 있는데 이 3만 8,5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루 생계비에 해당이 되죠, 하루에 품 팔아서. 일반 농가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한 5만 원, 6만 원 받는데 여기 와서…

시간당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지금 5,800원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아! 최저생계비는 더 적지요.

아니, 시간당…

예, 시간당 5,8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5,800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5,800원에 하루면…

하루에 3만 8,500원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5,800원에 8시간 하면, 시간당 5,800원이니까 한 달에 110만 원… 점심시간 빼면 7시간 정도에 해당되죠. 최저생계비 정도가 되는 거죠.

5,21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간당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이.

아, 5,210원이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5,210원이면 3만 8,500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만 8,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질의의 요지는, 그분들이 물론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받지만 그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관용차량인데 전체적으로 사용목적 자체가 그분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출퇴근용으로도 아침·저녁으로 쓰지만 직원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학습단체나 이런 분들이 현장실습을 간다든가 그런 데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아침·저녁에 출퇴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는 주로 버스를 임차해서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농민들이나 학습단체의 견학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예산을 깎아도 상관 없겠죠?

버스는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억 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억 1,000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너무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게 깎다 보면 버스를 구입을 못하고 승합차나 조그만 걸 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농업기술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계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29쪽, 설명서 19페이지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대회의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리모델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는 대강당이 밑에 한 300명 수용할 수 있게 있고, 본관에 3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 대회의실이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당을 사용을 하기에 너무 인원이 적을 때는 대회의실을 쓰게 되는데, 그다음에 충북농업기술원이 외곽에 위치해서 주차시설도 좋다 보니까 각종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정부, 특히 오송에 있는 중앙정부나 세종시에 있는 정부 그쪽에서는 농업기술원을 이용하는 회의나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대회의실을 갖고 있고 회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못 쓸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거는 거기서 치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요, 사업명세서 297쪽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를 말이죠, 농촌신문도 있고 농어민신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수혜되는 거 아닌가… 대개 보면 이 신문 가는 게 새마을지도자 여성회장이라든지 여성지도자, 또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이래 가지고 대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신문도 이렇게 중복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생활개선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하면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또 농업경영인에서도 발행하는 신문이 따로 있고, 그걸 농어민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생활개선이라면 생활개선 회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실은 그런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그걸 구입을 해서 해 주면 타 지역의 어떤 생활개선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 하나 같으면 가능한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맞는 신문을 구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부장 이광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단체별 구독자를 시·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전부 다 해서 받고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뭐 새마을부녀회장이 생개 회원도 되고 생개 회원이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그 양반이 또 여성농업인 회원이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도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흑룡강성 간 농업연구원 상호파견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농업고찰단 흑룡강성 교류방문. 이게 중복여비가 계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은 충청북도와 상호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흑룡강성 농업과학원과 협약 체결을 할 적에 격년제로, 한 해는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다음 해에는 거기에서 우리 도로다 와서 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류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중국을 갈 적에는 저희들이 비행기료만 계산을 해서 가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올 적에는 비행기료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흑룡강성 교류의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흑룡강성에서 1명, 저희 도에서 1명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3개월씩 교류해서 현지 시설이나 연구를 거기 가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씩 파견하게 되는데 그 여비를 계산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요,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 돼 있는데 이건 시범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옥천군에 배정을 한 사업인데 아직, 대상 선정을 옥천군에서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된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시범이 되면은 확산을 빨리 해 줬으면 싶어 가지고 이건 증액을 하고 싶은데,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

그냥 도비로다가,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로다가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더 좋으면 더 확대를 이렇게 도비를 확보해서…

예,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났습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그거는 농촌관광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육성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체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농특산품을 잘 포장해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을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5년도에 처음 계상된 거죠, 이거는? 맞나요?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회관 유지관리는 작년도에도… 예,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79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맞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379만 8,000원 안에 이게 아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죠? 맞습니까? 하반기 추경.

(집행부를 향하여)당초예산에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하고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만 증액된 건가요? 201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집행부를 향하여)몇 페이지야?

여기 설명자료 96쪽입니다.

96쪽… (…) 예, 운영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사람이 1,460만 4,000원, 여기 내에 농업인회관 관리 인건비가 1,304만 4,000원이 돼 있고 법정부담금이라 그래서 국민, 고용이나 산재보험이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장 이광해입니다.

예예, 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금년도 공공운영비 지원되는 게 1,260만 원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지난해 추경에 일부 했다가 증액된 사항이고 농업인회관 승강기 유지비도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79만 8,000원은 기간제 인건비는 있었다 이런 얘기죠, ’14년도에도? 맞습니까?

예.

그래요. 맞는 거죠, 이게?

예, 올해 증액된 게 농업인회관 입주 농업인단체 공공운영비가 1,260만 원 되고 농업인회관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가 180만 원, 이 두 가지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3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14년도에는 기타가 있는데 자담입니까, 이거는?

기술지원부장 이광해입니다. 예, 농촌지도자의 농업전문지 보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타 도에도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원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14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15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심의 때도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정국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도비가 30%인데,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다녀보면은 비닐도 뜯지 않은 농업정보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을 늘릴 게 아니라 우리 농촌여성 정보신문도 어떻게 보면은 ’14년도에 2,450명에서 내년도는 3,30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원 대비 57% 보급인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57%면은.

우리 도는 낮은 편입니다.

아, 우리 도는 낮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의 타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급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은 시·군에서 80% 부담해야 되고 우리 기술원 소관은 시·군에서 70%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닐봉투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기술원도 한번 이 시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마냥 늘리면은 좋겠죠. 전 회원이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정보지인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합니까?

예, 기술지원부장 이광해입니다. 농촌여성들이 사실 계속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늘렸는데요, 아무튼 구독이 성실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은 농업인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 농업전문지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단체로 직접 한번 설문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이거를 꼭 수요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2쪽, 설명서 21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된 거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자부담을 해마다 했는데 부기상에 자부담을 안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할 때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해외연수를 가겠다!

예, 그렇게 정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283쪽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한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2014년도에 농가맛집이 3개소, 청주·제천·보은…

그러니까 2014년도, 당해연도에 처음 한 사업 아닌가요? 맞죠?

도비사업은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을 처음 했죠.

아, 도비사업은! 그럼 그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나요? 국비사업으로? 아, 그런데 저한테 추진실적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2014년도 농가맛집 3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청주·제천·보은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좀 쓰고 또 조리시설 및 기구를 구입하는 데 쓰고 메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가지고 이 3개소에서 특별히 메뉴 개발한 게 있습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완료하지는 않았고요, 세 군데는 지원사업비 중에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 환경이 뭔지 정서가 뭔지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메뉴를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역에 맞는 음식을 상품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맛집 유형에 체험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체험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직접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조리법을, 그 음식을 만들어 본다 이런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가맛집은 음식점 대중음식점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여건, 농산물, 정서에 맞도록 특별히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나 와서 먹는다는 것보다는,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체험을 할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건지 그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시설도 일부 하고 있고 음식도 먹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마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문화융합과 연계한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수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서 어르신들 학습활동을 하는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문화체험을 하는 마을인데 이 농가맛집은 그중에서 식생활, 음식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조리시설이라든지 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금년도에 한 세 군데 사업은 이게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에 지원을 한 건가요?

그전에는 개인한테도 물론 갔었지마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체 아니면 협력체 그렇게 농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인입니까? 여기 “밥보”라고 돼 있는데, 농가맛집이.

거기도 참여인원이 보면 5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 개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사업내용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두부를 손수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인절미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는 체험이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의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식단, 반드시 음식이 들어갑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메뉴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작업장이라든가 조리시설, 기구만 구입하는 구입비 지원밖에 역할이 안 될까… 일부 농가에 특혜만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이 농가맛집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서도 단양에 “수리수리봉봉” 마을이라든지 청주 내수에 “다농맛집”이라든가 괴산에 “얼음골맛집”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각광받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식점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차산업…

그런 음식점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메뉴 개발 안 해도 실질적으로 소문난 맛집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식도락가들이 그 맛집을 찾아가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뭐냐, 이 사업의 효과가.

이 사업은 그전에는 음식점에 일부 얹어서 주기도 하고 타 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완전히 창업을 하는 농가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다!

예, 음식점을 창업하는 농가한테 주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6차산업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는 농촌여성이어야 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야 되고 그 지역에 컨설팅 받는 메뉴를 상품화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년도 3개소는 아직 정산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업 내용과 그리고 그전에 시범사업할 때, ’13년이나 ’12년 사업 중에서 저희들 설득할 만한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자원과가… 100% 시범사업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50%는 진흥청에서 지원하고 50%는 시·군비 지원사업이죠, 100% 사업은? 맞습니까?

국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국비사업은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범사업은 국비가 50%, 시·군비가 50%면은 그 사업 자체가 국비를 50% 따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100% 시범사업인데,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따져봐도 청주, 충주, 진천, 괴산은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19개소, 12개, 15개, 11개 돼 있는데, 증평이라든가 단양,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증평 하나, 단양 셋, 영동 둘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물론 시범사업, 보조사업 안 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좀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군데 시·군은 1건, 2건… 사업 안 하면 감사 안 받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공무원들 감사 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중이 심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이런 데가, 시범사업 신청하는 데가 낙후 시·군이에요, 또. 그리고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방치해야 맞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아까 향토 농가맛집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와서 농가맛집이나 향토음식 쪽에 많은 교육을 하고 국내외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저는 음식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보약 개념, 우리 한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약 개념 이런 것이 가미가 되더라고요. 주로 향토음식이나 농가맛집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 음식점 같아서는 조미료나 이런 걸 갖고 주로 맛을 내고 그러는데, 이 농가맛집에서는 조미료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천연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저도 그걸 시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음식점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맛을 내는 감칠맛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 농가맛집 같은 것들은 한번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도시민들이 체험을 할 적에 음식 맛도 그런 색다른 맛도 보고, 체험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 쪽인데 제가 이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특정 시·군에 이렇게 많이 시범사업이 편중되는 이유가 뭐고, 또 어느 시·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해 보니까 신청들을 시·군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증거를 갖다 포기한다는 공문까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왜 신청 안 하느냐, 해 봐라 그래도 그 시·군에서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게 시·군비 매칭도 물론 있겠지마는, 안 하는 이유들이 직원들이 자꾸 요새 시범사업을 해서 감사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제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시·군을 독려까지 해서 몇 번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게 100% 시범사업 신청 안 하는 시·군은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비·군비 합쳐서 자부담 30% 사업도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시범요인도 얘기하면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도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지, 설령 100%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70%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제가 이게 30% 보조사업 말고 100% 보조사업만 봐도 거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신청을 안 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농업이 주산업인데도 시범사업 신청을 안 하니까 해마다 대동소이한 농업만, 계속 관행농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게 큰 농업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국비를 따서 해서 ‘아, 이 사업이 농가 소득에 괜찮겠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시범사업도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시범요인이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도 그것도 또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이니까 우리 시·군 공무원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군수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자주 하지마는, 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센터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또 직접 거기 가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들 하나 보충 설명드리면은 시·군 센터의 저기에 따라서 이게 국비사업 같은 거 좋은 사업들은 직접 아마 가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시·군 소장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시·군은 그렇게 가서 국비도 따오고 하려고 자료도 잘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시·군들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이 많아서 원장님한테 이거를 다시 시·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편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황 위원님,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맛집 발굴해서 상품화시키는 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하고 지금 시책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농가맛집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줘서 상품화시킨 실적이 있느냐, 저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그런 시·군도 일부 있고, 일부에서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50㏊, 100㏊짜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과수 이외에는 다른 식량작물 같은 거를 할 수 없는 영동·옥천 같은 데가 그런 실정이고, 또 보은 같은 데의 경우에는 대추 이외에 기타류는 시범사업을 잘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고 규모가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들녘 위주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국비사업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괴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아요?

밭작물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괴산이요?

예.

괴산은 그래도 신청이 꽤 많은데…

예,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밭작물로 이게 단지화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편차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편중이 너무 돼서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좀…

적극 반영해 갖고 지역편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