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1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49쪽에 말입니다.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 수련대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액단체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아닙니다.
김호인위원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 수련대회는 뭐 하는 대회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한테 계도하기 위해서 회원들간 수련대회를 하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 수련대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커다란 뭐 하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마다 국민을 통해서 통일안보교육도 하고 또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교육도 하고 회원들 상호간 수련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을 듣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충분한 이 협의회에서 그 만한 값어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립니다.
김호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이거 지난번에 예산 1,000만원 줬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어디에요?
강봉종위원
방금 이야기한 단체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 때 700만원쯤 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도 억지로 살아나갔는데 모자라서 300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까? 안하는 행사를 자꾸 떠벌려서 하도록 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7백만원도 깎고 깎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살아나갔는데 추가로 3백만원 또 달라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통일안보교육도 하고 또 우리 통일정책을 대국민 홍보하는 차원인데
강봉종위원
이것 때문에 당사자들이 몇 번이나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의원활동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마 동료위원들이 통과해줬기 때문에 살아나가서 7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300만원 올라오는데 행사 안하는 것 해보겠다 지금까지 행사를 그 대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놔두지 또 새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거 없어도 되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전반기하고 또 하반기 이래서
강봉종위원
전반기에 뭐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수련대회에 몇 사람 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인원은 상당히 많이 참석합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죠 예산이 이번에 먼저 삭감된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장단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금액을 먼저 예산 조정해놓은 것을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라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나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은 그 분위기를 봐서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전화로 깎은 예산을 민간단체에서 전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에 관한 것은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민간단체에 결부돼서 정보를 줘서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5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8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70쪽에 지금 석굴암 석굴정비 있죠? 시비, 도비, 국비 있고, 경주 불국사 경내정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불국사유물전시관 건립 있고 기림사유물전시관 있는데 불국사유물전시관하고 기림사유물전시관은 하더라도 석굴암 석굴정비하고 경주 불국사 경내정비 이것은 불국사측에서 절에서 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기 지중화사업입니다.
박춘발위원
지중화사업인데 지금 엄청난 시비가 출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불국사측에서 입장료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두 개 부분은 석굴암 석굴정비 이것하고 불국사 경내정비 부분은 이것은 자기들이 하도록 유도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시비로도 투자가 되잖아요? 또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도 보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절에서 부담하도록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석굴암과 불국사는 우리가 물론 사찰에서 종교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것이 전부 외형으로 있으니까 전체적인 경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두 군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이 두 개는 아직까지 유물전시관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것은 전선 같은 것을 밑에 깔려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주대를 전부 없애고
박춘발위원
없애고 밑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중화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국사 절에서 할 수 안있습니까? 입장료도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반납시키고 이것은 절에서 하도록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박춘발위원
지정됐다고 특정한 종교단체에 엄청난 이런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하는데 연연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에서 하도록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꼭히 불국사 경내에도 있지만 현재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올라가는 전체 토함산 경관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3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빠진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예산서 5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그래가지고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하고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설명이 미흡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간예산이라 해서 아마 손을 좀 댄 것 같은데요.
이장수위원
정액보조단체 같으면은 앞으로 추경에도 돈 못 주면 상당한 차질이 오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때는 삭감을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마지막 추경이자 앞으로 추경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행사하는 데 예총이나 이런 데에 차질이 올 건데 집행부에서 국장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돼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정을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지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해서 결과할 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우리 선례가 말이죠 규정 아닌 규정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부활을 못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틀을 깰 때가 됐습니다.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어디 뭐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데 잘못 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이죠 누군가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무조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다시 걸러서 예결위로 올라와서 부활시킨다라고 법 아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들은 1년 후에는 예결위원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결위원 마지막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세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예결위원 하면 뭐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놓은 것 꼼짝 못하고 손 못 댄다 그러면은 예결특위 위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6월 되면 모두 종료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깹시다. 아마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틀이 깨져야만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본 위원이 또 발언하겠지만 이거 살려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살려주고 틀을 깹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지금 이장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도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의사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사를 존중해주려는 이야기이지 전혀 손을 못 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장수위원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그렇게 많이 줘놓으니까 대단히 결례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결위원들 생각하기로 집행부에서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예결위원회인데 이것을 지금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결위원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이장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부활 못시킨다 그게 아니고 존중이 첫째는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 필요 없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해버리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그 쪽 분야에 더 깊숙히 관여하다 보니까 더 세밀한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현재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문화원하고 예총부분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왜 삭감됐느냐? 이것은 첫째는 설명부족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 24명이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몇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해 부족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잘못 됐다 부활시키자 이 차원이 아니고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잘못 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은 부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만일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13개 지금 현재 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숙지했을 것 같았으면 한 건도 여기에 삭감될 게 없습니다. 단지 이 두 건만 삭감된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거기에 우리가 이해 부족이었다. 이해 부족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게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켜놨더라도 이것은 부활시켜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닐 것 같으면은 법적으로 줘서는 안될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켜놓은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증액시킨다 이러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것은 이해 부족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저도 이장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 했을 때 선례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요식행위입니다. 예결위원회가 거의 통과를 시키고 삭감된 것은 살릴 수도 없고 또한 다시 부활할 수도 없고 또 증액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도 전번 예결위원회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또한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이나 간담회 시에 발언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의원으로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간담회에서 거론하기로 한 게 실시가 안됐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발의한 건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제가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뒤에 살리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또한 무슨 예결위원회이고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꼭 무슨 의원의 할 일이 말이지 올라오는 것을 다음에 추경에서 해줄 것을 그 이상으로 삭감을 하고 이러기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또한 상임위에서 잘못 돼서 판단이 잘못 된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어야지 예결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종전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그 대로 좋다 좋다 이의 없다 이의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 예결위원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서 꼭 이번 회에 살릴 것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서로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룰을 깨자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도출로 발생되는 삭감이나 증액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결위원회 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의 자격과 본분이 있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저도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마 저가 알기로는 2대 째로 기억이 나는데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고 지금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만 거론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 이것을 간담회에 다시 회부하는 형태로 하고 이번은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강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건 어떤 특정인이 룰을 만들어서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한 거에요. 이거 본회의, 간담회 뭐 필요있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서로 아까 김호인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원 상호간에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왔던 거지 무엇을 말이지 예결위원회에서 하면 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죠. 위원들 꼭 예산 자체에 상정 안되고 누락된 부분 있으면은 의원발의로 증액요구 하세요. 그래야 예결위원 하는 뭣이 있지 뭐 한데 잔글씨 내 들여다보고 단돈 5,000만원도 의원발의로 증액요구도 못하고 수정예산 못하고 이거 해서 뭐합니까?
오세준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76쪽부터 8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89쪽부터 292쪽까지와 읍면동은 151쪽부터 282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늘 총무과장님 혼사 때문에 못나오셨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81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우리 기정에 1억5,000만원, 6,000만원 올렸는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각 5,000만원씩 경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이 여비가 부족하다고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떤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국내 교육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인원수 보다도 지금 행자부나 도청에서 교육인원이 많이 할당이 돼서 그렇게 지금 교육여비는 증액을 요청했고요. 국외여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 캐나다에서 세계역사도시 회의가 있습니다. 의장국이 일본 교토시인데 저희들 경주시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외여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금액이 2,000만원인가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역시 80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임대차 1억5천인데 이 돈 뭐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콘도를 10구좌를 구입을 해서 연간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전에 하던 것 아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도내 타 시·군에도 포항이나, 김천이나, 구미나, 영주·경산시에서도 다 이렇게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아니오 이것만 해주세요. 이게 총무과 소속인데 발의 들어오기는 어디에서 요구해서 들어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전체가 요구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제 대답은 노조라고 했는데 맞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하위직들이
강봉종위원
노조라고 어제 대답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하면서 직장노조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입니다.
강봉종위원
맞다 안맞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1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우리 시의원이 얼마 후에 3,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인터넷에 올라오기를 수억을 가져간다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한다 말입니까? 수억이라고 했어요. 수억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무슨 내용인지 못봤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1억5,000만원, 휴가비 안줍니까? 휴가 가면 자기 휴가비로 가지 뭐 하러 갑니까? 시의원이 3,000만원 가지고 12명이 가는데 자기들 1억5,000만원을 다 가도록 해놓고, 휴양 간다고 콘도 사용한다고 1억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직장협의회가 하는 일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책입니다.
강봉종위원
발의는 직장협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다 가는 것 몰라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 예산 요구서 한 자체가 어느 부서냐 이 말입니다. 직장협의회라고 들었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산요구야 당연히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죠.
강봉종위원
물론 총무과 이름을 따서 했죠. 직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맞나 안맞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 회원들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 의견입니다.
강봉종위원
국장은 해당 안됩니까? 다 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해당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먼저 세무과 예산을 묻기 전에 본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시의원을 난도질 해놨습니다. 막말로. 지난 14일부터 임시회가 열려서 정말 시민의 고유권한을 위임받아서 결의하는 의회가 아주 정말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그룹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고 물론 의원중에는 사심이 결연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30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1년 예산을 심의하고 또 부족된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단체 혹은 자기 기관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온갖 인터넷에, 혹은 서신으로, 전화로 공갈협박을 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의회가 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오늘 예결위가 통과되기 전에 책임자를 불러놓고 앞으로 추궁을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예결위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의 예산을 보면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동산 공매수수료를 잡았고, 자동차 공매수수료를 잡았고, 독촉장 발송용 창봉투 전액 이것을 잡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당초에 공매수수료 400만원과 자동차 공매 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이것을 공매시에 매각대금에서 체납관계 경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당초에 판단착오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무과장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제 한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전혀 감안 안하고 세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판단이 잘못 됐습니다. 독촉장 발송관계도 이것을 읍면동에서 제작을 해서 직접 활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은 직위문책에 있어서 엄청난 문책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혀 계획성 없이 세웠다가 또 몇 달 안지나서 전액 감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91쪽에 보면은 사무실 창문 썬팅하고, 창문 버티컬 제작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사무실이 바로 이 층의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창문에 버티컬을 하고 현재 오후 되면은 햇볕이 거의 동쪽 벽까지 들어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썬팅은 안하고 버티컬은 설치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기존 예산 목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예산 안 해도 되네요? 그죠? 다 해놨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다른 현재 그 집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선 활용이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데의 무슨 예산을 돌렸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 목에 있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잖습니까? 다 해놨는데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다른 목적의 돈을 이 쪽으로 썼기 때문에 보충이 돼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과에는 이사 들어온 데 이런 예산 신청 안했는데 왜 세무과만 올렸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다른 과에도 설치한 데는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올린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하나도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세무과 이외에는 전부 다 서쪽편에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농정과도 오전에 햇볕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태양이 가운데 있다가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오전에 다 들어오는데 다른 과에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기이 설치해놓고 다 해놓고 예산 뭐하러 요구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세무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예산중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그 썼는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결의 안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사비로 넣습니까? 어떡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추경이 안되면은 기존예산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국도 4호선 공사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어떤 실수로, 그런 실수를 범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요새는 전부 다 G2B 전자입찰을 하다가 예정가격을 컴퓨터에 쳐 넣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 오류를 범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쳐 넣어서 조금 잘못 됐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글쎄요, 그 내용은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언제쯤 되면 재개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달 중에 아마 끝나겠나 싶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상대가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경주지방법원에서 만약에 시가 승소를 했다 합시다 해 가지고 상대가 또 이의를 제기해서 상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대구에서 고법에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을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의 입장은 우리가 소송절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소송한 업체가 그냥, 서로 협의한 결과는 경주지원에서 이기든지 승패는 경주지원에서 마무리하자 구두로 실무자측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시가 지든 이기든 더 이상 안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글쎄요, 그것을 일단은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돼야죠.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 진행을 못하면 주민들은 하루가 바쁘게 공사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빨리, 그저 던져놓지 말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96페이지에 보면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철거 정비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이 쪽에 노동청사 식당동인데 거기에 정비하는 돈까지 포함된 게 15억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현재 천마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것은 그것만 정비하고 새로 이 쪽에 옮기는 자리에 정비하는 돈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위에 노동청사 철거 및 정비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철거 및 정비 7억이 여기에서 사적공원사무실 보수하는 비용까지 7억이 여기 포함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순수하게 1억5천 이것은 철거하고 정비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돈이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현사적공원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주무국장으로서 한 말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불국사 앞에 있는 구)석굴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건물은 오래되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보수를 안하면은 현재 문제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일헌
김일헌위원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체 창문 깨진 것 도색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뜯어 내버리면 되잖아요?
이장수위원
뜯으면 안되고요 국장, 농담이 아니고 파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수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 내용은 사실상 관리사무소 이것은 용도제안을 해서 사실상 파는 게 맞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팔려고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불국사측에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자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보수를 해서 대여를 해준다든가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노동청사 철거경비문제 7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 청사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서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건물 말씀입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기채 5억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기채도 시비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시비일 것 같으면은 한 60억 가까이 들어갔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약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추후에 들어가는 것까지 50억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본관 증축동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60억이라는 예산을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의 빚인데 빚을 내서 청사를 지었을 것 같으면은 기존 청사가 비어져 있으면 기존 청사를 활용해서 빚을 갚을 작정을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7억을 투자를 해서 청사를 뜯는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채는 연차적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청에 대한 부채현황과 상환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서류가 됐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경주시 부채가 얼마며, 1년에 부채 갚는 게 얼마나 되는지, 또 채무상환이 마지막으로 다 돼 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계획을 알고 빚을 써야 되는데 시청살림이라고 해서 아무 책임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시의회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한 달이 돼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빌미만 있으면은 예산을 쓰려고 작정을 하는데 사실상 노동청사 철거 및 정비사업,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철거 여기에 돈이 벌써 8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8억5,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세입을 볼 수 있는 건지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됩니다. 경영체제가 돼야 됩니다. 무작정 빚내서 해놓고, 나도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니까 감사도, 심사도 받는 것이 없습디다마는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국장님,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주시라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 삶의 터전입니다. 빚이 없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93쪽부터 29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시민과장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 가지를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살릴 것은 살려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 필요합니다. 시민과는 특별한 사업부서도 아니고 시민들 민원처리가 본업무인데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강봉종위원
시민과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써야 되거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런데 시민과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는 10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99쪽부터 304쪽, 저소득은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105쪽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게 7천5백만원, 도의회에서 3개소 내려온 경로당 2천5백만원씩 내남, 안강, 감포 세 군데입니다.
이장수위원
도 누가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도의회에서 보조됐습니다.
이장수위원
도비보조 50%, 시비부담 50% 그렇게 나가요? 5천만원씩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올 때는 되어 있는데 지사님 포괄사업비인지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남, 안강, 감포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장애인소식지 발간 이거 1,600만원이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전체 예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전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 한해 예산이 1,800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왜냐 하면은 당초에 예비비 적은 것은 의회에서 장애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을 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안 넣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4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협회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인데 뒤에 세출에도 나옵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일헌
김일헌위원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 선인재활원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1년에 우리 시가 장애인에게 주는 것은 1,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장애인단체에 주는 운영비라든가 일반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 예산 전체가 얼마냐? 그 예산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체에 주는 것은 생계비하고 많습니다. 국·도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오, 장애인협회에 우리 돈 주는 거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운영비하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맨 이 1,600만원도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협회에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3,400만원 된다 그죠? 전체 주면 그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오늘도 협회에서도 와있고 의원들이 아주 공박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이 협회에 연락했습니까? 예산 깎았다고, 어떻게 압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모든 게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오도록 한 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회에서는 자기단체에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로비성의 입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제 기획행정 예산 맡은 위원들은 전화 한 번씩은 다 받았고 오늘 예결위원님들도 전화 한 번씩, 저는 받았습니다마는 다 안받았겠나 싶은데 물론 로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 단체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기에는 꼭 필요합니까? 발간지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가 주무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6개 단체가 협의회를 의회에서도 바라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 바라는 것이 뭔가 단결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단결이 안되고 각개로 나오면은 단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당초에도 일반 주는
일헌
김일헌위원
장애인협회도 시각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다 통틀어서 1천8백만원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적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주고 싶어도 저번에 장애인단체 행사 해봐도 6개 단체가 알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회도 바라는 거고 우리도 바라는 거고 우리한테도 좋죠 뭔가 융화가 되면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번의 소식지도 저가 어제 답변 드린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6개 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되면은 돈 주겠다 하지만 어느 개인단체로 해 가지고 못 준다 왜냐 그것은 의회에서도 바라는 게 그런 것이고 우리 집행기관도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성이 돼서 공동으로 필요하다면은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죠? 그런데 그런 과장님 소견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복안을 던져놓으니까 집행부는 돈을 주려는 의욕이 있는데 의회는 장애인을 아주 없애려고 복지시설비는 조금만 주고 안 주려는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어제 밤새도록 전화 열어놓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과장이라는 작자가 까도 좋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아침에 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불려가서 왜 올려놓은 것을 까도 좋다고 했냐?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우리 의원들이 장애인하고 감정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게 그런 게 맞잖습니까? 그래서 기이 이런 설명을 사전에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잘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기획행정위에서는 예산을 까고 여기에서는 물론 아까도 이장수위원님하고도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들 상호간에도 의견대립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런 얘기를 설득력있게, 이해력 있게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도 저도 아 하고 모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의가 있는 건지 그냥 어정쩡해서 단체가 모아졌을 때는 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올린 것이 6개 단체가 금년 1월부터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김위원 그걸 너무 따지고 물어서 그게 인터넷 올라가면 과장 맞아 죽으니까 치우고 그냥 우리 소신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다 했어요? 더 남았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됐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장애인 관계는 누구도 아무도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의장할 때도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어 같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돈이 나가면 자기들끼리 알력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백수근이가 회장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기 보니 의회 해산해라 다른데 가라고 해 놓았는데 잘못하면 진짜 해산해야 됩니다. 의회 위원들 해외여행을 해서 돈 엄청나게 써버리고 의회 자체를 해산하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위에는 경주노동조합 앞에는 없는데 노동조합 경주시지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속한 얘기지만 자기가 뭔데 의회를 해산하라 어쩌라 하고 말이야, 여기서 했는 말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떤 특정인에게 연락하고 뭐 하고 전화질하고 말이야, 집행부는 정신 차리긴 차려야돼. 어떤 예산을 삭감했던 누가 뭘 했던간에 왜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말이지 상임위원회 했는 얘기 다 와전되어서 사람들 와서 기다리고 있고 말이지, 이래서 정당한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사회복지과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지금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할 것 없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되면 정당성이 없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꼭 예산에 상정되어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삭감할 수 있는게 바로 위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이건 엉뚱한데 의회도 마치기 전에 연락해서 아침부터 전화 와서 재수 없게 욕이나 얻어 먹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과장이 무슨 죄가 있노? 과장한테 밤새도록 전화 와서 욕설을 퍼붓고 뭐 어쩌고 내가 듣지는 않았지마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안하지만 집행부도 정신 좀 차려야 되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103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랬는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자기들이 개발한 시책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우리도 작년에 두 번째로 대상이 되어서 지정이 된겁니다. 시니어클럽은 뭐냐 하면 50세이상의 어르신을 말하는 겁니다. 시니어 영어로 주니어 그렇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시 같으면 관광가이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인의 그런 산지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겁니다. 경로보다는 조금 밑에 청년보다는 중간 그런 사람들을 유휴인력을 IMF가 오고 난 뒤에 많이 안 놉니까? 경주에도 어학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양성을 시켜서 문화답사 순례기도 만들고 노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금년에 운영비를 줍니다. 인건비도 있고 주는데 여기에 실적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범입니다. 평가해서 나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의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는 120쪽입니다.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식당가가 말입니다. 굉장히 위생상태가 불결한데가 많고 특히 해장국거리 같은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음식물을 갖다가 물론 지금 거리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을 바깥에 길에다 내놓거든요, 어떨 때 보면 거기 우리끼리 하는 말로 관광객들도 조금씩은 옵니다만 파리도 어떨 때 빠질 때가 있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장국거리하고 식당가를 단속을 해서 앞으로 엑스포도 가까이 오고 있고 여름철 지금 위생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호텔이나 국도변 이런데서 식당하는 것은 영업허가를 따로 냅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별도로 음식점허가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 연도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위생과 감사 나간 적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희들 호텔하고 콘도에도 식당에 위생점검을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지금까지 했는거 있다 이거지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 총괄해서 혹시 의심스러운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봉종위원
위원장
국장님 의견을 하나 물어봅시다. 이 지역에 도민체육대회 지역이 정해졌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만담형태로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 도비가 약30억 인줄 알고 있는데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 한 두가지만 포항이나 인근 지역에 경기를 하게 되면 되는데 국장 개인 소견으로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지역여건을 봤을 때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암만해도 국도비하고 도비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30억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다소 부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시비가 혹시 특별 경기보조를 한다 선전아치라든가 홍보하는데 돈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큰 돈은 안드는데 기채는 수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30억이라는 돈을 경주시내에 당긴다고 보면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325쪽부터 330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31쪽부터 433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326페이지에 지역경쟁력향상 협동지원사업 1,200만원하고 다음에 3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쟁력향상 협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한 경영과 기술지도를 대학과 연계해서 기술지도와 경영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의 교수들과 구성해서 대학교수 45명정도를 경영협동지원팀에 포함시켜서 그네들의 갖고 있는 기술과 경영의 지식을 기업에 접목시켜서 기업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각 기업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활성화 지원대책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기업의 운영자금을 빌리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3%를 저희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각 기업체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은행별로 은행의 조건에 맞게끔 융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3%를 우리 지방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329페이지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과장님 지난번 예결 때도 질문하고 했는데 기와로 돌릴 수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양동민속마을과 같이
강봉종위원
과감히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양동민속마을에도 초가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와로 안돌리고 초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민속공예촌도 처음 지을 때 그러한 기와와 초가가 옛날과 같이 재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초가를 이어주는데 약 한 1,500만원정도 듭니다. 드는데 자기들 부담이 한 50% 조금 더 되고요, 한 800만원정도 되고 우리가 700만원 도와줘서 2년마다 한번씩 이어주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초가에 대한 향수도 불러 일으키고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시발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일대가 황금주도 역시 초가지붕이였는데 매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와로 바꿨기 때문에 그 일대가 기와집으로 점유율이 7?80% 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몇 채가 좀 남았는데 돈을 확보해서 기와로 바꾸세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기와로 못 바꾼게 아니거든요. 기와집으로 바꿀려고 노력한게 아니고요, 초가집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일대가 기와집으로 전부 다 두 개나 세 개 이제 일부분밖에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6동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부 다 초가지붕이 있는데 지금 다 기와로 잇고 하니까 얼마 안남았으니까 같이 따라가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바꾸어야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초가지붕을 보존하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초가지붕은 이렇다 기와지붕은 이렇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주무과에서 그렇게 견디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327쪽 경북과학축전행사 행사 내용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경북과학축전은 10월 2부터 10월 5일까지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여기는 한국진흥지원 로봇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 열린 과학체험마당 그 다음에 첨단산업기술박람회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전국 과학축전이 포항에서 경상북도 과학축전하고 같이 열렸고 2001년도에는 구미, 2002년도에는 포항시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엑스포도 있고요, 또 엑스포에 오시는 손님들을 시기가지로 유입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돈드는게 약 4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2,000만원정도 드는데 도에서 2억9,000만원 그 다음 우리 경주시가 7,000만원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기업에서 6,000만원해서 4억2,000만원정도 들여서 경북과학축전을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하기로
김대윤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 온다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김대윤위원
도 주최입니까?
개최지가 경북이니까 도주최고, 이게 전국과학축전은 아니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경북과학축전입니다.
김대윤위원
행사내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기술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과학체험마당 그래서 우수발명품전시, 과학실험 직접 체험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진흥로봇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전시가 있고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엑스포 기간 중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엑스포 기간 중에 오히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엑스포 기간 중에 엑스포장 보는것만 하더라도 엄청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인근에 있지도 않는 실내체육관까지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
김대윤위원
엑스포장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온다고 봤을 때 시가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거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도 과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엑스포장에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과장 생각으로는 시가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지금 황성공원안에 있는데 과연 여기 하는 부분이 시가지 행사에 시가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보고 또 전년도에 포항에도 했고 구미에도 했다고 그랬는데 했는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포항에서 한 것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약 한 30만 이상의 관람객이 응집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학생들도 많이 동원되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엑스포 행사하고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엑스포 행사 내용에도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됩니까? 행사는 별개이지마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만
김대윤위원
행사 홍보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나가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장소가 사실 문제인데 기왕 이런 예산 들여서 할려고 그러면 거리가 좀 있지마는 꼭 실내체육관에 많이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329쪽 공설시장 전염병 예방소독이 있는데 공설시장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다 하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에는 공설시장이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1개소입니다.
김대윤위원
11개소 다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소독방법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소독방법은 저희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회합니까? 1년에 한번 할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4월달 부터 11월달 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김대윤위원
계속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작년도에도 해 봤지마는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을 우리가 저번에 기정 1,000만원 해줬고 이번에 도비가 될 것 같으면 1,500만원이 되는데 1,500만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11개소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한 100만원쯤
김대윤위원
1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공설시장에 소독이 다 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최선을 해서 하는데요, 하다보면 큰시장 모자랄 것 같으면 번영회에서 조금 더 보태고 번영회자체 인력으로 하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김대윤위원
이것을 주게 되면 자부담도 좀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력부담이나 이런 것은 번영회에서 다 하는 걸로 우리는 약품만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만들어 주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예방소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어느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특정 상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11개 상가가 안있습니까? 상가중에서 1년을 연간 사용하다 보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벌써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거 가지고 양북시장에 누수현상이 와서 거기에 벌써 3,000만원 집행을 하고요, 앞으로 성동시장 물탱크 교체라든가 불국상가 물탱크 이런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좀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서 3,000만원 더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보수쪽에 치중을 해야될 부분이 아마 소방시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방시설은
김대윤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나오면 이 돈을 가지고도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파악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20쪽 공설시장 전염병 예방소독에 몇 가지 제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시장에 돈을 보내서 거기서 약품사서 자체적으로 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체적으로 분무기가지고 칩니까?
분무기로?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잘하는지 안하는지 돈만 내려주고 관리 감독을 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도 우리 직원들 전부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분무기를 둘러메고 칩디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도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연막소독 장비가 없잖아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면사무소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번영회에 주는 것보다는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거기에는 연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만 내려주고 번영회에서는 실행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평소 예방비라고 하는 것은 와야 피부로 와 닿지 그 전에는 예방이라는 것을 기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읍면동에다가 기살포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는 1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331쪽에요.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 73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산관리를 누가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하는데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줍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을 지출을 어디로 한다고요? 전산관리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읍면동에
박춘발위원
읍면동에다가 이 돈을 지급을 우리 시에서 농정과에 지급을 해준다 이 말이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벼육묘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0개가 있지요? 한 개소당 국도비, 시비 우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억쯤 나가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전액 우리 보조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80%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시설비는 국·도비 시비 다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 지역에 일부 상토값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에도 지원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천만원?
1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상토값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시에서 상토값을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농가의 부담을 다소 덜기 위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농정과가 주선을 해서 육묘 상자값을 인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원, 300원 인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에 인하된 부분을 올해는 인상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런데 10개 육묘단지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수의를 한 결과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 육묘 상자값을 개당 200원인가 300원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한다라면 인상을 해야될 요인이 있어야만 인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상토값도 전년도와 같다 그죠? 그러면 자재값 아닙니까?
그 다음 김치값도 전년도와 같다 그 다음 인건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촌 인건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요인이 없습니다.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인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유도를 하셔 가지고 출하가격을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가 상토값을 지원해 주는 것도 육묘공장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추구보다는 우리 많은 농가에게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지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인상된 부분 인상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인하를 유도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인상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상토지원을 다음에는 조정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상토값을 내년부터 지원을 안해준다든지 어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육묘공장 하나 짓는데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1억정도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자부담 없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자기네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일부분을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농자재를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인상요인을 판단해서 협의를 거쳐서 상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질문하실분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논두렁 만드는 자동기계 본시에 몇 대나 파급되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올해 우리 시에 10대 보급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대 얼마입니까? 가격이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한 대 350만원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나 또 추경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인력이 없습니다. 또 WTO나 국제의정서를 보면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또 중앙정부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뭐냐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논두렁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다 예산이 되면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확대 보급해서 주민들이 아주 간절히 또 원하고 또 그게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은 예산을 올려서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어제 저희들이 남산에서 모내기 시현 및 주민들과 대화를 시장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내년에는 많은 양을 확보해서 토퇴비 살포기나 또는 논두렁 하는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많은 노력을 부담을 덜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얻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차중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올해부터 휴경지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이 불과 5년 전에는 휴경지에 한 톨 더 심기 위한 운동을 해서 장려금을 줬고 이제는 국가가 돈을 주면서 휴경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실려면 지금 육상골재를 하는데 농한기 때만 하고 농번기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부러 논을 쉬면서 돈을 보상을 주는데 자기네가 휴경지를 돈을 안 받고 지하자원을 활용하면서 골재를 하는데 그것은 대개 강하게 묶여 있거든요, 이게 중앙으로부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량,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10,000평이다 20,000평으로 저희들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기간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기간동안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고 만약 3년이 경과되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시켜 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써는 기껏 2,000평, 2,200?2,300평 이런식으로 저희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간이 2개월이다 3개월 이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해 드릴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일헌
김일헌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의 때문에 긴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고정개념을 깨서 과감하게 말입니다, 지금 휴경지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주는데 구지 농한기때만 옛날에는 한 톨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녹색시대에는 그것이 걸맞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한기때만 쓰고 농번기때는 지하자원으로 하지 말고 논으로써 하라는 그 정책이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경지 보상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농한기때만 하라 농번기때 하지 마라 그것은 어불성설 이치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는 행정으로 가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3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개소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 삭감되었는 부분이죠?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요구 들어왔는데 도비 보조는 현재 2,500만원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비율 없습니까? 도비 보조하고 우리 시비 부담률하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자부담 50%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부담 50%입니까?
그러면 국비도 있습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국비 25%입니다.
김대윤위원
25%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한동당 500만원이니까
김대윤위원
4개일 것 같으면 2,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도비가 얼마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도비 7.5%요.
김대윤위원
7.5%같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37만5천원입니다.
김대윤위원
37만5천원에 4개동 같으면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150만원 돈 됩니다.
김대윤위원
도비 부담률이 좀 안 적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도비 부담이 적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도조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조례가 아니고 도 예산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대충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은 딸기를 생산했을 때 그 딸기가 아직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을 밭에서 그냥 손으로 따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러지고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따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시켰다가 수송을 하는 걸로 그러한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평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하면 해결됩니까? 우리 딸기 농가에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지금 다른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중적으로 수출 딸기인 경주 딸기에 거기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수산과는 33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참고로요, 본 예산심의 예외 기타 질문사항은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돼지 콜레라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톱밥부분도 적시에 대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돼지 콜레라 발생지에 과체중 보상금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돈이 46만8천원 되어 있는데 100두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체중된 것은 지금 서면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100두만 지정이 되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과체중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50%는 기금에서 나오고요, 5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박춘발위원
그런데 왜 다른데 두수가 많은데 100두밖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두수는 뭐냐하면 정상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숫자입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도축장에는 경산하고 우리가 포항이 지금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거기는 도축밖에 안 하거든요, 잡아와서 본인이 농가에 가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판로가 안되잖아요? 안 되는데 누가 가서 잡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알아보니까 100두를 했다그러는데 대상사료 쓰시는 분들만 거기 가서 잡아왔고 그 대상사료 회사에서 판로를 해줬답니다.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알고 다른데 가서 도축했는 부분도 조사를 하셨다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했지요? 했는 이것도 보상을 줘야 되지. 이걸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데 가서 안했다고 보상을 빼버리면 안되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거 저희들이 재해로 인해서 지침상에
박춘발위원
아무리 지침상이라도 돼지만 잡고 팔 때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다른데 만약에 잡았으면 농가가 줬으면 그 예산도 경주시에서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추가된 부분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박춘발위원
돼지만 잡았는데 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농가가 돼지 잡아서 자기 집에 가져갑니까? 이게 조사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증액해 줄 수 없습니까? 조사를 새로 해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춘발위원
파악 다 되었으면 보상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박춘발위원
지침이 어디서? 도에서 내려왔어요? 지침 공문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중앙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이 내려왔으면 중앙지침 빼고 경주시에서는 줄 수 없어요? 경주 시비로? 중앙보조는 치워버리고 우리 시비로 좀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런걸 미리 확보해서 줘야지요. 중앙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데 가서 다 잡았는데 거기는 도살장이 자체 판로가 없는데 지정을 해 놓아서 도살장에 돼지 잡아놓고 그러면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판단 말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과체중되는 부분을 시에서 보상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37쪽 말이죠, 시비 공수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초에 3,600만원 삭감되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4,320만원이 지금 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 시비 공수의가 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3,400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에 도공수의 관계는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시비 공수의가 6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도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추다보니 60만원으로 해 가지고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에서 수당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그게 우리 시로 하달되었습니까? 그렇게 맞추라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맞추라는 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맞추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도공수의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한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비 공수의 50만원에 3,600만원도 지금 삭감시켜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공수의 수당을 10만원 더 증액시켜서 4,320만원 올렸는 이게 증액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공수의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김대윤위원
그대로 올려도 될까 말까한데 10만원 수당해서 이게 올라오면 그렇게 승인되리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또 그 다음에요, 우리 적조방제대책 용역 전액 감되었는데 동해안에 적조현상이 없어졌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 감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적조 관계는 원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서 온배수 문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배수 관계에 대한 용역관계는 원전하고 온대협 관계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피해 조사를 용역조사를 할 때에 이 관계를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원전에다가 학술용역비를 부담시켰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41쪽에요, 참전복 광고물제작 안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참전복 홍보간판 설치 그거 맞습니까?
당초에 참전복 홍보간판 설치비 2,000만원이지요? 그 내용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감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에 참전복 홍보간판 설치 2,000만원 이게 감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광고물제작이 마찬가지로 그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겁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맞지요?
이거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디다 설치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감포쪽에 국도변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전복종묘를 방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방류사업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참전복 홍보간판 설치 2천만원 삭감된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서 호안정비 및 소공원 조성 하서 호안정비 이게 어디입니까? 양남이지요?
호안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지금 하서 관계는 지금 해수욕장 솔밭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솔밭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솔밭 있는 그 밑에 모래사장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솔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하나 있고 우회도로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백사장 있는데
김대윤위원
바닷가 말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계단시설하고 화장실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여름철에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공원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소공원도 거기에 기반시설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원전지원사업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연안정비사업 그래가지고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초 다른 정비도 똑같은 맥락이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제가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래 산업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는 부분인데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국도시비로써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백신 약품이 몇 가지쯤 됩니까? 많이 있죠? 콜레라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7종에 열 몇 가지 됩니다. 열 두가지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백신을 농가에 주는 부분들은 전달은 누가 합니까? 저희 공수의들이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공수의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물론 일부 많은 축산농가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축산과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수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농가가 잘못입니다. 접종별로 통계조사를 할 때 농가의 어떤 세제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불이익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이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정에 보고를 할 때에는 700두를 했는데 실제 사육은 1,000두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는 그래도 두수 파악이 되지마는 이 돼지는 사실 농장의 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두수 파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농가들이 지금 백신이 부족하다 자기네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신고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특히 일본뇌염 백신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차례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뇌염 백신이 농가당 5월에 1차 접종 시기가 지났습니다. 맞지요?
4월초내지 4월말에 1차접종을 하고 2차접종에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신이 농가에 보급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공수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냥 전화상으로만 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혹 한번씩 왔다가 농장에 와서 누가 묻거든 내 왔다 갔다고 해라. 정말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깎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 감시 감독을 하고 이게 어쨌든간에 한 달에 110만원 준다는 돈이 공돈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지요. 안하고 내가 농장에 왔다 갔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도장하나 받아가서 자기네들 받아가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이 공수의에 대한 직함 자체가 이 돈만 받아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면 생활이 안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자기 축산과 같이 겸업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농가에서 때에 따라서는 농가에 가서 백신접종도 농가가 원하면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물론 기피현상도 있지마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하 과장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런 얘기들이 농가에서 나오지 않게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번부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번 방역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요, 일본 뇌염 백신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아직 보급이 안되고 공수의 집에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는 343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대윤위원
345쪽요, 화초식재 관리인부
이거 당초에 2,520만원이었죠?
이걸로 가지고 잘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때도 계수조정에서 많이 적고요, 다음에 금년에는 또 더더구나 봄날에 많은 비도 오고 이래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더 올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필수적으로 없으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는 보면 열 사람이 90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몇 사람이 몇일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봐서는 지금 예산에 배정도로 더
김대윤위원
그러면 20명이 90일하는 겁니까?
주로 어디 어디 식재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식재는 시내에 전반적으로 화단과 화분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주요 노선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도로변에만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로변하고 시가지에도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가지 도로변에만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로변하고 화분대 463개하고 플러스해서 전부 다 보문 불국사까지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작년에 5,200만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계수조정에 조금 빠졌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46쪽 경주국립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맞습니까?
경주에 지금 현재 우리 공원 몇 개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8개소입니다.
김대윤위원
8개소이죠?
이게 시립공원이 맞습니까? 국립공원이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립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20개소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하고 여수시하고 저희 경주하고 세 지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의 장단점하고 넘기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 뭐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난번에 2?3년 전부터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간담회도 열고요, 결국 그래서 넘기는게 보류가 되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환경부에 드리고요,
김대윤위원
우리가 맡아서 할 때는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되는 쪽이 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맡았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 경주지구는 사적지이고 또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립공원이 공단으로 가버리면 주민들에게도 인허가 한 개라도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립공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국립공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권한은 없고 다만 보고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환경부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 때 결론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인데 꼭 필요한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더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립공원 면적에서 제외도 시켜야 되고 우리 경주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위에서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남산에 산불나면 우리 막대한 예산 들어 가지요?
남산에 뭐 도로 보수한다라든지 환경정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들어가지요? 왜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입장료도 우리 안 받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를 옳게 못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황폐화될 국립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지마는 그안에 길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큼 관리가 잘 못된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사실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산도 그렇게 뒷받침도 안되고요, 매년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국립공단에서 하는거보다도 미약하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 재산이지마는 우리 재산 아닐 것 같으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립공원도 잘 보존될 것이고 우리는 예산이 앞으로 그쪽 부분에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할 것 같으면 관리 주장은 우리가 해야죠. 권리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
경주시에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내에 국립공원이 8개소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주밖에 없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산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저거 예산 들여서 보수하든지 관리하든지 우리가 손을 좀 뗐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생각 안해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년전에 의회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보하는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왜 세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김대윤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계획을 자기들이야 용역비를 수억을 들여서 하든지 수백억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다가 우리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좀 해라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관리계획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맡아 있으니까 중앙부서에서는 관리계획도 여기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야지요.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우리 경주시민 30만이 8개 국립공원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지기는데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이걸 한다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난리난다 그러면서 안해야지요. 이것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넘겨주라고 어차피 우리 경주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도망가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다도 공단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더 여물게 할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에 최소한도 예산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안해줘야 된다 그러면 답답하면 저거가 하든지 할 능력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안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요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고 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실 저희들 인력도 없고요, 사람이 한사람이 국립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시민들이 이용하는걸로 놓아두고 앞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화장실 왜 지어줍니까? 앞으로는 지어줄 이유 없습니다. 이제는 산불나도 내버려 두십시오. 왜 합니까? 하니까 자꾸 거기서는 가만히 놔둬도 말 잘듣더라 바로 그렇게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30만 시민 안있습니까? 그만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 관리를 하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삭감시켜 봅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애달면은 자기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수립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넘겨주면 인허가관계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국립공원을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결과적으로 가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 우리가 가꾸듯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국립공원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해주면 안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특별히 매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금년에는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비라도 내려보내 주든지, 국비라도 보내주든지 염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립공원이라고 떡 묶어놓고 우리가 아무 권리도 없고 매년 돈만 투자해야 되고 그런 논리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받든지 권리행사를 분명히 하고 이제는 예산 수립하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346페이지 꽃길 조성과 소공원 조성하는 데 2억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경주시가지만 합니까? 조성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금년 초기에 본청에서 경주시가지 주위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본청과 읍면동이 합동으로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박춘발위원
이 2억 부분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 하면은 엑스포 하는 기간 중에도 시가지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영천하고 경계구역 아닙니까?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조성을 좀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읍면동에 좀 내려주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전부 읍면에만 안 맡기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꽃길조성 먼저 본예산 세울 때 읍면동에 차후로 맡길 때에는 산림과에서 한 번 시작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중 읍면동으로 하든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어디 어디를 다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금도 진행되는 데는 진행되고요 거의 70?80% 다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때 우리 당초 예산 때에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보고 그렇게 읍면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직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또 1회 추경에 2억을 올렸다는 것은 그 평가를 보고 그 효율성에 따라서 하자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산림과에서 요구하니까 이러 이러한 점이 좋고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돼야 안되나 싶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하는 동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본예산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하고 차질이 안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에 꼭히 할 게 아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보고 그래서 다음에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화단을 예를 들면은 현곡에 영천 경계하고 거기도 화단을 조성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불국동지구, 또 탑정동지구하고 이렇게 화단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큰 노선에는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불국사까지 거기 주변에 나무 백일홍하고 많이 식재를 하고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읍면동에 다시 또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위치를 원하고 그래서 올라온 장소에 계획을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안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이것은 어느 동에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충효동하고, 동천동하고, 황성동하고, 시가지 주변에 그 동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보수 교체입니다. 안강, 산대는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346페이지 우리가 분과가 틀려서 예결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이거 장소가 어디며, 시설규모가 종류는 어떤 종류를 바꾸는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충효동지구, 동천지구, 황성지구에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교체 내지 보수를 합니다. 노후화 된 것을요.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 밑에 흥무대왕 주차장 및 철도 인가 그랬는데 지하도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충효동 김유신장군묘역 안있습니까? 그 밑에 이게 화랑공원 조성으로 원래 기본예산이 15억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억이 특별교부세 더 내려온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 일대 공원화 하기 위해서 옛날 정수장 하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거기 전부 건물도 철거하고 기존나무는 가급적이면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닦아서 시설물로 전부 다 주차장 내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되면 특정인 지정해서는 안되겠지만 김해 김씨가 왕릉을 정화하듯이 도와주는 그런 결과인데 거기에 구태여 사업을 투자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정부에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봉종위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무조건 넣으면 안되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김유신장군묘역에 현재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봄, 가을로 관광성수기가 되면은 버스 다섯 대만 올라가면 전부 막혀서 밑에까지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주차장을 넓게 한 1천5백평 만들어서 여기에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기존 도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올라가면서 기존 주차장으로 해서 흥국왕릉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그 앞에 가면 고수부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풀장이라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공원내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고수부지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천도요
강봉종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김유신장군하고 명색이 안맞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완전히 성역화 시켜주는 결과가 아니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쪽에도 편리한 점도 있겠죠.
강봉종위원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힘있는 사람이 돈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을 점유해서 왜 우리 시비를 투입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드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 쪽에 철둑으로 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쪽에 시가지 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봉종위원
철둑안 같으면 모르지만 결국 철둑밖 김유신장군묘역에 성묘가에 가까운 데에 공사를 해준다면 대상지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이렇게 5억이나 갖다넣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 도시계획도 변경을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리는 그것은 그 사정이고 왜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내 이야기 뜻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왜 이 좋은 땅 요지를 완전히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원화 같이 발전시켜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 없어도 되죠? 보류시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선처해주십시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강봉종위원 질문한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억 이것은 그러면은 교부세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대윤위원
시 예산 아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자꾸 얘기하면은 서로 문제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릴게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두 번째 35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안 있습니까? 임도개량하고, 사방사업 이 부담금은 우리가 무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사업소의 환경연구소 거기에서 사업주체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두 개 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대윤위원
도환경사업소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안잡혔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당초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비 10% 정도 그렇게 보조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에 비례한 10%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 도비 전체 예산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국, 도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임도개량 부담금이 5억7,800만원이고요, 사방사업이 2억9,9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체예산은 5억8,000만원이고, 2억6,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0%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장소는 위에는 임도개량은 강동, 당구, 양북, 어화읍, 다산, 밑에 사방은 천북, 동산, 외동, 모화, 양북, 용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10%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국, 도비 가져오는 예산에서 부담금 10%는 무조건 줘야 된다? 이 10%는 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쓰겠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여기 공사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 시공하는 데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환경사업소에 올려준다면서요? 10%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환경사업소에 이 돈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10%만 그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그 쪽에 올려주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임도개량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 경주시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여기에 예산 잡혀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사업소로 예산이
김대윤위원
환경사업소로 경주에 강동, 당구 이 쪽에 임도개량사업 하는 데 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사업소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내려왔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자기들이야 5,700만원을 떼든지, 1억을 떼든지 사업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근본취지는 저희 지역에 사방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경주시가 10%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5억7,000만원에서 우리 부담이 5,700만원 같으면 사업비는 전체 그러면 6억3,000만원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사업비가 아니잖습니까? 돈을 1억을 보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10% 1,000만원을 사업소에 내놔라 그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사업소에서 1,000만원 가져가서 뭐 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 1,000만원을 다시 그 사업비에 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들 운영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운영비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을 10% 왜 떼느냐 이거죠. 떼서 가져갔다가 왜 또 내려보내 줍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아예 10%는 저희시가 부담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업비 전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도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물량을 정해서 전체 5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서 경주시에 하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1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라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5억7,000만원을 결과적으로 경주지역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임도사업을 하는데 10% 같으면 5,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합하면은 6억3,000만원 안됩니까? 6억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10% 부담해서 그 돈을 포함해서 사업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에 이 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도가 환경사업소 사업주체로 시킬 때에 전체 5억9,000만원의 사업을 시키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0% 제외한 90%만 해주고 나머지 10%를 받아서 5억9,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업비입니다. 수용비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5억7,000천만원 공사 못합니까? 우리 임도사업 못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가 부담하는 것을 안하고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담하지 말고 5억7,000만원에서 10% 제한 금액 가지고 공사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돈에 맞춰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러나 도에서 저희 지역에 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돼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사업소라는 이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 아닙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안됩니까? 사업소에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사업소는 전부 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안그러면 10% 왜 부담을 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저희 시에 하기 때문에 10% 부담을 한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5억7,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경주시에서 10% 5,700만원을 더 보태서 6억2,700만원 사업을 하라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5억7,000만원 중에 그 중에서 10%를 저희 시가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좌우지간 끝나고 나서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는 35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52페이지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부담금 5,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포항시에서 저희 시로 세입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 돈은 생태습지는 지금 강동에 삼성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 하수를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한 번 걸러서 형산강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포항시에서 돈을 줘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에도 안강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한 것을 봤는데 사실 그게 안되더라고요 물론 돈을 줘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삼성 위덕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형산강에 유입하는 과정에 습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협의회 그래가지고 포항시, 경주시, 환경출장소 대구의, 여기하고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확한 위치를 과장님 아십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죠.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 자리에는 생태습지를 만들 자리가 없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예산이 확보됐을 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협의가 돼야 되겠죠.
안진수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땅도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협의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359쪽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이전 9천9백10만원인데 어디죠? 이전 어디에 하십니까? 선별창고 이전 건립하는데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천군매립장지역에 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은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보수도 2,500만원 또 하잖아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번에 재활용창고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원인분석이 안됐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이 꽁초를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은 이게 이전이 되면은 보관창고도 재활용하는 데 같이 가야 안되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358쪽에 주민협의회체 위원 선진매립장 견학 당초 1,000만원인데 이것을 왜 또 2,000만원 올렸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이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국외견학입니다. 소각장 설치에 관한 국외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초 1,000만원은 그것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당초 1,00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국내고 이것은 또 국외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체 3,000만원이네요? 국내외여비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54쪽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됐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우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고 2,100만원 기정에 있잖습니까? 그것은 도비입니다.
김대윤위원
2,100만원 이것은 도비 맞고, 1억1,300만원이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9,200만원인데 5,400만원은 포항시에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3,8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3,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말이죠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관광학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1억1,700만원 잡혀 있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남천, 북천, 서천지역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생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저가 하려다가 동료위원의 질문이 방향이 나하고 좀 틀려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본설계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줄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359페이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맡길 비용이 지난번 20 몇 억이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옮기는 용역은 전체 예산은 약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혀 안됐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선별창고 기본설계용역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보는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 되겠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직 도와 협의할 사항이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안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1억 예산만 확보를 해있는데요 이것은 총괄입찰을 해도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은 총괄입찰을 해도 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우리 일반폐기물처리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12명 있죠? 그 다음 청원이 4명 있고, 환경미화원 4명 있고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청원경찰에 보면 직급보조비 있잖습니까? 이게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를 우리 공무원 어느 기준에다가 맞춥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공무원 기능직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은 또 별도로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침에 맞춰서 한 것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불은 것은 전부 다 2003년도 단가 인상분에 따른 겁니다.
김대윤위원
노동절 노조설립 행사 있잖습니까? 행사 일일보상금에 여기에는 대상이 청원경찰입니까? 환경미원화원입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밑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침출수 지선이 당초에 보면 2천만원 되어 있었잖습니까? 삭감 안됐죠?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침출수 지선에 대한 우수대체시설 같은 것은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자갈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물이 빠질 것을 받아줍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 2,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3,000만원 더 증액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김대윤위원
우수대체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립장 긴급보수는 당초 2,0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증액됐고요?
종수
이종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그것은 전부 다 매립장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부터는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