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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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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주시의 각종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1993년도예산안과 지난 19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치게 됨을 생각할때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할 재정운영에 구체적 계획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원들은 예산안심사를 행정통제수단및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고조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이러한 시민들의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재정운영에 심사의 영역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의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예산안및 결산안심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였으리라 믿으며, 또한 그 동안 지역활동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과 요구등을 수렴하는데조금도 소홀함이 없으리라 우선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심사기간 동안적극적으로 심의 토론하고 집행기관과 함께연구 분석하여 일정지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시전체발전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된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거둘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본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였으며 의정일정과 일정계획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예산안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기획실장

존경하옵는손 호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없는 의정활동에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 편성된 1993년도 본 예산에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1억원이 증액된 511억원으로 92년 당초예산 467억원에 비해 9.3%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4억원이 증액된 326억원으로92년 당초예산 299억원에 비해 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일반회계 세입예산 81억2,900만원에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가 16억3,4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원, 국도비보조금56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5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지방세는 목표액 시달로 본예산 추계세액 보다 8%가 증액된 16억3,400만원으로 자동차세 5억5,700만원 도축세 5,200만원, 종합토지세 9억6,800만원, 도시계획세 2억2,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1,3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1억5,400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6,3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액 보다 18%가 증액된 14억800만원으로이월금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징수교부금은 9,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년 당초수준에서 10% 추계하였으나 145억6,800만원으로 3%가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2년 당초예산 74억6,700만원 보다 17억9,800만원이 감액된56억6,900만원으로, 국비 37억1,800만원, 도비 19억5,100만원이며 국비는 2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20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경비 성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상비는 1억7,900만원, 경상및주요사업비 15억700만원 기타경비 64억4,200만원등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건에 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망 정비사업으로는 용강 삼거리에서 형산강까지 도로개설10억원, 소방도로개설비외 한건에 11억원, 성동제방도로 확·포장에 3억5,000만원, 월성로 확·포장에 3억원,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포장에 2억원, 도로긴급복구및 포장덧씌우기 4억원, 교통안전시설물개선 5종에5억500만원등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대책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자녀학자금 지원 2억3,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6억1,700만원, 불우아동및 노인복지비 6억1,400만원, 환경위생사업으로는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10억원, 간이급수시설 1억원, 문화관광사업으로는문화재 정비사업 16건에 28억3,500만원, 종합문화예술관건립 용역비 3억원, 공예촌 휴게소설치 1억5,000만원, 관광객유치 활동사업 7건에 1억9,500만원 등이며, 농업용수및 하천보수사업으로는보 개보수에 3억원, 혈창보언체개보수 2억2,200만원, 남천도지제보수 2억원입니다. 기타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63억1,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억1,200만원, 치수사업 2억원, 지방양여금사업 55억원,상수도사업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예비비는 5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일시차입금 한도액은15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정된 6개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억2,000만원 규모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1억3,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1,200만원, 보조금 2억5,000만원, 이월금2,500만원등의 세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지원5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1억원, 자녀장학금기금적립금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4억6,900만원, 도비 1억2,200만원등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의료보호사업에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2,200만원 규모로서,도비보조금 1억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등의 세입으로 하천감시원 인건비및 필수경상비에 4,600만원, 남천시동제개수 2억원, 기타 하천기성제보수 유지관리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41억원 규모로써 지방양여금 46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39억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억200만원등의 세입으로 원화로확장사업70억원, 충효로확장15억원,용담로확장사업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3억4,300만원, 하수도관정비 6,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등에 10억7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중 도비지원 5억9,200만원은 채무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을 배수관 확장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44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3억4,300만원, 하수도관정비에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린바와 같이재정자립도가 낮은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의 다양한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등을 양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소정기일내 심의 의결하여주실것을 바라면서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의 심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2차본회의를 산회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실국별로 관계공무원과 개별적으로 질의토론및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는 간담회를 통하여 실국별 직제순에 의해 관계공무원과 개별적 질의토론및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손호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9회경주시의회에서 1991회계년도의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91년도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와 91년도의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액 442억3,900만원에서 56.9%가 증가한 663억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년도에 343억9,600만원에서 47.6%가 증가한507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등9개 기타 특별회계를총괄 비교해 보면은 전년도인 90년도 세입결산액 138억9,900만원에서 73.9%가 증가한241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년도에 93억6,200만원에서 30.5%가 증가한12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91년도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3억700만원이며, 그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400억6,600만원과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262억4,100만원으로당시의 재정자립도는 60.4%이고 순수한 지방세징수액은 163억7,600만원이며, 91년도 우리 경주시인구,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14만2,572명을 기준으로 할때 시민1인당 시세부담액은 11만4,000원이였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507억9,800만원인데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각종사업에 투자한자본지출액이 287억3,200만원으로 세출의 56.5%입니다. 정규직원과 일용인부임의인건비가102억8,400만원으로 20.2%였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와 여비등 물건비가 50억9,700만원으로 10%수준으로 지출되었으며, 역시 이것도 14만2,572명 인구를 기준하여 시민1인당 재정규모는 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통합공과금과징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9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억6,700만원이였습니다. 주택사업을 비롯한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1억9,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억5,500만원이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63억7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07억9,800만원으로서 155억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86억8,200만원을 제외하면은순잉여금은 68억2,700만원 전액을 92년도의 제1회의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곁들여서 도비중에 미영달이월액이 13억3,500만원이 미영달상태에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45억1,800만원보다 2.7% 증가한663억700만원으로,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예산액161억6,2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163억7,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90년도실적 138억5,000만원보다는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207억2,000만원보다 15.7%가 증가한 236억8,900만원이고, 90년도실적104억9,200만원 보다는 125.7%나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및 동대로,원화로 확장사업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90억6,100만원을 차용하였기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했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로서예산액 106억3,4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90년도실적 90억7,400만원보다는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로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156억700만원이 교부되어 90년도실적 84억9,200만원 보다는 8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예산현액이 670억6,100만원의 75.7%인 507억9,8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7,700만원에 84.2%인 4억8,600만원이지방의회의원선거및 의회운영비로집행되었으며,둘째로 일반행정비는예산현액 100억6,600만원의 89.2%인89억7,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77억6,300만원 보다는 15.6%가 상승되었으며, 주요인은 인건비가증가된데 의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95억6,000만원의 74.5%인 71억2,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59억2,000만원보다는 20.3%가 도시영세민보호및 환경위생비용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넷째로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이 34억3,400만원으로 82.7%인 28억4,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4억8,400만원보다는 91.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수해유실농경지보상및 항구복구사업비가 증가된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321억5,400만원의 72.6%인 233억6,400만원이 지출되어전년도실적 134억4,300만원보다는 73.8%가 증가되었으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동천동 주거환경개선및 동대로,원화로 확장사업 용지보상및 사업비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문화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88억2,400만원의 71.7%인 63억2,700만원이 지출되어전년도실적 42억1,500만원 보다 50.1%가 증가된 것은 사적지정비지구에 용지보상비가 많이증액되었습니다. 일곱째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이 16억6,100만원의 90.9%인 15억1,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1억4,000만원보다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승인시 됩니다. 이밖에 지원및 기타경비로 1억6,500만원이 지 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을 비롯한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재정수리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이를 말씀드리면,세입결산액은 109억7,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억6,700만원으로53억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1년도 이월금38억300만원을 제외한순세계 잉여금은 15억600만원으로 예산회계법에 정하는바에 따라서다음년도인 92년도 세입에 이입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1억9,8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 65억5,500만원으로66억4,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1년도로 이월한 34억5,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8,800만원으로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따라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미영달된 금액 15억2,400만원도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 결산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8억2,600만원이고,그 지출결산액은 1억5,300만원으로그 지출의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부담금 2,600만원, 수해농경지 긴급재해복구비 4,800만원, 임대료 강제집행정지신청공탁금에 1,400만원, 태풍글래디스호에 의한응급복구사업비에 3,700만원,손곡교량및 탑정소하천 수해복구비에 2,300만원으로기능별 세출예산에편성되어 집행을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등 3개 공기업및 9개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증가한 4억7,7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중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총액 45.9%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이며 잔액 2억5,700만원은 이행기 미도래액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채무총액은 310억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146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내용별로 분류하면일반회계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동대로및 원화로확장사업,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채무 133억5,100만원,상하수도시설 해외차관등이 43억원, 주택특별회계보증채무 133억5,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당해년도 채무액이 급증한것은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및 동대로, 원화로 확장에따른 신규채무 118억3,900만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증감액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199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의 총액은164억7,900만원으로행정재산이 134억2,300만원으로보존재산이 22억6,500만원, 잡종재산이 7억9,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중 증감내역은 토지매입및 건물증축 등으로16억6,700만원이 증가했고 토지와 건물매각으로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0년도에 비해11%가 많은 16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액및 현재액을말씀드리겠습다. 1991년도말 현재액은 90년말에 비해 12.7%가 증가한 33억5,600만원이며,년중 증감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176종 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품 등으로 26종 7,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경주시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살펴주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잉여금처리상황, 예산편성및 집행의 적정성, 자금운영합리성과 채권채무 관리에 대하여 작성및 계수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로 계수보고는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세입세출 이월액 채권채무등의 각종 총액계수와 부속서류및 관계장부의 계수를서로 대조한 결과, 불부합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계상에도 상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면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목중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목중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목중 잡수입은 예산편성상 예산과목 존치를 하고 난후에 징수결정 수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출면에서는 특정자원에 대해서는 수입후에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수행및 자금수급에 원활을 기할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제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당부사항이 있다면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에 이기 과정의 정확도나 유인시 오기에대해서 철저한 확인검토등 기록의 잘못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 일부에서 작성상 오기가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만,특이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용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비부담, 수해로 인한피해지구의 복구사업등에 예측할수 없었던 그러한 집행으로서제규정및 절차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원안에 이의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차 동주 위원외 두분이 검사위원이 되어 2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검사위원이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심사도 열심히 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회의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