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장종식 단장님께서 MRO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와 업무 협약한 거 있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속기를 중단요청 드리겠습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재개)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4쪽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MRO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무슨 센터가 있나요? 거기에 지금 2억 원의 사업비를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중앙정부하고 밑에 보면 조정·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나 중앙정부 국비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 그 적은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든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예, 예산이 좀 분산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제일 핵심사업이, 우리 청주에 에어로폴리스사업이, 항공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나 다 같은 진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우리 추경예산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정말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해 드린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그런 일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자숙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 당시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여기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들이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근, 또 우리 도민들하고 접근, 또 각종 앵커기업들과의 접근을 정말 낮은 자세로 하라고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예, 한 번의 경험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 4%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더욱 노력을 해서 MRO사업, 특히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 또 도민들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청주시의회나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투자 유치를 같이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청주시에도 아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우리 충청북도 4% 경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때 청장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과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이 농업진흥청 교육 중인 관계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2쪽하고 213쪽에 보면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하고 농기계 안전 교육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사업을 지금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12쪽, 213쪽 보면.

거의 내용이 농기계 취급 조작 가르칠 때 이 안전교육도 당연히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굳이 사업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또 이게 지금 교육받으면서 4만 원씩을 교육생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 강사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6,280만 원과 3,360만 원 있는데, 이게 좀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요? 이게 840명하고 이쪽에는 1,570명인데, 한 번 입소가 되면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그럼 이걸 통합해서… 지금 봐요.

이게 농기계 취급하는 거와 농기계를 만지면 당연히 안전교육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할… 또 정비 같은 것도 당연히 농기계 만지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취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세금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을 같은 날, 입소되는 대로 같은 날 이걸 한 시간 더 늘려주면 다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잉여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남나요? 받아보셨어요, 이거 결산서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나눠져서 한번 질의드렸고… 사실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도비사업이 지금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전부 다들 노력해서 국비가 지금 매칭이 되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깎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웃음). 하여튼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