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두 사람을 3일 동안 초청해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3,264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누를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과하고 수박 등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과나 수박 같은 게 그쪽 선진교육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나요?

수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과나 수박.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선진농업을 사과하고 수박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개설비로 600만 원, 4개 업체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전자상거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9쪽입니다.

본인도 그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에서 청풍명월장터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지금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하고는 같이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쨌든 전자상거래 좋습니다마는 타 인터넷 상거래가 너무 우후죽순 나타나 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 아마도 소규모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상거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인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다문화센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다문화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이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두 사람을 3일 동안 초청해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3,264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누를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과하고 수박 등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과나 수박 같은 게 그쪽 선진교육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나요?

수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과나 수박.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선진농업을 사과하고 수박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개설비로 600만 원, 4개 업체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전자상거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9쪽입니다.

본인도 그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에서 청풍명월장터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지금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하고는 같이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쨌든 전자상거래 좋습니다마는 타 인터넷 상거래가 너무 우후죽순 나타나 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 아마도 소규모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상거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인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다문화센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다문화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이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두 사람을 3일 동안 초청해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3,264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누를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과하고 수박 등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과나 수박 같은 게 그쪽 선진교육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나요?

수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과나 수박.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선진농업을 사과하고 수박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개설비로 600만 원, 4개 업체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전자상거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9쪽입니다.

본인도 그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에서 청풍명월장터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지금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하고는 같이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쨌든 전자상거래 좋습니다마는 타 인터넷 상거래가 너무 우후죽순 나타나 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 아마도 소규모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상거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인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다문화센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다문화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이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에 149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8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2,6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맡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거기 전문인력 지원 2,600만 원을 지금 지원하셨는데 어느 단체로 지원을 하신 거죠?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된 부분인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셨나요? 어쨌든 지금 청소년유해감시단, 제일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죠. 그 부분을 유해환경감시단이란 명함을 갖고 유흥업소에 가서 쉽게 해서 금품을 갈취를 한 것이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 지금 2,600만 원인데 올해만큼은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비…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권의 342쪽,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1,090만 원인데 그 내용 좀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적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년이나 올 예산 저기였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혹시 잘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5개국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올린 게 2013년 7월 25일 올린 게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그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금 또 선 것이니까 그 부분 어쨌든 내일모레까지 해명을 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다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에 142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지금 어쨌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5,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정책복지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청소년문제, 비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사전교육, 사후교육이 아닌 사전교육으로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선진국에서는 만약에 비행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만약에 그 비행청소년이 교소도소에 갈 경우 1일당 그에게 들어가는 지원되는 비용이 한 28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당. 그러면 5,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500명 중에 만약에 비행청소년이 발생해서 교도소를 갈 경우 1일당 28만 원이면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이 청소년문제 부분은 꼭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