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황규철 위원입니다.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생에 관계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0쪽에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전권역은 아마 통학버스를 운영한다고 모집요강에 아마 나갔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요, 총장님?

글쎄요, 저도 총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내년도 예산이 약간 증액을 해서 예산 상정을 했는데 이게 꼭 모집요강에 나간 통학버스 임차료에 부합한다면 이거는 삭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그렇게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212쪽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 여기 우리 지역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과 저와 또 지역의 군수님과 지사님과 간담회 때도 오송으로 일부 학과가 가는 만큼 새로운 학과를 좀 신설을 해 달라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보보안과하고 바이오화학공학과가 이게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 실험실습 기자재가 우리 ’98년도 개교 이후에 장비를 새로 바꾼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장비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과가 또 신설되고 개편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신입생 모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된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217쪽에 보면 캠퍼스 창업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그럼 201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 건가요?

그래요, 총장님!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추진실적은 썩 좋지 않은데 저희 산경에서 경제통상국에 2015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15년도에는 홍보도 좀 잘해서 이 사업을 잘 좀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4팀, 장려 6팀 등등 12개 팀에 대해서 수상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만큼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에서 이 예산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생각에도 우리 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우리가 출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은 거의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출품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우리 총장님께서 이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설명자료 156쪽에 보면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총 경로당 수가 몇 개가 있죠? 4,000개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게 ’12년도에 시범운영할 때는 우리가 1,200개소를 해서 2014년도에 2,400개 경로당을 하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3,000개,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면 도내 전체 4,000개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좀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12년부터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번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은 우리 행복나누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도 있고요, 보건소.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좀 풍부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보건소는 7만 원, 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체육회는 시간당 5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평생학습원은 시간당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9988 강사님들이 한 달에 약 78시간을 하고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맞는데 강사님들의 직원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 어떻게 보면은 추진성과도 미흡한 게 예를 든다면 건강보험공단이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각 시·군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군에 전체 마을의 10%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옥천 같은 경우는 230개 부락이 있으면 한 2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개월 정도를 합니다, 8개월.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좀 빠지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저녁 때, 원하면 저녁시간에 할애를 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은 담당직원이 월 1회씩 꼭 수업을 체크를 하고 담당강사가 출석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인원을 12명에서 15명 사이로 잡아 갖고, 왜냐하면 사실은 운동도 그렇고 이 사업이 3∼4명 모이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금년 6·4지방선거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로당 다니면서 이 사업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늘릴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급여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물리치료를 주 3회씩 다니던 수진자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급여내역을 떼보니까 ‘물리치료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사업성과가 대단히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럼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인 물리치료를 받는 거보다는 무릎에 근육이 생겨 갖고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이 사업은 지금 전체 4,000개 경로당으로 늘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강사들이 피로감도 쌓이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강사분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해 갖고 목요일까지는… 우리 옥천을 예를 든다면 9명의 강사분들이 약 한 120개 부락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금요일만 오전에 다녀 갖고 주 한 10시간 정도를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은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는 생활체육 직원들도 주 3일씩만 수업을 나가거든요, 주 3일씩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체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수업이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피로도가 쌓이고 또 주민들도 잘 수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건강보험공단은 그 주민이 병원에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가장 절실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10%로 했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프로그램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식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부락에 12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노인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죠? 관리 감독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11개 시·군 중에 거의가 노인회잖아요.

그렇죠? 아닌 데 몇 개 시·군 없잖아요. 그래요, 세 군데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노인회에서 하는데 노인회에서 이걸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노인회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거의 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할 여력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3,000개를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이해를 해 갖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농한기 때 10·11·12월 달에 사업을 하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약 40개 부락을 해 갖고.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의 17% 정도의 부락에 이 사업을 하고 경진대회를 해요.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장기를 뽐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경력이 있는 기관한테 이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아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은 확실한데 이거를 막 사업량만 늘려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효과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업 대비 성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 사업량을 늘리면 안 된다, 개소를.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보완하고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이 많은 개수의 경로당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도저히 없다. 시·군 전체 복지과 인원이 이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업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업량을 줄여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27쪽, 설명서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게 인건비인가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노인 상담사업이나 노인의 날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들 하는 체육행사까지 하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시·군에 생활체육회도 있고 또 여기 도에도 도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이거 실버탁구대회, 실버볼링대회 다 하고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뭐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돼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본연의 업무를. 그렇지 않나요, 이거요?

이걸 한 군데에다가 도 생활체육회나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실버 생활체육대회를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실버볼링, 실버탁구.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행사를 도 노인회에서 하다보면 이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이게 이제 제 얘기는 중복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도 노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 노인회에서도 노인회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하고 싶죠,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기존에 전문 사업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 중복사업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좀 사업개요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