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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6차 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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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의회 정기회 6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4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 30일간의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김영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의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요구된 경주군재건축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관계 참고 자료를 12월 22일자로 집행기관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천북면 청사 이전 신축부지에 자투리 땅이 발생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군이 판단해 보니까 군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내역은 3페이지에 전체 질지는 4필지에 210㎡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필지수로 지번별 507-2, 511-2, 동산입니다. 508-2, 515-2 4필지인데 소유자는 두사람 소율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천북면 청사 신축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동쪽편에 취락지 개발 계획으로 8m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투리 땅이 발생해서 면청사 담장을 치고 나면은 토지 소유자가 경?도 항 수 dqjt고 토지 소유자로 봐서는 버리는 땅이 되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 금년에는 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만도 앞으로 취락지 개발계획에 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은 민원도 해소하고 앞으로 면청사 옆으로 취락지 개발 계획으로 도로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의원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14시 08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취락지 도시개발 계획도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된것입니까?
재권

안재권제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북면 소도 개발할 때 한 3년전 입니다.그 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성섭의원

본 군에서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갸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아직 개발년도는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안되어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당초에 말이죠, 우리가 천북면 사무소 이정 예정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투리 땅을 알았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원래 소유자 땅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분할을 해서 샀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랬을 때 분할했을 때 지주가 이의를 달았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처음에는 지주가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안달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 담장을 하다보니까 담장 바로 밑으로 되어 가지고 경작도 할수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현황 도표를 보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짜투리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작자로서는 이의를 달만한 그런 사항 갔습니다. 그런데 면청사 부지를 하겠다고 예정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도록금 처음부터 처리를 했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투리 땅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사야 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 이신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14시 12분

김영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무리하는 의정당에서 본의원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또한 한사람의 농민으로써 작금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수입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를 적극 타개해 보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최금 미국과 EC간의 상호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타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을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여 쌀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나,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면서 협상 방향이 우리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등 이러한 불리한 협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을 제가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 반대 결의문. 쌀 농사는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우리 민족의 삶의 근본이 되어 왔으나 작년의 국내외 상황을 살펴볼 때 그 존립기반 마저 무너뜨리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 시장 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억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 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당연 우리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주군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신서의 뿌리가 외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경주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주측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송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경주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지역경제와 발전을 위해 최손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경주군의회의원일동이상 설명해 올린 내용을 십이해 하시어 본군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김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군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써 특히 미곡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 아직도 우리 종촌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여 본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운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정기회 페회에 즈음한 이상화 경주군수님의 이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4시 20분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로써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92년도 행정사무감사,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비출 승인안 심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 각종 특위 활동에 있어 그야말로 우리 의원 모두는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렸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회기중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의장으로써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안정속에 개혁을 추구하는 국민의뜻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김영삼 차기 대통령 후보께서도 많은 국민들의 기대는 경제안정과 또한 국민 화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주장한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힌국을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눈물과 땀과 피와 고통을 같이 나눌때에 신한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한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선진 조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밝아오는 계유년 새해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과 고통을 함께 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회의도 개원된지 2년여의 기간이 되어가는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한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경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고 견제의 수레바퀴를 원활하고도 힘차게 굴려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3만 군민의 여망에 한점 부끄럼없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다함게 노력합시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1992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