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재사고이월을 한 경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채무부담행위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이월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립대학의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발전기금 적립한 내용하고 사용처, 그다음에 장학기금 지급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발전기금하고 적립내역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게 도립대학에 장학기금이 있고 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용목적이 뭐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중복 수혜를 가려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꾸로? 발전기금의 내용을 보니까 목적사업 중에서 장학사업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통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수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책추진보전금 그게 10%가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누가 삭감했는지 명기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 문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혹시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문건이 돌아갈 수 있죠? 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 자체가 ‘삭감사업에 대한 예결위 대응’ 이래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삭감한 개인 명의를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누가 삭감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음 놓고 삭감해 가지고 ‘아, 저 사람 우리 예산 삭감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습니까? 이런 대응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명단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내용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건 만든 자체는 우리 개인 예결위원들한테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거명해 가지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전략을 편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어도단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희가 마음 놓고 예결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해 가지고 각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론을 호도시켜 가지고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거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판단을 우리 각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논리를 편다든지, 또 저희가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라든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또는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실명이 거론되어 나간다면 심지어는 “아,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예산 삭감했어. 그래서 이번엔 안 찍을 거야.” 하는 우리 앞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차기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셔야겠죠? 이거는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집행부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그대로 둬야지 혹시라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는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우리 개인 의원들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예, 엄중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누가… 184쪽에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연구과제 내역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 주요업무계획 수립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연구발표 포상금을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학회지 웹(WEB) 연간사용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학회지는?

아니, 국내 학회지는 이미 웹(WEB)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용료가 도대체 웹(WEB) 연간사용료가 760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 과별로 8개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별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책관련 조사연구가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예산 자체를 좀 너무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을 갖다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부탁하고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1%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40억 이상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재사고이월을 한 경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채무부담행위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이월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립대학의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발전기금 적립한 내용하고 사용처, 그다음에 장학기금 지급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발전기금하고 적립내역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게 도립대학에 장학기금이 있고 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용목적이 뭐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중복 수혜를 가려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꾸로? 발전기금의 내용을 보니까 목적사업 중에서 장학사업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통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수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책추진보전금 그게 10%가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누가 삭감했는지 명기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 문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혹시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문건이 돌아갈 수 있죠? 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 자체가 ‘삭감사업에 대한 예결위 대응’ 이래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삭감한 개인 명의를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누가 삭감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음 놓고 삭감해 가지고 ‘아, 저 사람 우리 예산 삭감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습니까? 이런 대응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명단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내용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건 만든 자체는 우리 개인 예결위원들한테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거명해 가지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전략을 편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어도단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희가 마음 놓고 예결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해 가지고 각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론을 호도시켜 가지고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거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판단을 우리 각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논리를 편다든지, 또 저희가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라든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또는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실명이 거론되어 나간다면 심지어는 “아,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예산 삭감했어. 그래서 이번엔 안 찍을 거야.” 하는 우리 앞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차기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셔야겠죠? 이거는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집행부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그대로 둬야지 혹시라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는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우리 개인 의원들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예, 엄중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누가… 184쪽에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연구과제 내역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 주요업무계획 수립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연구발표 포상금을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학회지 웹(WEB) 연간사용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학회지는?

아니, 국내 학회지는 이미 웹(WEB)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용료가 도대체 웹(WEB) 연간사용료가 760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 과별로 8개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별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책관련 조사연구가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예산 자체를 좀 너무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을 갖다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부탁하고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1%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40억 이상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재사고이월을 한 경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채무부담행위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이월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립대학의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발전기금 적립한 내용하고 사용처, 그다음에 장학기금 지급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발전기금하고 적립내역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게 도립대학에 장학기금이 있고 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용목적이 뭐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중복 수혜를 가려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꾸로? 발전기금의 내용을 보니까 목적사업 중에서 장학사업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통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수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책추진보전금 그게 10%가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누가 삭감했는지 명기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 문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혹시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문건이 돌아갈 수 있죠? 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 자체가 ‘삭감사업에 대한 예결위 대응’ 이래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삭감한 개인 명의를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누가 삭감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음 놓고 삭감해 가지고 ‘아, 저 사람 우리 예산 삭감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습니까? 이런 대응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명단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내용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건 만든 자체는 우리 개인 예결위원들한테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거명해 가지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전략을 편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어도단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희가 마음 놓고 예결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해 가지고 각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론을 호도시켜 가지고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거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판단을 우리 각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논리를 편다든지, 또 저희가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라든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또는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실명이 거론되어 나간다면 심지어는 “아,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예산 삭감했어. 그래서 이번엔 안 찍을 거야.” 하는 우리 앞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차기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셔야겠죠? 이거는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집행부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그대로 둬야지 혹시라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는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우리 개인 의원들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예, 엄중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누가… 184쪽에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연구과제 내역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 주요업무계획 수립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연구발표 포상금을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학회지 웹(WEB) 연간사용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학회지는?

아니, 국내 학회지는 이미 웹(WEB)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용료가 도대체 웹(WEB) 연간사용료가 760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 과별로 8개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별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책관련 조사연구가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예산 자체를 좀 너무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을 갖다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부탁하고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1%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40억 이상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 모니터링단 회원하고 향후 추진방향하고 운영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와 계시죠?

관리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5페이지, 7페이지에 관련사항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읽어주겠습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속 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중요하죠? 실장님!

민선6기에 우리 GRDP가 몇 퍼센트 성장하는 걸로 돼 있죠? 아, 지금 기억 못 하신다고요? GRDP가 몇 프로 성장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민선6기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민선6기에 몇 프로 성장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은… 예, 좋습니다.

뭐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늦게 오셔 가지고 잘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가 지금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게 GRDP 성장입니다. 민선6기에서 4% 성장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쪽지가 왔는데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고, 우리 충청북도가 목숨을 걸고 헤쳐나갈 부분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늦게 왔더라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경제성장률… 어쨌든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은 전체 나와 있는 게 세출 총괄표에 3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기획관리실이 13.13%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이 11%, 보건복지국이32%,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이 2.75%, 농정국이 9.9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 이게,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산업경제 쪽에 경제통상국을 맡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우리가 끌고 가야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끌고 갈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예산이 전체 2.75%가 돼 있는데 그것도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2.48%. 4%경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엑스포는 이쪽 경제통상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저기 쪽지대로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4%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 몇 가지. 아니, 그 시책 있으면 시책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 4%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일각에서는 4% 경제달성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만치 않습…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서 당초에 예산요구액이 1,11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1,047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통상국이 우리 4%경제를 이끌어나가려 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더 많은 예산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여기 보면 또 요구했는데도 많이 깎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각 우리 위원들 통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다 하려고 이게 다 확보하려고 뭐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경제통상국 예산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깎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좀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예산에 대해서?

예, 정말로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정말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나 똑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받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이 190억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230억. 이게 합쳐진 거죠? 추경이 얼마… 그럼 40억 추경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재정보전금의 10%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40억 추경을 세운 이유가 재정보전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세웠습니까?

만일 2015년도에 우리 237억이 만일 설정이 안 되면은 예산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비교하면 단순 비교해 가지고 ’14년도하고 ’15년도 230하고 237억이 돼 있는데 이게 10% 증가되는 금액입니까, 7억이?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년도의 자세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첨부가 안 됐습니다.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정책관에서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 모니터링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거고 기타 세 가지 분야라고 그랬죠?

건강에 관련된 누구한테 모니터링 하는 거죠, 건강 관련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시행되는 게 있나요? 앞으로 향후 이 모니터링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여성친화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여성친화도가 충청북도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해서 218페이지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여기 25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마지막 보면 도정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갖다가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도정의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강화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 예산 자체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몇 건을 줍니까, 충청북도에서? 22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풀용역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충북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5억을 증액을 시켰고 풀용역비가 4억이 돼 있는데 이거 한쪽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점진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도 자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자체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한쪽에는 학술 풀(POOL)용역을 잡아 놓고 한쪽에는 또 운영비로 갖다가 증액을 해 주고 이건 이중적인 수혜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성과물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좀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뭐 ‘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거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의 자생력도 키우고 또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과물을 갖다가 바로바로 좀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보다도 우선 우리가 5억을 증액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여기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이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그냥 형식적이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빅테이터를 갖다가 개더링(gathering)하고 모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 전략 이런 걸 갖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원 운영에 5억은 중복적인 수혜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깎아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북발전연구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운영 자체는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 이게. 지원을 받으니까 어쨌든 못 살아도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발전계획이든지 어떤 뭘 하겠다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도청에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돈 25억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먹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빅데이터 문제는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럼? 잠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없어요, 항목에도 없고.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이거나 또는 대규모이거나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