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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1차 본회의199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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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천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대다수 의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공사간 바쁘신가운데도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92년도는그 어느해보다도 명암의 교차가 뚜렷한 한해였습니다.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우주궤도 진입성공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광등은 기념비적인 쾌거가 되겠습니다만, 12년 이래에 최악의 저 성장속에 1만여개를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터널의 끝이 안보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두운 면을 여기 저기에서 찾아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밝은 면보다 양대선거로 인한 정치의 열기뒤에 가려진 우리지역경제의 곤경도 그 어느해보다도 컷다고 생각되며,시민의 살림살이가 한층더 어려움이 가증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우리의회는 시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집행부의 하자를 견제하는 한편, 지역의 발전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한국병 치유를 위한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실로 30년만에 새롭에 들어서게 되는 문민정권의 출범과 때를 함께 하여서 우린 지방의회에서도 당면한 원화로 확장을 비롯한 용담로그리고 월성로확장등 도로망정비와 각종 문화재정비 그리고 소방도로개설등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하고,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경주시의 번영을 다져나가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월 20일 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81회 경주시의 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할 중국 서안시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1월19일자로 접수하였으며 4건의 안건도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 1993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한바와 같이 1월26일 오늘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1월2일 오늘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를 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서안시자매결연추진현황보고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중국 서안시 자매결연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보고사항이죠
네. 수고했습니다. 3. 의장공무해외출장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의장공무원해외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대표협의회에서 지방자치제실시 3차년도를 맞이해가지고 태평양 주변국을 시찰하여 양 국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토의 및 정보교환과 자료수집으로서 지방의회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8박9일간 호주 및 뉴질랜드를 전국시군구의회의장대표협의회 회원 15명이 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공무출장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본의원이 회원자격으로공무 출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에 따른 여비는 경주시의회 예산으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사전협의를 하신대로 이종은 의원님과 박헌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은 의원님과 박헌오 의원님이 제81회경주시의회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제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3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5. 경주시보건소설치 및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6. 경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5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 위원장 백낙영입니다. 지난 1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소행정력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경상북도로부터상향 조정 승인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일을 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 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기관으로 보하고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기좌로 되었는 것을 사무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지사의 내무위임으로 8개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업무가 신속한 처리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자동차등록전용 경주시장의 인을 신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전체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개회된 제1차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개정안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으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의원이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 보고하여 드린대로 본회의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천의원

백낙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증의원

네.제가..

이동천의원

정 증 의원님, 찬성토론이죠?

정증의원

예.

이동천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조금전에 우리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직제개편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가 좀 곤란하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물론 토론중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방세비가 다소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직제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우리 경주시만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보건소 소장의 직위가 상향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조례개정으로인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라던지,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동천의원

방금 정증 의원으로부터 경주시보건소설치 및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으십니까예,손진목 의원님.

손진목의원

보건소 직급상향조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심의회부가 되었었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는 너무 좀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심도있게 물론다루어야 될것이지만 인원수나 여러 가지 식견이 넓지 못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몇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다시 보완되고 난뒤에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소 의원들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직급상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대안을 제시하고 난뒤에 심의를 해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거기에서는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본의회에서는 일단 찬성의견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단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후에 이것을 상향조정 의견을 심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역부족을 그것이 되지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전체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 증 의원님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여주셨고 손진목 의원님은 반대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손진목의원

예.

이동천의원

그렇습니까? 개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토론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그러면 찬성토론과 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우

김현우의원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천의원

김현우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보건소설치 및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이 있기에, 개의가 있기에 투표를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은 O.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가가 O 입니까?

이동천의원

예, 가가 O이고, 부가 X표입니다. 그러면 박대근 부의장님부터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표함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감표위원을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감표위원은 두사람으로 하겠는데 의장에게 맡겨 주시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우 의원님과 박헌오 의원님 나오십시오, 감포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 의원님,최정근 의원님,손호익 의원님, 이식 의원님,송종찬 의원님,오만두 의원님, 김 현우 의원님,배치홍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재적위원 17명의원중에서 17명 전부 투표를 했습니다.

배치홍의원

의장님 하셨습니까?

이동천의원

예, 했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표중 찬성이 3표,반대가 14표 이래서 재적의원과반수이상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이상인 14표로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경주시장 제출) 8. 1993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경주시장제출)

16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인 199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 위원장 백 낙영입니다. 지난 1얼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은 경주시와 일본국 나라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우의증진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 시간의 교류도모에 현저하게 공이 많은 자매도시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본국 나라시장인 오오가와 야스노리와 일본국 나라 시의회 의원인 야오이 이사오 두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99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시민이 체육활동장인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인구증가등으로 수요가 급격이 늘어나는 상수도의 안정공급을 위하여확장하는 탑동정수장의 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매입을 위하여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매입 32필지 4만 5,568평방미터로서 추정금액 27억 5,685만 8,000원,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2필지 6,610평방미터로서 추정금액 3억 9,990만 5,000원, 탑동배수지 매입부지 9필지 3,431평방미터 추정금액 4억원, 합계 52피리지 6만 3,784평방미터로서 추정금액 36억 8,6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안건은 오늘 개회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과 탑동배수지 편입부지매입의 건, 그리고 황성8통 소방도로개설사업의 부지 편입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매입의 애로성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히가 심사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믈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1993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1993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청소년회관 부지선정은 유보하고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