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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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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5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한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하고 지금 얘기했던 시·군으로 내려줘서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담당관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앞전에 지적하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한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하고 지금 얘기했던 시·군으로 내려줘서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담당관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앞전에 지적하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한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하고 지금 얘기했던 시·군으로 내려줘서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담당관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앞전에 지적하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해서 160만 도민들에 골고루 도정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보면은 예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안들이 시정이 안 돼요. 물론 잦은 인사라든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추경에 이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좀 이행이 되도록, 아마 그러려면 보조금 관리조례 3조 별표의 상당부분 수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으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죠?

매년이요. 그럼 작년도에 성과평가한 결과 나온 게 있죠? 없습니까?

그 자료를 문서로 좀 본인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정비 인상 등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의회 쪽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배경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런 이유야 어떻든 좋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게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언론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정비 인상과 빅딜을 했느니 이런 설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사전에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