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주요설명자료 5쪽에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해서 충북의 전국 인지도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 결과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홍보시책 발굴이나 기획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도정홍보 만족도 조사가 되는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만족도 조사에 개선돼야 할 사례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따로 도정홍보 컨설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정컨설팅비가 약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컨설팅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컨설팅의 결과나 활용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의 홍보력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홍보에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 1,500권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입된 도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럼 지금 도서를 1,500권을 1,500만 원에 구입을 하시는데 보관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웬만한 곳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책이 없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환시장을 운영한다고 독서문화가 확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도민행복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 읽는 도민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주변에 있는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구입한 도서에 대한 나눔행사 및 교환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을 교환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신간도서 구입비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라는 게 집에 소장돼 있는 게 사실상 더 많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가 책을 읽는다기 보다 거의 집에다 진열하는 식의 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더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예, 다음은 내수면지원과죠, 내수면 지원과.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성장속도와 높은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향어(이스라엘잉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의 필요성으로 “선발육종을 실시해서 향어 양식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내 향어 양식업 종사하는 내수면 어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어업 종사자가 399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량종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향어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 향어를 혹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수면에서 하고 있는 게 치어 방류사업도 하나요? 아, 치어를 생산하는데 향어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대청호나 충주 쪽에 블루길이 많아 가지고 토종붕어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에 낚시회에 있을 때 치어를 내수면에서 얻어다가 한번 방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붕어 치어 같은 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어가 3㎝ 이하의 그걸 치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종붕어가 사실상은 금강이나 아니면 대청호나 충주호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치어를 방류하기가, 토종붕어를 방류한다는 거는 사실상 블루길 같은 거의 먹잇감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종붕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이나 대청호나 이런 큰 데보다는 지역적인 조그만 저수지 같은 데에다가 방류를 하면서 거기서 크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종붕어가 사실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토종붕어가 살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중국붕어라든가 아니면 일명 떡붕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붕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토종붕어가 많이 거의 실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의 치어를 키워서 방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량의 치어를 넓은 데 갖다가 방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은 되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치어가, 토종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저수지에다가 몇 십만 미를 갖다가 놓으면은 과연 거기서 잘 살겠냐 하는데, 사실은 붕어의 생리가 한 곳에 좁은 데 갖다 한다고 해서 그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수지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건데, 웬만큼 커서는 사실상 다른 먹이가 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 부분이 너무 큰 강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크기도 전에 그냥 먹이가 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어를 방류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방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에서 우량종을 자체적으로 부화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잉어나 아니면 우리 토종붕어나 내수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특히 토종붕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어종이 사라지는 예가 없도록 방류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주요설명자료 5쪽에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해서 충북의 전국 인지도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 결과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홍보시책 발굴이나 기획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도정홍보 만족도 조사가 되는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만족도 조사에 개선돼야 할 사례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따로 도정홍보 컨설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정컨설팅비가 약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컨설팅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컨설팅의 결과나 활용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의 홍보력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홍보에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 1,500권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입된 도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럼 지금 도서를 1,500권을 1,500만 원에 구입을 하시는데 보관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웬만한 곳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책이 없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환시장을 운영한다고 독서문화가 확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도민행복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 읽는 도민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주변에 있는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구입한 도서에 대한 나눔행사 및 교환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을 교환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신간도서 구입비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라는 게 집에 소장돼 있는 게 사실상 더 많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가 책을 읽는다기 보다 거의 집에다 진열하는 식의 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더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예, 다음은 내수면지원과죠, 내수면 지원과.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성장속도와 높은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향어(이스라엘잉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의 필요성으로 “선발육종을 실시해서 향어 양식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내 향어 양식업 종사하는 내수면 어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어업 종사자가 399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량종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향어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 향어를 혹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수면에서 하고 있는 게 치어 방류사업도 하나요? 아, 치어를 생산하는데 향어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대청호나 충주 쪽에 블루길이 많아 가지고 토종붕어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에 낚시회에 있을 때 치어를 내수면에서 얻어다가 한번 방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붕어 치어 같은 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어가 3㎝ 이하의 그걸 치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종붕어가 사실상은 금강이나 아니면 대청호나 충주호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치어를 방류하기가, 토종붕어를 방류한다는 거는 사실상 블루길 같은 거의 먹잇감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종붕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이나 대청호나 이런 큰 데보다는 지역적인 조그만 저수지 같은 데에다가 방류를 하면서 거기서 크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종붕어가 사실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토종붕어가 살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중국붕어라든가 아니면 일명 떡붕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붕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토종붕어가 많이 거의 실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의 치어를 키워서 방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량의 치어를 넓은 데 갖다가 방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은 되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치어가, 토종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저수지에다가 몇 십만 미를 갖다가 놓으면은 과연 거기서 잘 살겠냐 하는데, 사실은 붕어의 생리가 한 곳에 좁은 데 갖다 한다고 해서 그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수지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건데, 웬만큼 커서는 사실상 다른 먹이가 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 부분이 너무 큰 강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크기도 전에 그냥 먹이가 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어를 방류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방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에서 우량종을 자체적으로 부화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잉어나 아니면 우리 토종붕어나 내수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특히 토종붕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어종이 사라지는 예가 없도록 방류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퇴직인력 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퇴직하신 분을 채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제정책과 거네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언제부터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퇴직하신 분을 1명을 채용을 해서 지역상권에,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을 살리고자 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채용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육거리시장도 그렇고 또 보니까 가경터미널시장 쪽에도 누가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것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점포 선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수점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선정된 점포를 보니까 점포당 온누리상품권을 100∼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 시상한 점포 내역이 있습니까? 이게 점포 간에 경쟁심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주변 상인들 간에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을 그것도 간혹 얘기를 들어 보면 점포 간에 약간 불신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수점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북상인회에서 다 하겠지만 어차피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완화가 돼서 점포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08페이지인가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가 어디 서부터 공업용수를, 결국 배수로, 그러니까 용수를 끌어오는 건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 해 갖고 열아홉 군데가 있네요. 그 열아홉 군데가 어디 한쪽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 선로가 다른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번에 이 열아홉 군데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뭐 ’13년부터 시작해서 ’16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9개 시설 해 가지고 약 한 179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유독 오창 제3산업단지 것만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10억 짜리가 삭감이 됐는데, 다른 건 다 통과가 됐는데 이거 하나가 삭감이 된 내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결국은 사업주하고 토지주하고의 문제점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35억 정도가 추가로 투자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요번에 처음… 오창 3산업단지 용수로공사가 지금 새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건가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 자료 보니까 원래 2013년도에 5억, 그다음에 ’14년도 올해 5억, 내년에 10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온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유독 이것만 민원이 생긴 이유로 해서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이 지금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에 됐는데, 지금 도의 집행부에서 이 허가과정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 그러면은 결국 오창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전체 약 55억 9,300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 내년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삭감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은 2016년 이후에 35억 8,000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2015년도에 10억이 삭감됐을 경우에 2016년도에 가면은 결국 45억 8,000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2016년에 45억이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또… 확보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된 내용…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