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627쪽,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5,000만 원 집행을 하셨고… 아, 올이죠.

올 ’14년도에 5,000만 원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직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겨우 한 달 남았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다른 전국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꼭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일 큰 취지는 그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돈이 지금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일부는 그리 가고 학교로도,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을 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경쟁이라고 그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돈을, 그 돈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오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건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나 성인들을 포함한 이런 여러 부분이 많은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18쪽에 보면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가 있는데 지금 광고 내용이 무엇이죠? 그쪽 광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광고 내용이 속리산이라든가 청남대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정영수 위원입니다. 627쪽,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5,000만 원 집행을 하셨고… 아, 올이죠. 올 ’14년도에 5,000만 원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직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겨우 한 달 남았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다른 전국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꼭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일 큰 취지는 그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돈이 지금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일부는 그리 가고 학교로도,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을 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경쟁이라고 그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돈을, 그 돈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오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건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나 성인들을 포함한 이런 여러 부분이 많은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18쪽에 보면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가 있는데 지금 광고 내용이 무엇이죠? 그쪽 광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광고 내용이 속리산이라든가 청남대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3-1, 121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급여조건이 열악한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사업대상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나쁜 일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누가 하시나요? 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20명을 선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9,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10개 기업에 최대 2명씩 한 사람한테 월 30만 원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9,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간담회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9,400만 원 중에.

그러면 한 23% 정도가 그쪽으로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이게 맞는 건지. 9,4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200만 원이 부수적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쨌든 사업은 좋은데 인원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20명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9,400만 원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뭐 20명을 어떻게 선정할 지도 그게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인턴제라는 유사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인턴 6개월 동안 월 최대 80만 원, 정규직 전환 시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기업당 직원 수의 20∼3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기업에 20∼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는 20명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조차도 정작 청년 취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임금을 지원받아 인턴으로 채용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해고해 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니만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도보다도 못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20명을 위한 9,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20명이 아닌 200명, 2,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2권에 112쪽,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축산 쪽에 조사료 부분, 이전까지는 볏짚을 조사료로 이용했었는데 조사료 부분 뭐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쨌든 농업정책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2쪽,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를 지금 하셨는데 올해 또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한 건가, 아마 자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사업 위치가 청주밀레니엄타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자리만큼은 다시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0쪽,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이번에 상임위에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만 6,000명이 올해 신청하신 인원수네요, 100%? 어쨌든 지금 신청을 다 하신 거죠, 3만 6,000명은? 어쨌든 기존 하던 사업이니만큼 100%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