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과장님 73페이지 제도 및 행태의 끊임없는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인 편리 제공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업무라든가 전산 업무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다른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실 대기실도 분위기가 좋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드럽게 민원을 보고 갈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읍면에 보면은 견본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필요없지요 .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비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관계애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위치 선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개 장소롤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매립장위치 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쓰레기장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어오면 반대를 하고 선정해 놓아도 합의가 잘 안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농지나 도로나 임야나 아무데나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해도 규제는 안 받습니까? 농지를 예를 들어서 땅이 아주 깊은곳 않았습니까? 웅덩이 비슷한 이런데 낮은 부분에 매립을 하고 복토를한다고 보면은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보면은 그런 자리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런데 농지가 쓰레기매립 하기가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자리에 안해야 되는지 꼭 임야라야 되는지..그점에 대해서... 실과에 올리기전에 그래도 어느 적당한 지역을 대충 확인을 하고 그 주민들하고도 대화가 되어야되고 뭐 이런데 이미 군에다가 보고할 정도면 거의 주민들하고 합의 해놓고 하는 형편인데 현재 군에서 쓰레기장으로 할수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뇨처리 허가 관계가 안강 같은데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처리 이용하는 허가입니까? 아니면 안강에서 우리 내남 같은데도 이용 할수 있는 것입니까?

외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분뇨처리 해 달라고 연락하면 하러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대형 돈사 폐수 문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없이 대형 돈사 수천마리 수만마리 먹이는 그런 지역에 돈사에 나오는 폐수가 한지역을 덮는 그런 곳이 저희 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관계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똥이 하천에 버려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본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여성단체 지도 및 활성화,여성단체수가 14개 단체가 있네요?

어떤 어떤 단체가 14개나 됩니까? 어떤 신문에도 보면은 많이 거론됩니다만은 이 단체를 통폐합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통폐합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야 통폐합이 되겠네요.

신문에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우리 군에 서는 그런 것 고려해 본 일은 없습니까? 과장님 축산 현대화 시설을 어떤 시설을 현대화 시설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현대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생 관계 시설하고는 좀 틀리죠? 기술적인 문제 사육하는 인력하고 관계에 대한 현대시설이고..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70개소 물량을 배정 받아서 하는것도 그런 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오수처리 예방등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분뇨 노적 관계.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축사가 있는 지역에는 분뇨를 노상에다 그래도 방치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창고 설치해서 거기에 넣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축사 있는데 가면은 전부다 노적을 해놓았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은 그 물이 역시 오수가 되어 흘러내리고 하는데 그런 점을 느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가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허가를 낼 때 분뇨 노적을 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농촌 사업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소요하면서 시범사업, 특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예가 성공 했다고 봅니까? 농촌사업에 특화사업, 시범 사업이 어떠한 어떠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성공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농사를 직접 농촌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을 지도로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성공을 하는데 우리 농촌에 실지 시범 사업비, 특화사범 예산을 들어가면서 지도소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농사를 지도 했는데, 실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농민들이 실지 농사를 짓는데 그만큼 소득을 올리고 이익을 봐야될텐데 현재 크게 성공한 예를 어떤 면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장님이 한번.... 우리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비해서 사실은 우리 시범사업이라던가, 특화사업이 아주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군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농촌발전이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