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엄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농어촌 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얼마나 교부됐고 날짜하고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 분권교부세가 일단 ’15년도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47쪽에 보면은 국지도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국지도건설 사업에 금고∼비산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억 원이 편성돼 있고 문의∼대전 국지도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이 부분은 도비가 편성된 부분도 있고 안 편성된 부분도 있어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분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국지도가 말 그대로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게 됩니다. 그래 최종 정리하게 되면은 도로서 모든 권한이 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비는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되 공사에 필요한 보상은 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구간은 전액 도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에 필요한 구간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도비가 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도비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된 구간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도비 편성된 거는 보상비라는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바이오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코리아는 공동 개최하는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추진됐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2007년이면 굉장히 그래도 좀 오래 됐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8회째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나름대로 어떤 사업평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나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실적 나타나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미흡합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1억 7,000만 불정도 이렇게 계약 실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 가면 바이오US가 있고 일본에도 바이오재팬이 있고 유럽에는 여러 개 했습니다. 이 행사들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무역협회 이렇게 3자 공동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 현재 바이오산업의 기술이나 산업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고 또 여기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 같은 걸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바이오코리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또 오송이 바이오를 한다는 걸 우리 국내에 바이오 계통에 널리 알려서 현재 바이오객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바이오에 대한 선점, 홍보 이런 부분하고 부수적으로 기업유치 뭐 기업에 대한 투자유도 이런 거까지 같이 갖고 가시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책기관도 저희가 이런 행사 때문에 많이 오고 있죠, 유치를 하고 있고요.
장선배위원
그거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송이 바이오 메카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바이오코리아의 소유권이 양쪽으로 이렇게 도하고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협약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상표등록 건 얘기하는데 그게 한 5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이게 협약서에 보니까 당사자가 의무를 위배했거나 각자의 주요업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이게 권리가 취소되는 걸로 양도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장선배위원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하면 상실하는 겁니까? 출연금을.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것도 큰 원인에 들어갑니다.
장선배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은 각자의 의무를, 업무를 해태했을 때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주요 사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공동 개최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보건산업진흥원 단독 개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복지부는 저희들을 떼어내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큰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장선배위원
50억 원에 대한 그 2분의 1, 25억 원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보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설명자료 445쪽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시설이 확정이 됐나요? 시설이 시설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공간이 도입시설이 확정이 됐습니까?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 세부적인 거는 여기 나온 대로 풍수해, 설해나 지진 뭐 화재 그런 거 안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안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활용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시게 되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대단위 사업인데 국비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장선배위원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다 이거 확약 받으신 사항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월오동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 부지거든요.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부지에서 도입되는 시설이거든요. 이제 여러 차례 연기됐다가, 그거 아시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월오동,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청주시의회에서 저희 그 시범적인 안전체험관하고 바꾸기로 청주시의회에는 승인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시의회에는 승인을 당연히 받으셨겠는데 처음에 오래 전에 월오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부지예요. 거기가 지원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 도움,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기로 한 그런 시설은 다하고 그 여유 부지에다가 저희 안전체험관을 더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은 심신안정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서, 충주·제천소방서 이렇게 3개 서가 이렇게 대상이 됐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설치가 돼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른 소방서에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요, 일단 이 세 군데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누적돼 있다, 쌓여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3개 소방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죠? 많지 않으면 좀 더 그렇게 쭉 이렇게 연장해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고, 뭐 1년도나 2년도 내에 이렇게 쭉 관내 소방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고 제가 자연학습원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족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가족공동체가 잘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소방관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직 그쪽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해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시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 같은 거는 업무현장에서 하는 거고 바깥 가족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소방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부정기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신안정실 설치 이거 보고 그런 느낌도 또 들었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예, 알겠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서 내에 설치하고 그 외로 심신안정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중앙에서도 실시를 하고 저희도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다녀온 직원들은 다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자연학습원 등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 소관 설명자료 30쪽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거 같은데 지역개발계획 수립비 약 3억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한 번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총괄적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는 종전에 개발 관련 법령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해서 특정기업 개발이라든지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 수립, 개발촉진지구 뭐 신발전지역법 해서 상당히 지역 개발 관련한 법령이 꽤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1월 1일 시행으로 법령이 이렇게 단순화됐습니다. 이제 그거 일환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개발제도를 통합을 해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촉진지구, 중원내륙관광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이런 걸 뭉뚱그려서 한 법령에 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은 10년 단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수립이 되도록 이거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을 연계한 종합적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충청북도 내 낙후지역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저희가 발전도 지니계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부 3개 군을 포함해서 증평군, 괴산군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제천, 단양 이렇게 7개 시·군에 대해서 성장촉진 이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전체적으로는 7개 시·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거로 인한 각종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얘기할 경우에 재정력지수라든지 아니면 노령화 지수, 그다음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지 1인당 의사 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7개 지표를 마련을 하는데 음의 수를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음의 수를 가진 이런 지역이 종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7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 7개 시·군이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재분배 등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개발계획이 마련이 돼서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에 수록돼서 그 수록된 대상을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우선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용역 내지는 업무가 시작이 되면은 한 1월부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월경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그러면 연말 정도에 승인고시가 될 텐데 승인고시 이전, 신청하기 이전에 중간 중간 이렇게 중간보고 또 주민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 도민들 의견이 반영, 수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어쨌든 전부 잘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에 대한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청주(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의 동·서를 연결해 하는 매우 중요한 추진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기간이 ’16년까지인데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16년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조치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정상 어떤 공정이 있느냐 하면은 휴암∼오동 간 도로하고 청주역에서 옥산 간을 연결하는 크로스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입체교차로 계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승인이 또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필요가 내년도 아니, 추경예산에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치하고 교차로 부분 공정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계획인 2016년 이내까지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여기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종료가 됐고 지금 답변을 드린 대로 옥산도로하고 휴암∼오동 간 도로에 접속되는 교차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공정상 많습니다. 입체교차로로 사지 형태, 클로버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16년까지는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 비용이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삭감된 거 같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코리아가 성과도 우리 도에 실 이익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는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생긴, 지정된 무렵부터 저희가 바이오산업을 저희 도의 전략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코리아를 정부에 주관할 때 저희하고 같이 2006년에 합의를 봐서 시작했고요, 지금도 대구라든지 또 강원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이 바이오코리아에. 그런데 저희는 일찌감치 바이오를 택했고, 오송이란 큰 그릇이 있고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성과라는 게 꼭 바이오신약이 아니라도 일반 합성신약이 나오는 데도 한 14년 걸립니다, 신약개발 하나 하는데. 그래서 신약개발이 돼야지 뭐 이거를 바이어들한테 팔아먹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저희가 신약개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사에 따른 이렇게 해서 화장품 같이 바로 무슨 성과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쪽 성과는 미흡합니다마는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송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기업이나 기관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가면 4대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 몽고메리카운티가 있는데 그쪽도 저희를 또 알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 지역도 클러스터로 이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상으로 저희가 실적이 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렇게 오송을 알리고 오송이 국제적으로 또 대한민국 바이오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는 이런 마당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화장품박람회도 치렀고 올해 바이오엑스포 치렀는데 한 250억 정도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면은 그거와 비슷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답변을 잘못 드려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좀 부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여하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환경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8쪽입니다. 278쪽을 보면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상물 제작비 1식, 홍보물 제작 4종, 기념품 제작 2종 등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 도정의 조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첨복단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는데 예산까지 저희한테 이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체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저희가 봤고, 그럼 이 첨복단지 내에 국내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특히 세계 3대 클러스터라 그러면은 미국의 파이저(Pfizer)라든지 영국의 GSK(GlaxoSmithKline)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의 연구소도 여기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만들고 홍보활동비를 만들어서 해외에 다녀야 됩니다. 이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투자유치 홍보물도 제작도 없는 상태에서 그쪽은 2, 3단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경자청 그래 저희가 영상 홍보물도 한 2억 정도 더 들여서 만들고 또 브로슈어라든지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넘겨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고 또 국내기업도 할 수 있는 자료 만들고 또 그 외국인 기업인들 만나고 와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기념품도 만들고 또 이 영상물 말고도 저희가 때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한 영상물 제작 홍보물 기념품 파워포인트 제작하는데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추경으로 3,600만 원은 어느 부서에서 제출되었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추경에도 저희가 제 출 했는데요. 이거는 3,600만 원 신규제작보다는 기존에 쓰던 게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영상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하는 거 또 지금 오송에 첨복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 또 홍보물이 있는데 브로슈어를 저희가 수정하는 그런 비용으로 썼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거라서 영상물을 쓰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계한 거는 수정했는데 영 작품이 안 나와서 새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봉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상물 제작은 몇 분으로 제작을 하실 예정이신지 하고 제작진 홍보영상물에 대한 공중파 방송매체를 활용할 홍보계획은 따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영상물은 길게는 8분 짧게는 5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한 5∼6분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영상물을 갖다가 방송매체를 하려면 5분이나 6분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또 예산 세워야 되고요. 하게 되면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이거 말고도 KBS하고 협의가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 오송만을 홍보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협상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358쪽에 보면 민간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사업설명 좀 바랍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주산업단지에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청주산업단지에 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면은 유해화학물질도 나오지만 또 대기 중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도라든가 청주시나 또 아니면 환경부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하고 그랬는데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주산업단지하고 오창산업단지 이쪽에 주민들 또 저희 환경단체, 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냄새, 유해화학 물질 나가는 거 이거를 직접 주민들이 지켜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은희위원
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5만 원씩 5명 4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원이 실비보상 경비인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윤은희위원
환경지킴이도 필요하지만 또 오염측정장치 설치하는 게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 오염측정 장치는 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다 배출하는데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 환경지킴이들은 그런 것도 가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5명이면 너무 숫자가 적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 운영할 겁니다.
윤은희위원
그래 환경지킴이가 모니터링을 해서 관에 통보하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 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일단은 환경지킴이들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또 만약에 공무원들이 껴서 공정하지 못한 걸 본다면 또 이분들 다 나가서 하실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하고 같이 나가든지 이분들 따로 나가서 활동하시든지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면은 위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윤은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사업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용이 이제 실천 결의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동호인 도민 학생들이 모여서 대행진을 통해서 자전거 활용에 대한 녹색교통 또 도민의식 이런 일련의 행사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언론사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사가 홍보하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네,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하고 2015년에 2,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없어요. 2년만 하고 그만 두는 건가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매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단위로 수립해서 하는 계획이라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행사가 좋은 행사 같은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10월에서 11월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을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꽃피는 봄 5월쯤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시기적으로 유동적입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코리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행사를 오송박람회 그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장소도 그쪽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심천 주변에서 했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도정이나 이런 거하고 맞춰 가지고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걸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10월, 11월이 아니라 5월 달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15년도에는 12월에서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유동적입니다만 그때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계절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기는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최 측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효과가 많이 나는 시기하고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화장품 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개최 건입니다. 이 학술대회가 어떤 내용인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저희가 지난해 화장품박람회할 때는 ISO/TC217이라고 그 화장품의 표준화를 정리하는 세계화장품협회에 그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50명 초청을 해 가지고 21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그래 올해는 그 바이오엑스포할 때 화장품도 같이 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돈이 없어 가지고 한 5,000만 원 들여서 이 동남아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에 우리로 말하면 식약처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시장동향을 컨퍼런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 화장품이 들어오려면 통관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고 위생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국제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 업계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한 게 5,000만 원 해 가지고 시장동향 컨퍼런스 했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모든 이한테 설명 못 드렸지마는 내년에는 그 규모를 줄여 가지고 B2B박람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이런 거 다 없애고 실지로 바이오하고 우리 화장품 업체하고 상담한 그런 박람회 해서 규모는 소규모로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야겠는데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올해 했던 컨퍼런스의 2배 그러니까 올해 한 거에 2배를 해 가지고 이번에 뷰티 쪽까지 해서 또 초청연사들도 이제 올해는 5,000만 원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동남아시아만 불렀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이쪽도 한번 부르려고 예산 좀 늘려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다른 건 다 인정이 되는데 통역 및 번역료가 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출근거에 보면 연사초청 경비 5명 해 갖고 2,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역 및 번역료가 2,000만 원 서 있어요. 그런데 연사초청 2,500만 원은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통역 및 번역료 이거는 어떻게 산출근거에 나오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국제회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작년에 ISO/TC217WG회의할 때는 21개 국가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1개 국가에서 오면 저희가 순차통역이라고 해서 연사 말씀하시면 통역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다국가 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동시통역이라는 거는 같은 시간대에 중국사람은 중국말, 미국사람한테는 미국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한 5개 국가의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통역사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동시통역사들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그분들 수입이 높기 때문에 동시통역사들 통역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동시통역을 하게 되면은 중계석이 있고 또 리시버를 꽂고 하기 때문에 그 설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그게 한 26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분들이 하더라도 원고를 갖다가 다국어로 또 번역을 해 갖고 프린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10만 원 정도 해서 한 1,37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동시통역사가 몇 분 정도가 오시는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러니까 영어만 놓고 보더라도 두 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언어권별로 한 5개 나라 거를 한다면은 한 1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304쪽, 충청북도 의료기기산업 정책 포럼 개최 지금 40명 교육하고 있는데 1,200만 원 들어가는, 2,400만 원이죠? 올해는 ’14년도에 1,200만 원, ’15년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우리 충북에 바이오밸리를 4대 축으로 가져가는데 남부지역을 저희가 옥천을 거점으로 해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지식도 모자라지만 네트워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머리를 짜 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다 의료기기 담당하십니다마는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뭐 경희대도 모시고 또 학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 40명 정도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제천에 E·S콘도에서 한번 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비용이 1,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추경예산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각 분야에서 모였으니까 그분들도 그냥 있으면 의사이고 그냥 있으면 교수님이고 그냥 있으면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산학연관을 다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보교류도 되고, 또 네트워크도 넓히고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이상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 이제 두 번 이상 하려 그러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예산은 적정하게 짜여 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조금 더 허용해 주시면 더 많이, 한 네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 정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40명 교육하는데 지금 많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교육이 아니고 워크숍을 하는데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정영수위원
아, 1박 2일이라고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1박 2일이 표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305쪽,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신흥국을 지금 의료기기 산업을 개척을 한다는 건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료기기 쪽에 정책자문단도 꾸렸지마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마당에서 금년에 처음 개최한 게 상견례 격으로 제품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제품설명회라는 거는 우리 도내에 의료기기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내에 병·의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이분들 모아놓고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병·의원에도 못 팔아먹는다.” 그래 갖고 제품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해마다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무렵에 우리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프리카 쪽에 시장 공략을, 아프리카가 좀 소득이 늘어 가지고 요즘 병원도 많이 늘어나고 약도 많이 사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시장개척단이 갔었는데요, 그때 가서 우리로 말하면 복지부장관하고 이렇게 좀 친분 있는 우리 교포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 가지고 “여기도 오송 같은 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다.” 또 이분도 제안하셨고 그래서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변에 6개 국가가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 한국 의료기기가 유럽산보다는 싸니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그쪽의 코트라(KOTRA)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에서는 코트라(KOTRA)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6개 나라에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서 홍보도 하고 매출도 좀 하고 또 두바이라든가 이쪽 중동지역도 꽤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개척을 하는 데 여기에 항공비 일부 대주고 부스 하는 거 대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의료기기대표들이 가는 거예요, 의료기기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시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여기는 공무원비용은 없고요, 공무원은 해외국외여비 좀 세워놓은 게 있고요, 이거 전부 업체들 부스 설치비, 교통비, 홍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업체에 6,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관련분야 공무원들도 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이걸 떠나 가지고 따로 또 같이 가느냐고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어차피 코트라(KOTRA)하고 또 저쪽 가면은 보건부, 저쪽은 보건부입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복지부 같은 데 공무원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인솔도 할 겸 또 그쪽 부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할 겸 공무원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은 국외여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규 아프리카 쪽을 개척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뭐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오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너무 일찍 끝날 거 같아서요. 균형건설국장님 정부 차입금이자 관련해서요, 이자가 정부 차입금은 4.5% 또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3%,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5% 해서 금년도에 3%로 변동 적용이 됐는데 중앙에서 차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주나 세계 금리도 떨어졌고 국내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변동제를 적용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산 때 저희들이 이자용으로 해 가지고 된 것이 50% 정도 감이 됐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정부에서 차입한 이자가 4.5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원금이 많지 않으면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정부에서 차입한 금액이 원금이 93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55%씩 10년 근근이 상환하기에는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3%로 된 작년도부터 3%로 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은 원활합니다만 그래서 원금을 93억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 대신 지역개발기금 3%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안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내년에서부터 3%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는 답변이신가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지역개발기금도 매년 금리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김인수위원
지역개발기금은요, 3%로 돼 있고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김인수위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요.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그거는 4.55%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금을 다 상환할 겁니다. 내년도에 상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분도 조기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1년 치로 돼 있는데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6년 치로 갈음을 하고 그래서 이자분도 이렇게 감액을 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여기 4.55%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답변을 3%로 하신다고 했는데…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차입할 때 이자가 4.55% 고정으로 돼서 매년 원리금 상환할 때…
김인수위원
고정금리로 내셨다는 말씀이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인수위원
그대로 내년에 원금 상환할 때도 4.55%로 이렇게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자까지?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차입할 때 4.55%였기 때문에 4.55% 상환을 하고 대신 지역개발기금이 3%이기 때문에 3% 원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정부이자는 왜 변동금리에 적용을 못 해요? 이자.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아니, 차입할 때 원금에 대한 상환할 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고정금리로.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이자 여기 4억 2,3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원금상환하고 같이 이렇게 상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4억 5,000은 이제 원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김인수위원
원금에 따른 이자.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년도 이후에 지방도 14건에 대해서 향후 준공까지 2,458억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반 정도가 거의 청주 지방도예요, 그렇죠? 청주가 전체 금액이 2,458억 중에 청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00억이에요. 그럼 딱 반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단위인 단양이나 괴산이나 보은, 영동은 지방도 지금 정비 사업하는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에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1,744억을 반 정도 나눠서 낙후된 군의 지방도에 대해서 투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방도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지역이 남부 3군 지역하고 북부지역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신 회남하고 옥천 안내지역을 연결하는 그 부근이 502호 지방도로 비포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천지역에도 충주지역하고 연결하는 532호 지방도가 비포장이고 그 지역에서 또 바로 충주 살미까지 연결하는 531호가 또 비포장이고 또 강현삼 위원님이 계신 제천 덕산에서 단양까지도 비포장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안타깝게 계속 추진을 합니다만 신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답변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보수나 수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많은데 지금 지적을 하신 분저리∼은운리 도로도 연장을 하려면은 한 6㎞ 이상을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개설을 한다면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효과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부러 비포장도로를 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지역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픈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포장도로로 개설을 해서 공용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교통량이랄지 효과가 저희가 투자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하는 만큼의 효과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김인수위원
국장님 효과, 통행량 따지면 요, 낙후 시·군은 계속 지방도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낙후되면서 인구도 줄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통행량 갖고 따지고 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단 얘기죠. 표에 나타나듯이 반이 청주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방도에 대해서도. 1,200억이 청주 아니에요. 전체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 이건 균형차원에서 억지로라도 해 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낙후되는 군은 인구는 자꾸만 줄지요, 통행 숫자도 줄고요. 그렇지만 계속 사람은 사용하는 도로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균형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은운∼분저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 중단된 곳 아니에요, 사실은. 중단된 곳도 이렇게 놔 두고서 지금 재정계획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고 향후에 많이 투자된다 해서 못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낙후된 군은 충청북도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이니까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낙후된 군의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보은하고 옥천지역은 균형발전지역 또 지원 조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원하고 도로 예산하고 맞물려서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꼭 이렇게 억지로라도 균형차원에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84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 설치하는데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었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카드설치 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양위원
예, 카드 설치할 때 문제입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물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우리 브랜드 택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청주시에서 중고로 한 게 아마 일부가 있었다는 조합 측의 일부가 제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일단은 마무리가 돼서 올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이 아닌가요, 왜 지원해 주는 거죠?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게 지원이 된 게 지난해 추경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 업계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업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달라는 공동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타 시도도 거의 다 만 원, 어떤 데는 어느 시도는 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어떤 세태에 따라서 저희 도도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지금 현재 8,000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 상태가 지난번 카드결제기 장착할 때 이게 잘 안 된다,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편한 사항이고 또 승객들도 요금도 더 나오고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택시가 현금을 내고 타는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거의 다 카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만 브랜드 택시를 하면서 그게 일부 중고가 있었고 그거는 종전에 답변드린 대로 해소가 됐고 거의 전 시도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또 카드결제에 따라서 이런 업계의 요구도 있었고 이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그게 카드 사업비가 8,000원 이하에 맞춘 이유는 뭐죠? 그럼 만 원 이상이면은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전에는 작년에는 전체 금액에 저희 재정을 한 60%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업계의 부담도 있고 이래서 그 금액을 예산 사정하고 따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어느 시도는 이제 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도는 금액을 따져서 한 8,000원 정도면은 시내 거리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카드수수료 몇 퍼센트를 받는 거죠?
이태훈교통물류과장
2.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시장에도 카드수수료 지원해 줍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상당히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좀 띠다 보니까 이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지원해 준 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업계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육거리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줍니까?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예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에서는 카드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전통상품권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화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카드수수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랬을 때 전통 영세상인들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이 택시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으로서의 택시 쪽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도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게 되면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삭감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아마 재래시장에서 그 카드를 아마 이용하는, 활용을 하는 그 측에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카드 사용을 소비자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택시는 거의 다 지금 전체 택시가 한 7,000여 대 되는데 그 중에 6,300대가 카드장착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도만 하는 거라면은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14개 시도가 전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안 할 경우에는 업계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 금액의 규모가 8,000원 이하 이렇게 지원했는데 6,000원 이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전에는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전체 금액에 60%를 재정에 지원해 줬는데 그 금액보다도 작년에는 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8,000원 이하로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비교를 해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서 8,000원 이하로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예산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13년도는 58억이고 그다음 ’14년도는 60억이거든요.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이 그것이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산정을 할 때 일단은 유류사용량이라든지 벽지노선거리라든지 면허대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은 아마 큰 편차는 없습니다마는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거의 올해 말로 분권교부세로 해서 섰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일몰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됩니다.
박우양위원
’15년도에 분권교부세 관련 예산사항이 72억인데 여기 자료에는 사업명세서 28쪽에 그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합쳐 가지고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그 분권교부세만 시·군비 빼고 분권교부세만 나간 자료고요.
박우양위원
그러면 시·군비 빼면은 지금…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시·군비가 50%입니다.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
박우양위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46억, 46억, 93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분권교부세가 일몰이 돼서 분권교부세는 일단 없어지는데 그다음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는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5년간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정부에서는 가닥을 잡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거에 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다시 자료를 ’14년도에 우리 자료 새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6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뺀 예산입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4년도 ’13년도에 예산액이 ’13년도에는 58억, ’14년도에 6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합해서.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고요 시·군비를 빼고 분권교부세 교부된 상황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시·군비 매칭은 몇 퍼센트예요?
이태훈교통물류과장
50%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걸 매칭해서 이거는 그러면 분권교부세만 만들어졌다?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도비하고 국비로 다 계상을 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럼 그 예산은 보통교부세로 나오는 거예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가 일몰이 돼서 없어지고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은 우선적으로 정책에 혼선을 우려해서 이거는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오지 교통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골지역에서는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구 사는 곳에 택시를 갖다 100원 택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이태훈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 공약에 일명 ‘행복택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런데 지금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는 지역, 이 지역은 우리 도내에 한 200여 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수렴도 했고 그런데 선행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례도 지원에 따른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업무협약도 맺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 추경에 1차적으로 200개 마을 중에서 한 100여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100개 마을 정도 했을 때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 예산은 그럼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태훈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골 오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인들만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실 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균형건설국이 세출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9.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욱이 지난해에는 한 11.11%로 유지하던 것을 또 한 45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 청내 입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균형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욕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전체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율도 작아졌고 금액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280억 가까이 감소가 되고 요율로는 7% 이상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성립과정이나 편성과정 중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재정에 대한 수요 내지는 이런 것이 저희들 욕심이나 아니면은 좀 하고자 하는 의욕에 못 미쳐서 감 편성된 사유가 되는데 결국 도로사업이나 여기에도 지역개발사업 이런 게 많이 가미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추경이나 향후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고 논리를 세워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내용을 보면은 기관 유지 부서인 기획관리실이나 안전행정국만도 못해요.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고 도로정비라든지 하천 개·보수할 사항 다 끝났는가 보죠? 이렇게 예산을 줄여나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할 사항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실질적으로 SOC는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단비가 더 올라가는 이런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계획된 물량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또 예산편성이나 심의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저희들도 계획된 물량을 계획된 기간에 하고자 싶은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저희들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이해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할 때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우리 충북의 반나절권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같이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요, 어때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우선 위원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균형건설국 전년 대비 균형건설국 예산이 줄었다는 데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칠금∼가금 간이 한 100억 원이 감소하고요, 또 청주 남면∼북면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사업 시기가 좀 만료가 돼 가지고 한 70억 정도 감이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방도 정비사업도 금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한 30∼40억 가량 절감은 됐습니다마는 물론 줄어든 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하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자체 재원보다는 균형건설국이 하천정비라든가 또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당히 국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 증감요인이 이렇게 됐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상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고는 좀 맞는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하고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담당관께서도 예산확보에 더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이 사업도 한 21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 보면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년도 216억을 어떠한 항목으로 산출한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 기타 일반회계, 타 회계로 또 전입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216억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의 몇 퍼센트를 반영했고 또 국가 균특회계에 어떤 금액의 얼마를 받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송재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 사업기간인데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될 사업비 217억 정도 그것이 전략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이 217억 정도 되고요. 금년보다 상당히 좀 20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보은군하고 협약사업이 매년 30억씩 해 가지고 90억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억이 편성이 안 돼서 줄어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주는 만큼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행복마을사업하고 인센티브사업 두 가지를 이번에 예산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으로 질의된 사항이 아니고 세입을 216억을 잡았는데 그 세입의 항목에 보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를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몇 퍼센트를 세입으로 확보를 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구
송재구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217억은 보통세 징수액의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지금 보통세가 얼마 징수되고 있죠?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한 6,260억 정도 됩니다.
박한범위원
육천 얼마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겁니다. 6,260억 정도 돼서요,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한 1.5%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재원검토를 해서 더욱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 도로과 소관이네요.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명세서 8쪽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지금 몇 주나 우리 관리되고 있습니까? (…) 여기 세입예산에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여기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일반 도로사용료가 주를 이룰 것이고 그중에 한전에서 전신주를 우리 지방도에 설치한 것을 점용료로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한전의 전신주 현황하고 또 주당 연간 점용률을 얼마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낼 때는 도로사용료 징수액 평균을 잡아서 개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6억 5,000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한전주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협약을 그 관련법에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점유이기 때문에 한전주에 대한 건 별도로 징구를 하지 않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한전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에 설치된 전신주 연간 사용료가 주당 영 점 얼마라고 해서 그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징수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점용료를 내는 거예요.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나 최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고요, 그러나 단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우리 도로 부지 내에 편입돼 있거나 또 하천부지에 이런 데 편입돼 있을 때는 그 회사가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무료로 요구를 안 하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70년대 그때 아마 협약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점용료를 계산한 거는 토지점용이라든가 공작물 이런 설치로 인해서 한 그런 사용료를 받은 것이 전부 거의입니다, 이게.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전 전신주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하고 기타 그 개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전이 설치된 전신주 점용료을 지금 얼마를 징수 받고 있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범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전에서 연간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지방도에 설치된 그 전신주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한전 설치된 전신주뿐만 아니고 기타 통신업계라든지 또 개인들이 이렇게 전주를 세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여기 한번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또 담당 과장께서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말이죠,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선 시·군에도 보면은 청주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옥외광고물이 엄청납니다. 그 옥외광고물이 인도에 설치된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상에도 보면은 그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도로법」에서 본 위원이 언젠가는 안행부에도 한번 질의를 봤어요. 직접 전화로 통화를 했더니 돌출간판이 됐든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로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안 합니까?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아마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에 대한 점용료나 이런 거는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한범위원
이제 지방도에도 돌출간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일선 기초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지 않다 하면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비단 도시계획도로만 있습니까? 우리 지방도에도 돌출간판 같은 거 많이 서 있어요. 지주간판 같은 거 그런 부분들 관리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세외수입이 말이죠 보면은 단순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법규에 따른 그런 세외수입을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서 이 문제를 오늘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26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2015년도에는 200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네요, 그렇죠? 국장님! 도로과에 차임급 원금상환. 작년도보다 한 107억 정도가 원금상환에 감액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 상환시기가 돌아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만 세운 겁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휴식 때 간담회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입금 93억 원에 대한 이자가 이율이 4.55%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인 경우에는 이자가 3% 정도고 그래서 이자를 상환할 때에는 15년 정도를 기간을 둬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0년 동안에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데 93억 원에 대한 이자율이 4.55%면 지역개발기금에 3% 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자로 인한 그 지출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4.5% 원금을 조기상환을 하고 그 대신 이자가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고자 93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원리금 상환 도래 기간이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위해서 상반기 정도에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납입분이 반으로 정도 절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자분에 대한 걸 반으로 이렇게 타결이 된 사안이 됩니다.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난해에 원금상환에 200억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93억 원 정도밖에 원금 상환에 계상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좀 균형건설국에 주는 사유가 국지도 건설에 국비가 뭐 어느 사업에 100억씩 줄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할 사항들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기타 소모성 경비나 좀 줄여도 될 사항들 물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빚 얻어다 쓰면 안 돼요. 이거 기채발행 해 갖고 말이죠. 건설사업 하면 안 됩니다. 지방도 건설할 때 일반예산으로 먼저 반영을 해야 돼요. 왜 기채를 얻어다가 지방도건설을 합니까? 이런 거 먼저 필수적으로 사업 다 반영하고 남은 예산으로 경상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실지로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이런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기채 얻어다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거부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해 주라는 얘기예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산의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법정경비를 다 제외하고 또 중앙 의존재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그 가용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사업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판단도 해야 되겠고 물론 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채무도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채무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15%대 채무상환비율이 15%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채무상환에는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지역개발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가용재원 부족분에 따라서 했지 만약에 가용재원이 많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주민과의 어떤 투자사업비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위원
담당관님, 법정경비라는 것은 사실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자본지출이 자꾸 전체 예산규모는 한 7%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되려 이쪽에 균형건설국이나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환경국에서도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안 하고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금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추경에도 좀 균형건설국에 그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우리 담당관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세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16억 계상하셨는데요. 기존에 충북선의 운행노선은 어떻게 되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 구간이 부분적으로는 충북선 노선을 이용은 하는 구간입니다만 충북선 구간은 조치원에서 제천 봉양까지입니다. 단지 종단열차는 운행구간이 영동에서 단양까지인데 이 경우에는 충북선뿐만이 아니고 중앙선하고 경부선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게 아니고 동대구에서 경북 영주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동에서 열차가 그게 부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회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나 길이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운행을 하면서 조치원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단양까지 오고 또 다시 영주까지 가서 회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구간인데 종전에 충북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16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종단열차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영동에서 단양까지 4회 왕복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한범위원
그럼 국장님, 기존에 충북선 노선에다가 영동에서 조치원까지 또 제천 봉양에서 단양까지 우리 충북 도내만 보면은 그렇게 추가 연장되는 거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러면 1일 4회 정도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용자 현황이 뭐 분석된 거 있습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운행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요.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해 가지고 388명이 이용을 하는데 종전에 충북선 같은 경우에는 277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호응도 꽤 좋습니다. 그동안에 영동에서 단양까지는 같은 도였지만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분리된 감이 있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분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사님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타고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은 특히 영동 분들이 제천 단양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친목모임을 할 때 상당히 호응스러운 그런 반응을 받고 각 분야에서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동에서 사실 제천, 단양 쪽을 우리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남부에서 어떤 산악회 등산을 위해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1일 생활권과 관련돼서 이 종단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 위원은 감히 단정을 짓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등산객들이 더러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이 버스 손실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거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운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이용이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어떤 건의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됐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우선 정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연계성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상호교류를 위한 이런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한범위원
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왕래가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간 16억씩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으니까 현재 이용실적 그 사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LH소유 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LH소유 부지를 도가 매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원래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로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양과정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을 하고 첨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우리 도지사가 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돼서 매입의 의무가 저희한테 발생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4만 평 중에 그중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가 한 9만 평 되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이 한 25만 평인데 다 샀습니다. 다 사고 지금 원형지가 5년 매입계약을 해 갖고 토지공사하고 내년까지 사면 다 사고요, 지금 굵게는 2필지, 소필지는 한 5필지에 1만 9,000평 남았는데 그것만 저희가 사주면 매입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상임위 심의 때 답변을 소홀하게 해서 그게 좀 예산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연철흠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2월에 첨복 복합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위원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곧 사왔습니다. 사오고 그것만 남은 겁니다, 지금.
연철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4년간 분할납부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분할납부입니다.
연철흠위원
그래요. 어쨌든 매입이 돼야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네?
연철흠위원
매입이 돼야.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연철흠위원
LH소유 부지가 매입이 돼야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네, 당연히 진행이 돼야죠. 또 이게 상임위는 다릅니다마는 저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10월 달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승인 또 내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철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 이행사항이므로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과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연철흠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웃음
황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과 또 우리 김인수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께서 기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북부나 남부 쪽에는 교통량이나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많이 주는데 북부나 남부에 지방도를 사업기간 내에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간 공기를 단축해야지 너무 길어진다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9대 때부터, 저도 9대 의원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균형개발국장님은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기를 단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필수
신필수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낙후지역 다시 말해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매개가 결국 기반시설, 흔히 말하는 SOC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져도 한정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흡족히 대응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도로면 도로예산뿐만이 아니고 또 균형개발지원 조례나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다 해서 여하튼 흡족하진 않겠지만 그런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하여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보통세 징수액의 몇 퍼센트였습니까?
재구
송재구균형개발과장
3.5%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내년도가 그렇고 2014년도.
재구
송재구균형개발과장
금년도에는 4.5%였습니다.
황규철위원
4.5%죠?
재구
송재구균형개발과장
네.
황규철위원
글쎄 저희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조례에 5%로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3.5%에서 프로 수를 줄이는 거예요, 4.5에서 3.5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추경에 이 프로는 4.5%보다 줄면 안 됩니다, 이게.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사환
정사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품 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을 아마 당초예산을 보고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수정예산에 5,000이 증액돼 갖고 1억이 계상된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품산업이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또 파급효과도 크다고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화장품 수출도 약 한 1억 6,000만 불이 수출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부터 이 사업을 잘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5,000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저희가 금년에 아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에 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하면서 그때 5,000만 원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연사들이 오셔 가지고 식약처 관계자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 시장동향이라든가 위생검사 같은 거 맡는 걸 하셨는데요, 그런 규모로 내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하고 상관없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어차피 엑스포조직위에서 치를 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유감스럽지마는 크게 하는 행사 비용이 후년에 이렇게 깎이고 그래서 지사님이 또 박람회 끝나고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2년 주기가 아니라 B2B, 소규모로 해서 매년 하는 게 맞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박람회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000만 원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 이 화장품산업이 지금 수출이 계속 느는 추세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국제학술대회를 함으로써 이 수출효과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가 품질은 좋지마는 저쪽 시장 상황을 잘 모르면 계약이 돼도 물건이 못 건너가는 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데 와서 식약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대금 받는 게 쉬워지죠. 굉장히 좋은,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화장품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마는 증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착실히 준비를 해서 화장품 수출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제학술대회를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업과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 단지 조성 본격 착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평생복지 구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1개 사업 2억 원을 삭감, 총 예산안을 3조 2,157억 912만 4,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45개 사업 52억 7,80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 운영비 2억 원을 제외한 50억 7,806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1억 3,829만 원을 삭감하여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위원장
박우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