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오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너무 일찍 끝날 거 같아서요. (장내 웃음) 균형건설국장님 정부 차입금이자 관련해서요, 이자가 정부 차입금은 4.5% 또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3%,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5% 해서 금년도에 3%로 변동 적용이 됐는데 중앙에서 차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주나 세계 금리도 떨어졌고 국내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변동제를 적용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서부터 3%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는 답변이신가요? 여기 4.55%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답변을 3%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내년에 원금 상환할 때도 4.55%로 이렇게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자까지?

그럼 이자 여기 4억 2,3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원금상환하고 같이 이렇게 상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년도 이후에 지방도 14건에 대해서 향후 준공까지 2,458억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반 정도가 거의 청주 지방도예요, 그렇죠?

청주가 전체 금액이 2,458억 중에 청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00억이에요. 그럼 딱 반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단위인 단양이나 괴산이나 보은, 영동은 지방도 지금 정비 사업하는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

그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에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1,744억을 반 정도 나눠서 낙후된 군의 지방도에 대해서 투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효과, 통행량 따지면 요, 낙후 시·군은 계속 지방도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낙후되면서 인구도 줄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통행량 갖고 따지고 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단 얘기죠. 표에 나타나듯이 반이 청주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방도에 대해서도. 1,200억이 청주 아니에요. 전체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

이건 균형차원에서 억지로라도 해 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낙후되는 군은 인구는 자꾸만 줄지요, 통행 숫자도 줄고요. 그렇지만 계속 사람은 사용하는 도로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균형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은운∼분저 같은 경우는 추진하다 중단된 곳 아니에요, 사실은.

중단된 곳도 이렇게 놔 두고서 지금 재정계획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고 향후에 많이 투자된다 해서 못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낙후된 군은 충청북도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이니까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낙후된 군의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꼭 이렇게 억지로라도 균형차원에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